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주간 뉴스 단평 2020-08-30

1. [전태일 3법 입법청원운동에 관하여]

민주노총이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20만의 입법동의를 거친 국민입법청원을 통해 전태일 3법 입법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하반기에 지도부 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반기의 유일한 조직사업이 입법청원운동이 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동등한 노동권을 확보하는 것,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왜곡된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3권을 확보하는 것,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것 모두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사업을, 왜 입법기구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어주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민주노총이 20만이 아니라 2천만 청원서를 받아와도, 그 법안의 세부적 내용은 결국 그냥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거래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는 명실상부 한국 최대의 노동조합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정치와 입법의 영역이 아니라 노동과 산업의 영역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립하는 것은 지금껏 민주노총이 조직해내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조직사업 배치와 전략적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이루어야 한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3권은 사업장에서 실질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섭과 투쟁을 만들어내고, 민주노총이 이를 묶어내는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해당 사업장들의 공동전선과 공동투쟁을 만들어내어, 노동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치와 입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노동자들 스스로의 조직, 교섭, 투쟁, 직접행동을 통한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기를 바란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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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제국주의 야욕에 반대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이 29일 공산당 고위급 회의에서 티베트에서의 분열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밝혔다.

시진핑은 특히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중국을 사랑하는 씨앗을 심기 위해 티베트 학교에서 정치·이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1951년 무력으로 인해 자치구로 강제 합병된 이후 티베트의 정신적, 종교적 구심점인 달라이 라마를 암살하려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인도로 망명해 망명정부를 세우고 현재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해 이어 오고 있다.

티베트 인민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무력으로 짓밟고 이제는 사상 탄압을 한층 심화하겠다는 시진핑의 의도는 티베트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 전반을 누군가의 강제로 이어 나갈 수 없다는 모든 이들의 연대가 이어질 것이다. 아나키스트 연대 역시 이런 관점에서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고 연대가 가능한 지점들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의 방한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나키스트 연대는 시진핑의 방한 역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화국이라면 독재자를 공화국에 발을 붙이게 할 수는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40911?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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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라루스 민중의 독재정권 퇴진 투쟁에 관해]

벨라루스 민중의 루카셴카 독재정권을 향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루카셴카 정권은 성립 이후 정치적 탄압과 검열, 사회적 통제를 통해 벨라루스 인민들의 민주화, 자유화 열망을 탄압하며 정권을 이어나갔다. 최근의 부정선거 의혹은 민중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이에 루카셴코는 즉각적으로 퇴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 작금의 루카셴카 정권은 노동자 정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소위 벨라루스 시장사회주의라는 신기루는 부재한 노동자 민주주의와 민영화 정책에서 보이듯 자본계급과 이에 결합한 정부 관료라는 환상일 뿐이다. 루카셴카 정권이 추진해온 사회복지 삭감, 은퇴 연령 상승, 노동운동 탄압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도 민중적이지도 못한 정책이다. 루카셴카 타도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이다. 벨라루스 민중은 이를 시작으로 해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벨라루스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외세적 개입도 벨라루스 민중의 해방을 향한 열망을 꺾어선 안될 것이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8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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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속 이어지는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관해]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여전히 미국에서 격화되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맞불시위를 놓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충돌 과정에서 총격으로 시위대 한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완연히 뜨거운 이슈로서 연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인종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자본과 국가이다. 자본은 그 스스로의 증식을 위해 흑인 노예, 흑인 차별이라는 인류적 재앙을 낳았다. 국가는 그 자본의 증식에 편승하고 복무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더 많이 증식시켰으며, 이후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했다. 체제의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 이로 인해 촉발된 모든 시위와 투쟁에서, 미국 국가권력의 수족인 경찰은 연일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 아나키스트들은 해답을 내릴 수 있다. 인종차별조차도 국가와 자본의 고리가 끊어져야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자본이 인종차별을 낳았으며 국가가 그 인종차별을 체제유지를 위해 조장한다면, 결국 국가와 자본에 대한 종식이 이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미국 인민의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종래에는 자본과 국가에 대한 해방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47168?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