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주간 뉴스 단평 2020-12-20

1. [이재명 히틀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기대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강제퇴사는 사실이며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 자체가 아예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대학교의 기숙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의의 주체인 학생의 의견이 빠져 있다는 점', '사전 공지 없이 경기도 측의 일방 통보 3일만에 퇴사해야 했다는 점',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처벌 협박을 한 점'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악의적 정치세력"을 운운하며 "대학커뮤니티 계정을 매수, 허위사실을 뿌리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불법 매크로까지 이용해 포털 댓글 공감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중 한 가지도 이 지사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12월 19일 어제,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도대체 누가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가?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다며 생활의 주체인 학생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나가라고 한 것이 가짜뉴스인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간을 주거나 협의의 기간이 있었는가? 모두 아니다. 그저 경기도가 필요하니 학생들은 나가야 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의 민주주의인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이 히틀러와 무엇이 다른가? 여기까지만도 히틀러와 다를 것이 없는데 이 지사는 한 술을 더 떴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가짜뉴스'요, '악의적 정치세력'이라고 몰아간 것이 화룡점정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히틀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국내 2차 코로나 유행기 당시에도 그가 보였던 파쇼적 행보를 생각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솔직해지시라.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 하는 일들인가? 사람들이 당신의 무대뽀에 환호하기를 바라며 악 소리도 못 낼 이들을 잡아 족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당신의 그 '정치'인가?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논리에 결코 찬동할 수 없다. 당신의 행보에 사람들이 언제까지고 사이다 운운하며 기뻐하고 속아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당신의 생각보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서로가 조금씩 희생하더라도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당신의 그 정치는 '틀렸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32053_32626.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010490001412?did=NA

2. [모든 수인(囚人)을 석방하라]

우리에게 아나키즘이란, 하도록 요구받은 것을 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기로 동의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전염병의 인공배양소에 방치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 전염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감염속도가 위험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왔고, 다중의 모임은 자제해왔다. 하지만 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양 인민대중을 협박하던 국가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 수백수천명의 인민들을 몰아넣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기에 공중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말이다.

​우리는 공중의 안녕을 위해 특정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애초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발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자로써, 우리가 언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다수’의 안녕을 위해 희생당하는 ‘소수’ 극단주의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부구치소의 수인들에게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

우리는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수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곳에 이르렀는지, 그것이 정당한지 동의한 적이 없다. 물론 그곳에는 이명박씨처럼 우리가,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분노하고, 더 강한 벌을 원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살인범이건, 성폭력범이건,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구속되는 것에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점에, 그들을 구치소에 두는 것이 옳은지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법이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법은 우리가 직접 손댈 수 없는 높으신 의원님네들이 만드셨다. 법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높으신 사법가님네들에 의해 집행된다. 구치소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고위 공무원님네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의는, 이 사회 인민대중의 동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이, 수년에 한 번 있는 선거를 통해 위임되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대중이 동의한 적 없는, 위로부터 내려온 흠정(欽定)법령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법은 단순히 국가 체제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일 뿐이다. 법은 개인의 자유 위에 설 수 없다. 법은 개인의 생명 위에 설 수 없다.

모든 수인을 석방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5021?sid=102

3. [오만과 오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문제로 정국이 상당히 시끄럽다. 여당에서는 과거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인간성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입장이며, 자칭 인민, 아니, 국민의힘은 변창흠 씨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균씨도, 구의역 김군도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우리는 일터에서 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다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것이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변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모든 변혁의 길에는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민주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오만’하기 때문이다.

변창흠 씨는 ‘걔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운운을 하면서 구의역에서 죽어간 김군의 사망 원인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과와 반성은 그가 진심으로 할 이유와 진심으로 할 의도가 있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아들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과’와 ‘반성’은 오로지 장관이 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혓바닥뿐이다. 동시에 그가 되고자 하는 것 또한 부르주아들에게 복역하기 위한 ‘장관직’이다. 자신의 입 하나로 모든 것이 용서되리라 착각하는 그는, 매우 오만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변창흠 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길에 있어서 계속해서 설전을 벌여오고 있다. 그들이 이 일로 하여 수많은 논쟁을 하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저 역겨울 뿐이다. 이때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여 왔던 국민의힘도, 기만적인 행보를 걸어오면서 이제는 완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서 우뚝 서 ‘인간성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본색을 기세등등하게 드러내는 민주당도 매우 오만하다.

변창흠 씨의 임명 문제에 있어 부르주아들과 국가주의자들, 그리고 정치꾼들은 그들이 어째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작자들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들이 인민을 대변한다고, 자신들이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자신들이 밀어주는 후보가 권좌에 올라야만 ‘자유’가 유지된다고 하는 헛소리들만 내세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 자유, 평등은 오로지 인민 그 스스로의 힘과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부터 나온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대리하여 확립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016163197506

4. [돈을 쫓는 의료의 결과가 이거다 ]

의료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여 대기중에 사망하는 환자까지 다수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그제껏 사적 재산의 수호자로서 민간 병원에 개입하기를 꺼려왔던 정부는 이제서야 겨우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이미 모순은 있어왔다. 전체 병상 대비 고작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이 90%의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해야 했으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에서부터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조차 해보지 못하고 숨졌다. 그간 진행됬던 의료민영화의 결과가 이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계속되어왔던 의료민영화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그 이름만 교묘하게 바뀐채 계속되어 왔다. 신 성장동력을 운운하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악해 의료기술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넘길 수 있게 했으며 추가로 유전가 검사의 규제까지 풀어 개인의 권리를 기업에 팔아치우는데 급급한 데 반해 코로나 사태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처참한 한국 의료공공성의 상태의 개선에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다.

사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인 민영 의료체계는 민중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 의료는 공영화되어 공공의 목적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결과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의료민영화의 중단하고 사익이 아닌 민중의 건강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세워야만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149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