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스트 연대
아연 주간 뉴스 단평 2021-02-15
1. [언제나 국가와 자유는 반대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 답한 가장 많은 응답이(86%) 의료적 조치 비용에 의한 것이었다. 성별 정정에 필요한 의료 과정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인해 온전히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져야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더라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교육의 부재, 의료인들의 혐오차별 등으로 인해 의료 과정에서 접근권 침해 문제까지 겪는등 쉽지 않은 일이다. 구직 활동 중에서도 다수가 트랜스젠더에 혐오로 인해 구직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악순환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역시 권위에 의한 억압이 존재한다. 지배계급이 노동 재생산을 위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속해왔듯 국가는 그 권위를 통해 자신이 정의한 남성-여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정체성을 단속하였고 오늘날 최상의 경우에 조차 우리는 국가가 허락한 정체성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이다. 권위가 있는 한 자유가 없듯 국가가 있는 한 우리의 정체성 또한 진실로 존재할 수 없다.
법적 수단은 그들이 허락한 정체성의 범위에 안주할 뿐 진실로 필요한 해방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혐오와 억압에 맞서 싸워, 국가와 자본 권력을 폐지함으로서 우린 비로소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외칠 수 있을 것이다.
""트렌스젠더라 차별당했다" 시스젠더는 상상도 못 할 혐오차별 민낯" :
https://www.vop.co.kr/A00001546918.html
2. [아니, 원래 일하던 데서 일하게 해달라니까;;;]
2021년 새해, 그리고 음력 새해까지 지난 지금까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요구안은 간단하다. 재고용, 세 글자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LG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한 모양이다. 해괴한 주장을 들고 나오며 '아, 우리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노조가 안 한답니다~'라는 공작을 펼치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이다. LG는 노조에 'LG트윈타워 대신 인근의 LG마포빌딩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일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내가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니라, 그것도 평생을 일하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응하기까지의 애로사항들을 말이다. 그저 내가 일하던 곳에서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주장이 뭐 그리 어려운 말이라고 이리저리 뱅뱅 말을 돌리고 빠져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를 일이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업무에 이미 익숙한 인원들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래도 LG를 이만큼이라도 움직이게 한 데에는 정당한 몫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투쟁이 당연히 첫째이거니와, 불매운동으로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우리 모두의 힘도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LG는 최근 1사 1촌 협약을 맺어 농어촌 지역과 상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내용 중에는 2월 중 '마을 내 대학 신입생 자녀를 위해 노트북을 전달,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G가 이런 이미지 작업에 열심인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크게 상회하여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는 일을 먼저 처리하는 편이 훨씬 싸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래야 1사 1촌 어쩌구로 만들어 둔 제품 못 팔고 재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값 받고 팔 수 있지 않겠는가. 부디 지금이라도 LG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하기를 바란다.
"LG "농성중 트윈타워 미화원 전원 고용 유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337977
"해남군, LG전자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 맺어"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31414591040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3. [마, 고마해라!]
차기 여당 대권주자들이 복지정책을 놓고 의견다툼이 분분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행 복지정책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까지 주창하고 있으며, 이낙연 대표는 현행 복지제도를 더더욱 확충하고 강화하자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이야기만 들어본다면 정말 다 좋게만 들린다. 지금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인민들 주머니에 현찰을 딱 딱 꽂아넣어준다는 말, 혹은 지금의 복지를 더더욱 확충해서 인민들에게 복지를 더 잘 제공한다는 말. 너무나도 듣기 좋은 소리 아닌가? 부르주아 민주정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복무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전전전 대통령의 말대로 '꽃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상술했듯, 그저 '꽃노래' 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 그렇듯, 소위 부르주아들과 자본가들에게 의존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당하게 증세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 증세에 대해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시장자유를 외치는 이들은 말한다. 그런 식의 증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기업이 다 떠나갈거라고. 그리고 이건 사실 틀린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르주아들은 그럴 힘이 있을 뿐더러,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기업을 흩뿌리는 것은 각종 기업들에서 이미 자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증세와 복지 확대를 외치던, 경제체제가 부르주아들의 손아귀에 놓여져 있는 이상 부르주아들의 시녀역할을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는 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유화 또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 오히려 국유화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20세기 중후반기, 영국과 서구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지켜보면 자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행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코 여전히 노동자 인민대중은 국가와 새로운 형태의 자본권력에 예속된다.
결국 해답은 단 한가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사업장 운영,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직한 조합과 인민들이 연합하여 직접, 자유롭게 결정한 새로운 복지만이 해답이다. 경제체제의 완벽한 전환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니 민주당의 두 '대권주자' 들에게 고한다.
" 마, 고마해라! "
"기본소득 vs 신복지체제...이재명, 이낙연의 싸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