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주간 뉴스 단평 2021-06-13

1. [누가 죄인인가]

한국에서 이미 13년을 살아 온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했다. 혹 기사를 안 읽고 '여태 중국 국적으로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한국 국적을 얻으려 하냐'는 질문을 할 이들을 위해 사족을 달자면, 이 여성의 아들은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한국 국적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확실히 언급해 둘 것은, 아나키스트 연대는 성의 판매와 구매 모두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자유시장, 혹은 아나키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궤변은, 아나키즘은 무한한 자유의 긍정 이전에 모든 권위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돈 때문이 아닌 성매매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원하지, 그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성매매 산업 구조는 이것이 존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사자들을, 심지어는 구매자들마저 몰고 가고 있다. 한국의 그 어디를 가든 너무나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공급이 존재한다는, 너무나 극명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러하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비판적으로 변했다는 이들도 있으나 과연 정말 그러한가? 오늘도 저녁만 지나면 번화가 길거리에는 출장 안마 명함 찌라시가, 바 전단지가, 노래방 삐끼가 즐비하고 인터넷에서는 너무나 쉽게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졌는가?

이렇게 성매매에 진입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산업을 떠나 아이를 키울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더군다나 작금의 현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을 사실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한국의 건축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 국적의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일상다반사이고, 노동강도나 위험도가 높은 노동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끔 그들을 몰아 넣어놓고는 왜 그런 짓을 했냐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이들과 생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내 자식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조차 지나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국가라면, 그런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행복을 위한 아주 자그마한 것조차 제공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 위해 약한 이들을 끊임 없이 궁지로 몰아넣는 이 무능하고 비열한 국가는, 과연 존재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누가 누구에 대한 죄인인가?

"노래방 도우미 中여성 "생계형 범죄" 호소에도...法 "귀화 불허 정당""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10697?sid=102

2.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돌아왔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나타낸 찬사다. 트럼프가 나타남으로서 기존 질서와 안정이 흔들렸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와서였댄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화가 가능해져서였댄다.

돌아온거라면 돌아온게 맞긴 할 것이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더 지옥같은 현실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더 강력한 현실은,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겠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기존 미국 의회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의회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 인식을 땅 끝까지 갖다 쳐박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이 시도에 다른 위정자들은 찬사를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트럼프는 파쇼다. 제국주의자였다. 그런데 바이든도 다를 것은 없다. 바이든이 내부 정책으로 무언가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찬사를 내비치는 사람들에게, 부디 정신차리라고 하고 싶다. 그거 4년에서 8년짜리다! 아니, 1~2년 짜리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국이 되돌아와 다시 이 세계 민주주의의 거두가 되리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린 끊임없이 주장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거두였던 적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력권을 형성하던 시기부터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진행형으로 국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이 돌아왔다고? 뭘 새삼스럽게. 더 강화된 제국주의, 더 강화된 눈가리기의 연장선일 뿐인걸.

""이제는 대화 가능"…G7, 트럼프 가고 바이든 오니 '훈훈'" :

http://naver.me/xWNDatRQ

3. [이게 노동조합? 윽, 역겨워...]

한국노총 우정노동조합께서, 택배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집배원(정규직)에게 업무를 전가하여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정노조가 노동자의 연대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우정노조 “우체국택배 위탁계약 전면 해지해야”>라는 헤드라인에 어그로가 끌려서 기사를 클릭했다가, “그” “역사와 전통의” 우정노조임을 보고, ‘아, 또 해주셨구나’ 이상의 감흥을 끌어내지 못하는 우정노조의 줄어들어버린 어용 어그로가 안타까운 것이다.

그 시작을 ‘대한노총’에서 시작하시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파시스트들의 정권 아래에서, 모든 민주적/변혁적 조직들이 탄압당하여 죽어가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성세를 누려오신 그분들. 조합원 총투표에서 결정된 총파업을 하루아침에 직권조인으로 뒤엎으시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결단하신, 한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 아래에 있으신 그분들. 감히 집배노조 같은 것을 만들어 민주노조 같은 것을 하겠다는 불순분자들을 사용자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 탄압하신 우국충정의 지사이신 그분들. 애초에 이번 파업의 원흉이 된 택배 민간위탁 확대를 대승적으로 합의하셨던 그분들이다보니, 이제와서 택배노조의 “불법파업”을 엄중히 규탄하시며, 그 불법파업에 동참한 자들을 해고하라고 주장하신대야 놀랍지도 않다.

그저 우리는, “위탁배달원의 물량 거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집배원들에게 배송을 전가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기만적인 정책에 반대”하면서, “집배원 초과·주말근무 부당 명령을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동지들의 ‘상식’을 보며 눈을 정화할 뿐이다.

다시 한 번, 우정노조께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하시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노동조합”을 하셨지만,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니다보니, 학습이 더 필요하신 우정노조의 관료 여러분들게, 기본적인 노동조합 관계“법”의 교육을 시켜드리고자 한다.(그리고, 아나키스트에게 법 교육을 받을 정도면, 님들 좀 굉장하신 것이 맞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의 6.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게 파업이라고 멍청이들아.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6121650001

4. [가상화폐의 일장춘몽]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종의 소비자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절규는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내부 기준 미달의 가상화폐들을 상장폐지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가상화폐는 단순히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기도 매우 많긴 하다.) 중앙화된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탈중앙적(?) 자본주의자들의 발칙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고난의 시기일 뿐이고, 언젠가는 기술 발전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이상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이 단평에서 짤막하게나마 이 이상이 왜 불가능한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우선 가상화폐의 꿈, 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가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블록체인 트릴레마(불가능의 삼각정리)’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의 세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확장성(Scalability), 보안성(Security)이다. 이 중에서 1세대, 2세대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 중에서는 2가지를 갖춘 경우는 많지만 세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전통적인 블록체인류는 탈중앙화, 보안성을 갖췄지만 확장성을 못 갖췄고, 높은 초당처리속도를 갖춘 블록체인류는 확장성과 보안성을 갖췄지만 탈중앙화하지 못하였고, 멀티체인 에코시스템류는 탈중앙화와 확장성을 갖췄지만 보안성을 못 갖췄다. 여기서 좀 더 공부한 사람들은 이리 물을 것이다. “그러면 3세대 블록체인은? 3세대 블록체인은 위 세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 현재 가상화폐의 비기술적인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우리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거래하는가? 바로 전용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다. 여기서 바로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각종 가상화폐와 달리 거래소는 대표적인 ‘업비트’처럼 중앙화되어 있는, 기업이 통제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에만 압박을 넣어서 거래소를 하청업체마냥 통제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거래 방식도 탈중앙화하도록 기술과 시스템을 잘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과도한 전기와 기기 소모를 요구하는 작업증명(채굴) 대신 투자 기간과 투자 지분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한계를 점차 극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온전히 탈중앙화된, 보안이 잘 되어있고 확장하기 좋은, 검증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한 블록체인은 등장할 수 있겠지만 가상화폐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밖에 있다.

앞서 말한 그러한 가상화폐가 현재 국제적 자본주의 체제에 등장했다고 가정해보겠다. 정부는 먼저 자신의 본질에 따라 제도상으로 통제하려 할 것이다. 과거의 가상화폐라면 거래소를 통제하면서 쉽게 굴복시킬 수 있었겠지만 이번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 이렇다면 정부가 앞서 움직인다기 보다는 정부의 본래 주인인 자본가와 거대 자본이 언론을 움직여서 가상화폐의 약점을 찾아내서 반대 여론 조성을 하려 해볼 것이다. 과거의 가상화폐라면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사행성 등의 약점들이 많겠지만 이번에는 없다고 치자. 그러면 거대 자본은 과거의 자본가들을 내다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비로소 가상화폐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을 새로운 체제의 ‘왕’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왕관을 하사할 것이다. 이렇게 왕관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 가상화폐도 지분을 많이 가진 자들, 원년 투자자들 등을 위주로 저절로 중앙화되고 본래 가상화폐가 꿈꿨던 이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냐,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기에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거대 자본의 왕관을 걷어차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 자본은 전심전력을 다해 국가의 폭력을 조종하면서 그 가상화폐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감옥에 넣거나 사살해버렸듯이, 현대 미국이 대놓고 드론 암살을 하듯이 말이다. 가상화폐는 모두가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을 가지고 있기에, 탈중앙화되어 있기에 국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말이 무색하게 거진 모든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단합하여 그 가상화폐의 관계자들을 나치 시절의 유대인보다도 더 심하게 잡으려고 협력할 것이다.

이쯤 되면 가상화폐가 왜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가 기반으로하는 자본주의의 자본 자체가 가상화폐의 본질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통해 자본을 더 축적하고, 중앙화하려듯이, 자본에게 있어 중앙화는 정체성이며 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어떤 형태로든 걷어내려 한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진정으로 탈중앙화하려면 현재 과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자본이 비자본주의적 생산수단으로 변해야 한다. 과학 기술이 진정으로 국가나 거대 기업이 아닌 사회의 개개인에 의해, 개개인을 위해 쓰이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5747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