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주간 뉴스 단평 2020-09-06

1. [비대면 시대의 비대면 해고]

​한동대학교 생활관 청소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해고당한지 2달이 지났다. 출입카드를 정지하고, 해고 노동자들의 사업장 무단출입을 금지했다. 흔해빠진 수작이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의 저열함은 흔해빠지지 않았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실상 현수막으로 해고통보를 대체했다. 참으로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해고였다 하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은 언제나 비대면이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계속해왔다. 너무나도 비대면이어서, 자기가 청소하는 건물의 건물주-사용자-와도, 하청업체라는 유리막 안에 갇혀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토록이나 비대면노동을 하는 노동자이다보니, 저런 얼토당토않은 비대면 해고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그동안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비대면 노동을 강제받아오던 누군가이기에, 이제는 재난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비대면 해고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말할 수라도 있어 속이라도 후련”하다고 한다. 비대면 노동자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억울함을 부르짖고 있다. 우리는 한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한동대학교가 재난의 뒤에, 허울좋은 법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대면하기를 촉구한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0110390453568#0DKW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2020년 9월 4일, 노동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하였던 결정을 취소하였다. 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전달한지 7년만의 일이다.

이는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며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성과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전교조가 해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고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자본의 논리에 끝까지 맞서 싸워 그들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이번 투쟁, 그리고 그 승리는 한국 노동조합 운동사에서도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전교조 동지들의 그간 투쟁에 감사와 부채의 마음, 그리고 승리에 대해 마음 깊이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861694

3. [대리기사 노동조합 비인가에 관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에 의거하여 여러 노동조합들은 만들어지고 무너진다. 여기,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이 그 예시 중 하나다. 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은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가' 와 여러 장애물 덕분에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한 가지 근본적 대답을 던져보자.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겠다. 그렇다면 그 권리가 있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어째서 정부가 그것을 인가해주는 것인가? 인간이 스스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가, 인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이 그것에 개입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인민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정부와 기업은 인민들이 노동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스스로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권리행사를 막혀야 할 대상은 바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과 권리를 가진 정부와 기업이니까 말이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0109442488321#0DKW

4.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관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대학 구조조정은 그 이름만 바뀐 채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구조조정 사업을 문재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명목으로 더 가혹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습 및 교육직 당사자와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내 청소 노동자 등 관련 노동자들의 안위 또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교육하고 학습하고 노동하는 이들을 배제한 채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시도는 그들이 주장하듯 ‘필수적’도 ‘합리화’도 아니다. 이것은 학교를 기업으로 예속화시키려는 시도다. 이전 정권부터 진행된 구조조정과 프라임 사업에서부터 보듯 정부는 학문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정체성을 간과한 채 취업률 지상주의적 시각으로 인문, 예체능계의 퇴보와 이공계의 취업학교화를 밀어붙이며 대학을 그저 기업을 위한 노동력 생산 공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미비 및 정책적 차별로 인해 태생적으로 불리한 지방의 현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방기한 채 그대로 평가에 반영시켜, 지방 대학을 고사시켜 서울공화국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은 덤이다.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를 말하기 이전에 대학 교육의 무상화와 민주화를 말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도 여실히 1년 700만원을 넘기는 대학등록금과 사학비리로 얼룩진 대학환경이란 현실에서 학령인구가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모든 민중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라.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이라 이름 붙인 자본에의 예속화에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586928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