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스트 연대
아연 주간 뉴스 단평 2021-02-07
1. [뭐지, 최근에 혁명같은 거 일어났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위탁업체 사용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어놓기 시작했다. 사장님들께서는 “회사가 공들여 키운 자산을 국가가 가져간다”며, “공정”하지도 않고, 참으로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코뮌주의적 아나키스트로써,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모든 소유의 공동체적 수용을 지지한다. 회사가 공들여 키운 자산을 “사회”가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공산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 것은 참으로 옳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공산”사회에서 사장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에 차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을 감히 자산이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위탁사의 사장들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산”이라고 불렀다. 이들에게 당연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인 직원 교육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이었고,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당연하게도 “유지비”였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생리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이 새끼들이 인간은 맞나”싶던 행태도 이해는 간다. 기계를 정비보내려면 하자 설명서를 첨부해야하는 것 아니었겠는가. 사람장사를, 인신매매를 하며 중간착취로 연명해오던 사장님들이시다보니, 이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자산”으로 보이는 경지에 이르신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토록 자기의 “자산”을 아끼시는 사장님들께서, 원청사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철수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혼란스럽다. 기사에 이름이 언급된 회사 중 최소 절반은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통보를 보내고 사라져온 용역업체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산”을 이처럼 쉽게 포기해온 이들이, 이제와서 왜 “국가가 우리 자산을 가져가냐”며 “공산국가”드립을 치고 있는가.
아마 “국가가 사기업 인력을 빼가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보상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공산국가 같다”고 지적한다거나, “건보 일감이 없어지면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른다”며 한탄하시는 것을 보니,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보상같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산”이 아닌 이상, 한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전 회사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건강보험공단 한 사업장의 계약을 놓치면 회사의 존폐가 위험한 기업이라면,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따라 회사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그 책임을 국가에 묻는가? 오히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요구야말로,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가?
글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모르겠다. 노동자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사장님들의 꼬라지야말로 “실로 자본주의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지 물으며 끝맺을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장님들이 너무 국가에 기생하려는 시장경제의 패배자임을 자인하고 계시니 그럴 수도 없지 않은가. 제발, 사장님들께서, 인간을 자본축적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장경제의 첨병이 되시건, 경제영역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공산“국가”의 첨병이 되시건, 둘 중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글이라도 쓰기 쉽게 말이다.
"건보 콜센터 위탁업체들 "공들여 키운 직원을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빼앗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206981
2.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거론하면서 남북평화와 남북이 하나되는 것을 바란다는 말을 오늘 했다고 한다. 우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수많은 올림픽들이 실질적으로 국제 자본의 돈놀이판이자 애국심 고취의 장으로서 활용된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그가 '남북 평화' 를 바란다는 것은 진정 가증스럽기 그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남한의 소위 '통일'을 외치는 자들은,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혹은 인력 등을 운운하거나,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운운하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한다. 남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실질적으로 남한주도 통일을 넘어서, 남한이 북한을 마치 식민지 통치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가? 마치 국제자본주의가 개발도상국의 자원과 인력을 싸게 부려먹는 것을 국가가 정당화하고 애국적인 양 띄워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비단 남한 측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북조선의 위대하신 수령동지와 그를 따르는 관료, 군인 동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소위 말하는 미제국주의에 맞선 선군정치라는 가소로운 착취와 탄압수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정권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수많은 패악질과 소위 말하는 '민족해방' 은 도리어 그 스스로의 인민을 갉아먹을 뿐이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았을 때, 정권의 생존에 이롭다면 남한 부르주아들과의 경협도 기꺼이 받아들이니 그들 또한 평화와 통일이 아닌, 그저 국가권력과 관료집단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것 뿐이다.
만일 문재인과 소위 '통일' 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해방과 민족의 통합을 주장하는 북조선의 지배집단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해체하고 국경을 해체하며, 노동자 인민이 온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의 노동자 대중이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필요한 점을 채워주며, 국가권력과 자본의 부당한 개입 없이 온전히 그들 인민들이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닌 소위 '통일' 과 '평화' 를 위한 움직임은, 그저 정권 유지를 위한. 그리고 국가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양측의 쇼일 뿐이다.
"문대통령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 남북 하나 될 희망 키워"" :
3. [생선맡긴 고양이보다도 못 믿을 이들]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소의 제거를 담당하는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됬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축소, 은폐하려한 정황이 포착됬다. 지난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수소제거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폭발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하면서도 분노를 금치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위 탈핵 정책이란 말인가?
이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역대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 비용을 문제삼아가며 안전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전 정부부터가 노후화된 고리 원전 1호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위험방지에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극히 보수적으로 대응해왔고 탈핵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조차 고리 2호기 등 추가적인 노후 원전의 연장가동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그들이 짖는 것과는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당사자와 결정권자가 완벽하게 유리되어 있단 것이다. 원전 문제에 있어 위험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할 지역사회는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껏해야 ’주민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기만적인 소리나 들을 뿐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민중은 어떤가? 작금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방기된 안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민중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권리는 누려오지 못했다. 우파들이 부르짖는 원전의 값싼 전기는 언제나 ’산업용‘ 전기였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들은 당연하게도 민중이 아니라 자본이었다. 지난 10년간의 전기 사용 증가분에서 대부분이 산업용, 서비스업용 이었던 반면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은 거의 늘지 않았건만 한전은 반대로 전기가 부족할 때마다 가정용에 제약을 걸거나 요금 인상을 시도하였다. 어떤 정부건 변하지 않아왔던 문제로 민중은 언제나 부담만을 떠 맡아왔을 뿐 권리도, 결정권도 가지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당연히 안전을 방기한 채 발전 단가를 낮추는 데만 안달이 나있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또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런 이들에게 원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원전을 자본과 그 하수인인 정부의 손에 맡겨서는 민중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 오직 그 당사자인 민중에 의한 직접통제만이 재난으로부터 민중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지역의 원전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이 땅의 모든 원전을 민중의 손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이곳을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수원이 원전 수소제거장치 결함 은폐...전면 재점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