아나키스트 연대

아연 주간 뉴스 단평 2020-09-27

2020년 09월 27일

      1. [명운을 걸었으면 '진짜로' 걸어주길]

      2. [위로부터의 차별규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차별 타파를]

      3. [이런다고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최소한 죽음은 평등해야 하지 않은가]

1. [명운을 걸었으면 '진짜로' 걸어주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씨가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준엄한 명령' 을 내렸다. 개천절 집회가 일어나게 된다면 코로나-19 사태의 방역에 있어서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러한 말을 우리는 몇 번 들어왔다. 과거 여러 시위들을 진압할 때, 버닝썬 사태에서 수사를 할 때 등. 경찰 그 스스로가, 아니면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국가권력은 경찰의 명운을 건다는 말을 수 차례 해 왔다.

개천절 집회. 물론 거진 백색테러와 같은 형태이다. 그들이 할 이야기는 충분히 예상이 간다. 종북, 빨갱이, 사회주의자, 친중, '자유민주주의' 등. 수많은 극우적 언행과 파쇼적 행태가 오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과 경찰의 그 준엄한 공권력이란 것이 그들을 진압하고 그들의 시위를 이래라 저래라 할 당위가 있는 것인가?

그들 국가권력은 인민의 힘으로 파시스트들을 분쇄하고 제재할 힘과 사고방식을 어떻게든 억제하면서, 어떻게든 공권력의 준엄함과 그 신성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들 국가권력은 방역 파시즘에 의거한 수많은 일들을 하나 둘씩 확대해나가며 국가이익, 국가권력의 수호를 위해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명분을 이렇게 핑계를 대가며 하나 둘 만들어가고 있다.

아, 그 위대한 이름 공권력, 경찰. 당신들이 진정으로 이번 개천절 시위에 명운을 걸고 이번 개천절 시위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파쇼세력이 집회를 강행한 경우 스스로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약속하고 당신들이 선언한 바이다. 언제까지 추하게 물고 늘어질텐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20947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

2. [위로부터의 차별규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차별 타파를]

차별금지법이 발의 이후로 격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저번 금요일부터 진행중이다. 불과 수십년전 좌파 집회에서조차 내쫓겼던 현실과 비교하여 나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 부부라면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이나 보호 권리를 박탈당하는 등 제도적 차별은 물론이며 사회적으로 또한 2020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와 차별문화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은 정부기관의 보수성과 야만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적인 공포감을 보였던 숙대 입학 거부사태는 세대를 불문하고, 심지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내검으로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성 소수자에겐 견딜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현존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걸어지고 있는 희망은 이해되지만 차별금지법에 과한 기대를 걸고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성 소수자 해방의 수단으로서, 정부라는 외적 권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전에 반대로 이 권위가 이전부터 현재까지 성적 지향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온 도구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군가의 자유를 부정할 권위는 언제든지 자유의 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다. 결국 의회를 통한 성 해방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다. 그저 혐오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사회의 의식이 바뀌고 성소수자들을 온전히 받아들일수 있게 될까. 법안이 입법된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변화일뿐 사람의 마음을 바꿀수는 없기에 사회 기저에 깔려있는 혐오의식은 바뀌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이 아닌 우리의 삶과 생활속에서 진실로 해방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개인이 차별을 타파하고자 행동에서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이를 위한 연대의식으로 단결했을 때는 저 위의 가장 억압적인 정부와 법안조차도 해방된 의식의 파도속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0주년을 맞아서 여전히 차별은 공공연한 가운데 우리가 진실한 성소수자 해방을 이루고자한다면 가장 먼저 의식의 변혁을, 사회혁명을 성취해야 한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289.html


3. [이런다고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4일, BBC는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군대식의 교육 훈련'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아나키스트 연대가 꾸준히 비판해 온 중국의 소수 민족 말살 정책의 목록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해야만 하는가 싶어 우울감을 감출 길이 없다.

​물론 중국은 이것이 티베트 지역의 진보 및 발전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보고서에는 '업무 규율, 중국어, 업무 윤리'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의 교과목은 '일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고,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게으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왜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힘으로 빼앗아 놓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의 일하기를 강요하는가? 이것이 중국의 '공산당'이 정녕 희망하는 일인가? 공산당이 전제군주들의 구빈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민들을 강제 노동하게 만드는 것을 찬성하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공산당 따위 사라져 마땅하지 않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지금 당장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억압하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 온 이들의 결말은 늘 한결 같았다. FREE HONGKONG, FREE TIBET, FREE UYGHUR다, 더러운 파쇼 쓰레기들아.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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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소한 죽음은 평등해야 하지 않은가]

​중대본이 추석연휴 중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다른 것들은 그러려니 하다가 질겁한 것이 있었다. “집에 계속해서 5~7일 동안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민간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개방”하신단다. 하나만 묻고 싶다. 그러니까, 다 죽을 수 없으니까 국공립시설에서 일하는 대민노동자들만 영웅적으로 죽으라는 뜻인가.

나랏돈을 받으며 일하니 이럴 때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랏돈도 평등하게 주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명절 상여금은, 정규직 공무원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민업무를 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정부가 앞장서 죽으라고 내미는 것은,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이 그토록 불공정하다고 말하던 공정이들과 정치꾼들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명절 상여금 5분의 1을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 인민을 대표하여, 앞장서 죽는 것이 당신들의 공정인가.

삶에서 불평등할 수는 있어도, 죽음에서까지 불평등을 조장하지는 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3706.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92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