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아나키스트 연대> 주간 뉴스 단평
#subtitle 2020년 ~ 2021년 단평 모음집
#author 아나키스트 연대
#topics COVID-19, 가부장제, 감옥, 민주노총, 경찰, 군대, 민족주의, 노동조합, 논평, 언론사업, 의회정치, 다국적기업, 대안우파, 민족해방, 선거, 성소수자차별, 소수자, 병역거부, 저출산위기,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표현의 자유, 한국, 재생가능한에너지
#source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lang ko
#pubdate 2021-04-06T13:19:00
* 2020년
** 08월 30일
*** 1. [전태일 3법 입법청원운동에 관하여]
민주노총이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20만의 입법동의를 거친 국민입법청원을 통해 전태일 3법 입법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하반기에 지도부 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반기의 유일한 조직사업이 입법청원운동이 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동등한 노동권을 확보하는 것,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왜곡된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3권을 확보하는 것,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것 모두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사업을, 왜 입법기구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어주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민주노총이 20만이 아니라 2천만 청원서를 받아와도, 그 법안의 세부적 내용은 결국 그냥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거래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는 명실상부 한국 최대의 노동조합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정치와 입법의 영역이 아니라 노동과 산업의 영역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립하는 것은 지금껏 민주노총이 조직해내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조직사업 배치와 전략적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이루어야 한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3권은 사업장에서 실질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섭과 투쟁을 만들어내고, 민주노총이 이를 묶어내는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해당 사업장들의 공동전선과 공동투쟁을 만들어내어, 노동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치와 입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노동자들 스스로의 조직, 교섭, 투쟁, 직접행동을 통한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기를 바란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78]]
*** 2. [중국의 제국주의 야욕에 반대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이 29일 공산당 고위급 회의에서 티베트에서의 분열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밝혔다.
시진핑은 특히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중국을 사랑하는 씨앗을 심기 위해 티베트 학교에서 정치·이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1951년 무력으로 인해 자치구로 강제 합병된 이후 티베트의 정신적, 종교적 구심점인 달라이 라마를 암살하려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인도로 망명해 망명정부를 세우고 현재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해 이어 오고 있다.
티베트 인민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무력으로 짓밟고 이제는 사상 탄압을 한층 심화하겠다는 시진핑의 의도는 티베트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 전반을 누군가의 강제로 이어 나갈 수 없다는 모든 이들의 연대가 이어질 것이다. 아나키스트 연대 역시 이런 관점에서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고 연대가 가능한 지점들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의 방한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나키스트 연대는 시진핑의 방한 역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화국이라면 독재자를 공화국에 발을 붙이게 할 수는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40911?rc=N]]
*** 3. [벨라루스 민중의 독재정권 퇴진 투쟁에 관해]
벨라루스 민중의 루카셴카 독재정권을 향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루카셴카 정권은 성립 이후 정치적 탄압과 검열, 사회적 통제를 통해 벨라루스 인민들의 민주화, 자유화 열망을 탄압하며 정권을 이어나갔다. 최근의 부정선거 의혹은 민중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이에 루카셴코는 즉각적으로 퇴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 작금의 루카셴카 정권은 노동자 정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소위 벨라루스 시장사회주의라는 신기루는 부재한 노동자 민주주의와 민영화 정책에서 보이듯 자본계급과 이에 결합한 정부 관료라는 환상일 뿐이다. 루카셴카 정권이 추진해온 사회복지 삭감, 은퇴 연령 상승, 노동운동 탄압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도 민중적이지도 못한 정책이다. 루카셴카 타도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이다. 벨라루스 민중은 이를 시작으로 해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벨라루스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외세적 개입도 벨라루스 민중의 해방을 향한 열망을 꺾어선 안될 것이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8021.html]]
*** 4. [계속 이어지는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관해]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여전히 미국에서 격화되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맞불시위를 놓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충돌 과정에서 총격으로 시위대 한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완연히 뜨거운 이슈로서 연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인종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자본과 국가이다. 자본은 그 스스로의 증식을 위해 흑인 노예, 흑인 차별이라는 인류적 재앙을 낳았다. 국가는 그 자본의 증식에 편승하고 복무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더 많이 증식시켰으며, 이후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했다. 체제의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 이로 인해 촉발된 모든 시위와 투쟁에서, 미국 국가권력의 수족인 경찰은 연일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 아나키스트들은 해답을 내릴 수 있다. 인종차별조차도 국가와 자본의 고리가 끊어져야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자본이 인종차별을 낳았으며 국가가 그 인종차별을 체제유지를 위해 조장한다면, 결국 국가와 자본에 대한 종식이 이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미국 인민의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종래에는 자본과 국가에 대한 해방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47168?sid=104]]
** 09월 06일
*** 1. [비대면 시대의 비대면 해고]
한동대학교 생활관 청소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해고당한지 2달이 지났다. 출입카드를 정지하고, 해고 노동자들의 사업장 무단출입을 금지했다. 흔해빠진 수작이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의 저열함은 흔해빠지지 않았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실상 현수막으로 해고통보를 대체했다. 참으로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해고였다 하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은 언제나 비대면이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계속해왔다. 너무나도 비대면이어서, 자기가 청소하는 건물의 건물주-사용자-와도, 하청업체라는 유리막 안에 갇혀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토록이나 비대면노동을 하는 노동자이다보니, 저런 얼토당토않은 비대면 해고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그동안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비대면 노동을 강제받아오던 누군가이기에, 이제는 재난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비대면 해고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말할 수라도 있어 속이라도 후련”하다고 한다. 비대면 노동자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억울함을 부르짖고 있다. 우리는 한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한동대학교가 재난의 뒤에, 허울좋은 법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대면하기를 촉구한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0110390453568#0DKW]]
***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2020년 9월 4일, 노동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하였던 결정을 취소하였다. 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전달한지 7년만의 일이다.
이는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며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성과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전교조가 해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고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자본의 논리에 끝까지 맞서 싸워 그들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이번 투쟁, 그리고 그 승리는 한국 노동조합 운동사에서도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전교조 동지들의 그간 투쟁에 감사와 부채의 마음, 그리고 승리에 대해 마음 깊이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861694]]
*** 3. [대리기사 노동조합 비인가에 관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에 의거하여 여러 노동조합들은 만들어지고 무너진다. 여기,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이 그 예시 중 하나다. 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은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가' 와 여러 장애물 덕분에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한 가지 근본적 대답을 던져보자.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겠다. 그렇다면 그 권리가 있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어째서 정부가 그것을 인가해주는 것인가? 인간이 스스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가, 인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이 그것에 개입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인민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정부와 기업은 인민들이 노동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스스로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권리행사를 막혀야 할 대상은 바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과 권리를 가진 정부와 기업이니까 말이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0109442488321#0DKW]]
*** 4.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관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대학 구조조정은 그 이름만 바뀐 채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구조조정 사업을 문재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명목으로 더 가혹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습 및 교육직 당사자와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내 청소 노동자 등 관련 노동자들의 안위 또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교육하고 학습하고 노동하는 이들을 배제한 채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시도는 그들이 주장하듯 ‘필수적’도 ‘합리화’도 아니다. 이것은 학교를 기업으로 예속화시키려는 시도다. 이전 정권부터 진행된 구조조정과 프라임 사업에서부터 보듯 정부는 학문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정체성을 간과한 채 취업률 지상주의적 시각으로 인문, 예체능계의 퇴보와 이공계의 취업학교화를 밀어붙이며 대학을 그저 기업을 위한 노동력 생산 공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미비 및 정책적 차별로 인해 태생적으로 불리한 지방의 현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방기한 채 그대로 평가에 반영시켜, 지방 대학을 고사시켜 서울공화국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은 덤이다.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를 말하기 이전에 대학 교육의 무상화와 민주화를 말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도 여실히 1년 700만원을 넘기는 대학등록금과 사학비리로 얼룩진 대학환경이란 현실에서 학령인구가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모든 민중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라.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이라 이름 붙인 자본에의 예속화에 반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5869288&mediaCodeNo=257]]
** 09월 13일
***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답인가]
2020년 9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특수고용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지 불과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의 참극이다.
물론 이렇게 반복되는 책임의 가장 큰 주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기업이다. 더군다나 위험한 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기업의 자세 역시 기업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간의 법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하여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리라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솜방망이 처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으로 노동자는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언제든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 뿐이다.
기계를 멈추고, 물류를 멈추고, 노동자가 죽으면 모든 노동자는 반드시 그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 그들에게 이익을 줄이는 것 따위가 아닌 극심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때, 이 모든 비극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http://omn.kr/1ow0c]]
*** 2. [의대생들의 패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훈에 관하여]
결국 의대생들이 백기를 들었다. 그냥 패배도 아니고 완전히 항복하고, 심지어 의료계 원로들이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하는 완전패배, 무조건 항복이다. 선배라는 의사들이 사실상 완승을 거두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저지한 것에 비하면 웃음만 나올 뿐이다.
사실상 예견된 패배였다. 의협이 정부와 서명한 이후, 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대중의 관심 바깥으로 사라졌다. 페북과 포털사이트 댓글에 간헐적으로 출몰하여 자기들끼리 ‘좋아요’ 누르고 댓글다는 것이 이들이 눈에 띄는 전부였다. 이러면 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들의 패배는 이들의 명분이 약하거나, 대중을 설득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의협의 집단 무단 휴진 역시 명분도 없고, 대중의 분노를 산 것은 마찬가지였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패배한 것은, 그들이 명분싸움, 정치적 행동말고는 할 수 있던 것이 없다는 데에 근거한다.
의협이 아무리 가증스러운 요구를 내걸고, 선전도 못하고, 여론 조직도 못 해냈다하더라도, 그들은 의료산업 현장에서 그 산업영역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자기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 영역을 멈춘다는 광기에 찬 행동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이다.
우리가 의대생들의 패배에서 얻을 수 있는 전훈도 이와 같다. 투쟁을 명분으로, 정치력으로, 교섭술로 하려고 하지 말자. 산업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멈추어내는 노동대중의 직접행동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878451]]
*** 3. [우리는 산불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서부지역에서 이번 9월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상자는 수십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남한 면적의 20%에 이르는 등 참담한 실정이다. 10여년전의 그리스 산불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호주 산불까지 산불의 규모와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있다.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대기 중의 수분이 부족해져 날이 건조한 8~9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기온상승으로 인해 건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공통과제임이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다. 탄소 배출 감소와 대체 에너지의 모색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무관심하며 최선의 경우에 조차 신경쓰는 척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그린 뉴딜은 탄소배출량을 국제기준의 50%에도 못미치는 목표로 설정했으면서 그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자원과 의지로 인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며 기후변화가 허구임을 짖고 있다. 성장률을 최고의 지수로 여기며 자본에 복무하는 이들의 논리로는 이러한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사익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작금의 자본주의 체제와 그 하수인인 정부에게 현 상황을 개선하리란 희망은 품을 수 없다. 공해와 오염으로 얼룩진 환경을 바꿀 유일한 희망은 의회와 높은신 분들이 아닌 민중과 변혁에 있다. 반자본주의 투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은 분리될 수 없으며 전 세계적 위험에 맞서 세계와 이 땅에사는 모든 민중은 자본과 부패에 대항하여 인류의 미래를 지키고자 연대해야만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8&aid=0002512701]]
*** 4. [이 희극을 어찌 바라봐야 하는가]
근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과정 중의 휴가 논란에 대해 논란이 매우 거세다. 그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지극히 국가주의적이다) 간의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민주당의 한 의원에 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의혹에 대해서 폭로한 당직병의 신상이 유포되는 등, 가히 희극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정치권에서 자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애당초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징집된 인민이 없었다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며, 애당초 국가권력의 존재와 군이라는 국가권력이 독점중인 폭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 논란에서 한반도 남쪽에 거주하는 인민의 대변자를 참칭하는 양 보수세력 (민주당, 국민의힘) 의 책동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세력에서는 군 문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며 이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 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경한 보수세력에서는 군 문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저지른 여당세력에게 ‘국민’ 들이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하지 않던가? 정작 그들이 말하는 그 ‘국민’ 은 파쇼적 강제징집 행태에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인민의 대변자라 참칭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작 그들 스스로의 존재가 인민을 탄압하고 강제징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인민을 대변한답시고 ‘강제징집’ 을 더 정당하게 했냐, 아니냐를 논할 수 있는가? 강력한 정부, 자본과 정부에 인민을 강제로 부역시키는 군, 그리고 이를 어떻게든 정당화하며 문제의 근본에서 눈을 멀게 하는 정치세력에 맞서 인민대중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대신해줄 정당, 정부가 아닌 인민 그 스스로의 투쟁만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일굴 수 있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314403091963]]
** 09월 20일
*** 1. [그러면 그 쉰내 쓰지 말라]
2020년 9월 18일, 기안84는 네이버 웹툰에 연재중인 '복학왕' 내 표현이 여성혐오적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4주만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다. 방송에 나온 그는 프로그램 시작 전 자신의 부족했던 여성주의적 감수성에 대해 사과했다. 같은 날, 한겨레 신문은 "황진미의 TV 새로고침"이라는 코너에 "'기안84' 지키려는 쉰내 나는 가치 무엇인가"라는 칼럼을 내보냈다.
혹자는 웹툰 내 여성혐오적 표현이 오프라인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재해야 할 것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혐오적 행위의 현실이지 이를 표현하는 비현실 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아울러 설령 작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게임을 많이 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말 만큼이나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다.
비판할 지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만 개인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파쇼적 행태는 구역질나며 부족한 점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이에 대한 조롱은 분노를 일으킨다.
앞서 한겨레는 칼럼에서 '기안 84 지키려는 쉰내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렇게 질문한 "황진미의 TV 새로고침"의 2020년 9월 5일자 칼럼 제목은 "'여은파' 극강 패션, 19금 토크, 거침없는 여성 예능'이었다. 같은 표현의 자유를 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표현하는 한겨레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기안84를 지키려는 쉰내나는 가치란 한겨레가 편향된 편을 들 수도 있는 표현의 자유 그 자체인 것이다. 만약 이 쉰내가 그리 싫으시다면 한겨레는 그 쉰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은가.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62757.html]]
*** 2. [민주노총발 “아바타 집회” 유감]
아래 기사를 클릭하면, 귀엽다. 솔직히 말해서 요 근래에 본 노동관련 기사 중에 가장 귀엽다. 이토록 정성스럽게 인형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아래 캡션마저 포덕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너무 귀엽다보니 오히려 불편하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인형으로 대체해서 집회를 개최한 날, 타워플랜트노조 동지들은 사측의 노조파괴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다. 각지의 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집회신고가 반려되고 취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단체교섭이 감갑하지만,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어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그리고 이들 또한 민주노총이 대변해야 할 조합원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노동과 세계>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면집회를 최소화하겠다는 결심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상황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큰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 역시 우리의 자유에 대한 포기이자 양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형을 세워놓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자랑스러워 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19의 창궐은 분명한 사회적 위기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해야할 일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허상에 목매어 대면집회를 없애고 입법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파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아바타 집회”를 진행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숨걸고 집회를 개최하다 구속당한 타워플랜트 동지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임을 알아달라. 대중성과 정치투쟁에 함몰되고, 현장에서의 투쟁을 바라보지 않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아바타 집회”에 유감을 표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668]]
*** 3. [같은 '파업', 다른 잣대]
택배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 간에 과중한 노동시간에 항의하며 파업결의에 들어갔다. 21일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인 물류량에 시달리면서 그 동안 끔찍한 노동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왔지만, 이번 추석에 쌓여왔던 분노가 터진 것이다.
파업이 결의되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업을 결의한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가장 파장이 컸던 '파업' 인 의사파업. 파업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던, 사실상 이름뿐인 파업을 자세하게 다뤘던 한국 보수언론들이 이번 파업을 어떻게 다뤘을까?
아니나 다를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란'을 일으키는 일로서 소개되었다. 특정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택배 파업에서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노노갈등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파업의 정당성과 그 힘을 약화시키고자 시도했고, 여러 자극적인 단어선정을 통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기류를 확대재생산했다.
이는 의사들의 '파업' 때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 그들의 집단휴진이 있었을 때에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가능한 한 중립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언론들의 시선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졌다. 그들의 잣대는 고작 한 달 사이에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었다. 과연 그들의 이중잣대가 언론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빨갱이 정부' 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2658.html]]
** 09월 27일
*** 1. [명운을 걸었으면 '진짜로' 걸어주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씨가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준엄한 명령' 을 내렸다. 개천절 집회가 일어나게 된다면 코로나-19 사태의 방역에 있어서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러한 말을 우리는 몇 번 들어왔다. 과거 여러 시위들을 진압할 때, 버닝썬 사태에서 수사를 할 때 등. 경찰 그 스스로가, 아니면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국가권력은 경찰의 명운을 건다는 말을 수 차례 해 왔다.
개천절 집회. 물론 거진 백색테러와 같은 형태이다. 그들이 할 이야기는 충분히 예상이 간다. 종북, 빨갱이, 사회주의자, 친중, '자유민주주의' 등. 수많은 극우적 언행과 파쇼적 행태가 오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과 경찰의 그 준엄한 공권력이란 것이 그들을 진압하고 그들의 시위를 이래라 저래라 할 당위가 있는 것인가?
그들 국가권력은 인민의 힘으로 파시스트들을 분쇄하고 제재할 힘과 사고방식을 어떻게든 억제하면서, 어떻게든 공권력의 준엄함과 그 신성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들 국가권력은 방역 파시즘에 의거한 수많은 일들을 하나 둘씩 확대해나가며 국가이익, 국가권력의 수호를 위해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명분을 이렇게 핑계를 대가며 하나 둘 만들어가고 있다.
아, 그 위대한 이름 공권력, 경찰. 당신들이 진정으로 이번 개천절 시위에 명운을 걸고 이번 개천절 시위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파쇼세력이 집회를 강행한 경우 스스로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약속하고 당신들이 선언한 바이다. 언제까지 추하게 물고 늘어질텐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20947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
*** 2. [위로부터의 차별규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차별 타파를]
차별금지법이 발의 이후로 격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저번 금요일부터 진행중이다. 불과 수십년전 좌파 집회에서조차 내쫓겼던 현실과 비교하여 나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 부부라면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이나 보호 권리를 박탈당하는 등 제도적 차별은 물론이며 사회적으로 또한 2020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와 차별문화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은 정부기관의 보수성과 야만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적인 공포감을 보였던 숙대 입학 거부사태는 세대를 불문하고, 심지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내검으로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성 소수자에겐 견딜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현존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걸어지고 있는 희망은 이해되지만 차별금지법에 과한 기대를 걸고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성 소수자 해방의 수단으로서, 정부라는 외적 권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전에 반대로 이 권위가 이전부터 현재까지 성적 지향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온 도구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군가의 자유를 부정할 권위는 언제든지 자유의 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다. 결국 의회를 통한 성 해방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다. 그저 혐오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사회의 의식이 바뀌고 성소수자들을 온전히 받아들일수 있게 될까. 법안이 입법된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변화일뿐 사람의 마음을 바꿀수는 없기에 사회 기저에 깔려있는 혐오의식은 바뀌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이 아닌 우리의 삶과 생활속에서 진실로 해방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개인이 차별을 타파하고자 행동에서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이를 위한 연대의식으로 단결했을 때는 저 위의 가장 억압적인 정부와 법안조차도 해방된 의식의 파도속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0주년을 맞아서 여전히 차별은 공공연한 가운데 우리가 진실한 성소수자 해방을 이루고자한다면 가장 먼저 의식의 변혁을, 사회혁명을 성취해야 한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289.html]]
*** 3. [이런다고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4일, BBC는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군대식의 교육 훈련'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아나키스트 연대가 꾸준히 비판해 온 중국의 소수 민족 말살 정책의 목록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해야만 하는가 싶어 우울감을 감출 길이 없다.
물론 중국은 이것이 티베트 지역의 진보 및 발전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보고서에는 '업무 규율, 중국어, 업무 윤리'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의 교과목은 '일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고,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게으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왜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힘으로 빼앗아 놓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의 일하기를 강요하는가? 이것이 중국의 '공산당'이 정녕 희망하는 일인가? 공산당이 전제군주들의 구빈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민들을 강제 노동하게 만드는 것을 찬성하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공산당 따위 사라져 마땅하지 않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지금 당장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억압하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 온 이들의 결말은 늘 한결 같았다. FREE HONGKONG, FREE TIBET, FREE UYGHUR다, 더러운 파쇼 쓰레기들아.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966]]
*** 4. [최소한 죽음은 평등해야 하지 않은가]
중대본이 추석연휴 중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다른 것들은 그러려니 하다가 질겁한 것이 있었다. “집에 계속해서 5~7일 동안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민간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개방”하신단다. 하나만 묻고 싶다. 그러니까, 다 죽을 수 없으니까 국공립시설에서 일하는 대민노동자들만 영웅적으로 죽으라는 뜻인가.
나랏돈을 받으며 일하니 이럴 때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랏돈도 평등하게 주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명절 상여금은, 정규직 공무원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민업무를 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정부가 앞장서 죽으라고 내미는 것은,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이 그토록 불공정하다고 말하던 공정이들과 정치꾼들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명절 상여금 5분의 1을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 인민을 대표하여, 앞장서 죽는 것이 당신들의 공정인가.
삶에서 불평등할 수는 있어도, 죽음에서까지 불평등을 조장하지는 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3706.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92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707]]
** 10월 04일
*** 1. [대단하다, 공권력!]
개천절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국가권력의 신성동맹이 결실을 맺었다. 수많은 협박, 압박 속에서 파쇼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일으키는데에 결국 실패했다. 경찰은 광화문을 차벽으로 봉쇄했고, 공포를 통해 인민들의 집회비토정서를 확대시켰으며, 체포압박을 통해 파쇼집회의 규모를 최소화 시켰다.
대단하다, 공권력! 당신들은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파쇼세력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자체야 눈정화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 공권력 행사의 저열한 면모에 집중하고자 한다. 공권력은 집회가 신고되거나 예고된 순간부터 대규모 체포협박을 벌여왔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당수까지 나서 절대 관용은 없을 것이라 겁박을 주어왔다.
그 뿐인가? 국가권력과 함께하는 수많은 언론사들과 국가권력을 대변하는 대변인들 등은 광화문 집회가 열리면 코로나의 확산이 미친듯이 벌어질 것이라 인민대중에 공포를 불어넣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것이다. 파쇼세력은 국가권력에 굴복했고, 국가권력은 승리했다. 대단하다, 공권력.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이제 이러한 공포전술과 협박 전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집회금지와 겁박이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에 적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미 선례가 생겼으니, 국가권력은 더욱 거리낌없이 인민의 집단행동과 결사권을 막아내려 들 것이다. '방역 파시즘' 에 근간한 협박으로 말이다.
우리는 단호히 파쇼세력을 비토하고 맞섰으며, 맞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단호하게 국가권력의 공포전술과 억압에 저항하고 반대한다. 그 대단하신 공권력의 횡포는 노동자 인민대중의 의사표현을 막을 수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10217?sid=102]]
*** 2. [‘국뽕’은 발정유도제 같은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나는 이 발표가,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직장에 가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늘어날거라는 분석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국가 관료들의 발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무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데 이런 점이 (우리)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K-방역으로 차오른 ‘국뽕’ 덕분에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분석이었던 것이다.
언젠가부터, 국가가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갖가지 기상천외한 출산장려정책/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청년들의 단체 미팅을 주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K-방역으로 국뽕이 차올랐으니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진심으로 궁금하다. 이들 관료들의 눈에, 인민은 교배대상인가? 그놈의 국익을 위해, 국가적 생산성 유지를 위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오르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인가?
분명하게 말한다. 현대 한국의 청년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탈조선”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방세가 너무 높아 마음편히 섹스할 수 있는 자취방을 구할 수 없어서이고, 하다못해 모텔을 가려고 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4시간을 일해야 대실이나마 할 수 있어서이고, 당장 월 180만원(이것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은데)으로 아이를 먹여살릴 수 없어서다. 정말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값싼 주택을 공급하라.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라. 못하겠으면(당연히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하는 말인데) 섹스의 영역에서 발을 빼라.
관료들이 인민들을 교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에, 교배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판다는 참으로 교배시키기 어려운 생물이다. 인공교배를 시도해도 안 되고, 심지어 판다용 포르노를 제작하여 상영해도 교배에 실패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동물원을 폐쇄하고, 관광객이 없어지자, 세계의 동물원들에서는 판다가 짝짓기를 하고, 자연분만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진다. 인민을 교배시키고 싶다면, 교배방법이라도 제대로 배워달라.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허튼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판다조차 출산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59b&oid=016&aid=0001732198]]
*** 3. [최소한 인민의 복지와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
필라델피아 시에서 무주택자, 노숙자 들이 공공 주택의 제공을 요구하며 시 재개발 부지 점거 농성에 돌입한지 시간이 꽤 지났다. 그리고 지난 주, <필라델피아 주거 행동>및 농성대오는 시 정부 및 필라델피아 주택청과의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주된 내용은, 농성대오에게 긴급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50채의 주택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토지신탁에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공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공공주택 공급의 달성을 위한 제시된 방법론도 다양했다. 모든 주택의 완전한 몰수와 재분배를 “사회주의적” 해법이라고 내놓는 곳도 있었고, 정당에 들어가서 주거문제를 내세우며 출마를 하자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공공주택은 정치꾼들의 헛된 공약으로만 그쳐왔고, 기껏해야 청년 장기 임대주택을 성과라고 받아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동지들은 주거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냈고, 장기적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냈으며, 그 공공주택 중 일부를 공동체가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대중의 직접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칭할 때, 우리는 “복지”를 이야기하며, 인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듣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복지”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묻고 싶다. 지난 십수년간, 국가가 주도한 그 어떤 부동산 복지보다, 지난 한 달, 필라델피아 인민대중의 직접행동/직접투쟁이 만들어낸 성과가 더 크다. 인민들은, 국가주도의 복지가 없으면 굶어죽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투쟁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
국가에게 말로만 요구하는 “복지”의 강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혹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복지”가 필요한 대중들이 모두 고통받은 후에 이루어질 뿐이다. 필라델피아 인민들의 투쟁처럼, 투쟁을 조직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요구하고, 그것을 쟁취해내자.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https://theintercept.com/2020/09/29/philadelphia-public-housing/]]
번역 :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06532896]]
*** 4. [국경분쟁의 문제는 국경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간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분쟁지역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 역사적으로도 양국간에 분쟁이 격한 지역이었으며 현재는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월경지이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전쟁도 그저 지배층의 구호 아래 피지배층이 희생되는 비극에 불과하다. 회복해야 할 고토니 고유하고 정당한 영역이니 하는 무익하고 공허한 개념들을 위해 지배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전쟁 속에서 00년대생으로 이루어진 사상자 명단이 속출하고 있는 것 만큼이나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영역 문제에 관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접근법은 해결이 아닌 악화를 가져온다. 유고슬라비에서 그러했고 터키에서 그랬으며 수없이 많은,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민족간 분쟁에서 그러했듯 이 문제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건 긍정적인 결과 없이 인종청소, 강제이주, 소수자 탄압등의 상처를 남기며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남기는 결과로 끝날 뿐이다.
이러한 분쟁의 문제는 국경선이 어떻게 그여있냐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 그 자체가 문제다. 검문소를 세워 민중간의 이동을 막고 철조망을 세워 공동체간의 교류를 단절시켜 인위적으로 갈라진 양 집단을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시키며 그 철조망을 지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인양 생각하도록 만드는 , 국경 그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국경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답은 국경을 없애는 것이다. 철조망을 허물고 사람들이 자유로이 다니도록 두자.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도록 두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다음 모든 개인의 필요에 다라, 그리고 집단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국 민중 모두에게 무익한 이 분쟁에서 즉각적인 무력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은 갓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사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30064552080]]
* 2020년 10월 11일
*** 1. [양심의 국유화는 그만두라]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A씨는 2018년 8월 입영을 거부했다. A씨는 2006년 침례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전과, 총기 게임 향유 등을 이유로 그가 신실한 '믿음'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도대체 법원이 어떻게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인 양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 속 생각의 변화마저도 우리는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설령 A씨가 법원이나 기사의 주장처럼 '군대가 너무 가기 싫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 역시 A씨의 양심에 속하는 영역이다.
법원이 국민 개개인의 양심을 판단하는 조요경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자로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르주아 체제를 지키기 위해 부르주아 군대의 복무를 거부한다"는 선언은 법원이 보기에 양심적인가 아닌가.
대체복무이든 혹은 모병제이든 이러한 개개인의 양심을 국가의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끊임이 없을 것이다. 징병제를 넘어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라는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병역'이라는 괴물과 맞서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08736]]
*** 2. [유전미필 무전땅개]
2020년 10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종목 군 미필 선수는 370명 중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선수는 165명이다. 이들이 상위 5개 사이버대학에 가져다 바치는 금액은 평균 1,031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돈으로 군대를 미루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프로 선수 생명은 길지 않고, 이런 특성을 제외하고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며 "병역의무 연기 목적으로 사이버대학에 등록하는 선수들과 이를 활용해 수익을 챙기는 학교들의 '상생 관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대관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
첫째로, 프로 선수는 선수들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말라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차별 옹호 발언인가?
둘째로, 이미 병역 연기 목적으로 선수들은 돈을 내고, 사이버대학들은 그들에게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보다 얼마나, 어떻게 더 '상생'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 '상생' 관계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왜 이 박탈감을 장려하는가?
결국 '모든 한국 남성이 동등하게 부여받은 의무'로서의 병역은 이렇게 환상임이 명백해졌다. 돈이 있는 이들은 소위 '국위선양'을 해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군대는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을 살 돈이 없어 군대에 끌려 가야만 했던 사병들에게 '나를 차별하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치라는 주문은 이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런 군대 따위, 차라리 없어지는 편이 그놈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130344]]
*** 3. [자신의 신체는 자신의 것이다]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난지 1년 6개월만에 정부에서 개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역시나 이번에도 여성의 신체에 대한 그 억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4주 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할 뿐 24주 이후의 임신중지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낙태죄의 완전 폐지가 아닌 사실상 국가께서 허용하시겠다는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를 늘려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임신중지의 권리는 그저 임신 주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사회적 조건과 주변 환경의 차이점을 무시한 채 국가가 임의적으로 만든 주수 기준을 통해 처벌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의 부당성과 모순성을 넘어 국가가 여전히 개인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계속하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그 태초부터 여성의 신체를 그 자신의 생산수단으로 취급하며 상위층을 위한 노동력의 재생산성을 독점할 요량으로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고 억압해왔다. 우리 세대에 와서도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행정부의 출산지도나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압제는 그 형태만을 바꾼채 계속되고 있다.
이젠 그 오랜 억압을 끝낼 때다. 여성의 신체는 온전히 여성 자신의 것으로서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 국가는 물론이고 그 어떤 권위도 통제할 권리는 없다. 국가는 임신 중지에 대한 권리침해를 중단하고 더 이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https://www.bbc.com/korean/54446189]]
*** 4. [해산하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지역감염 숫자 또한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몇 주간 집회를 금지하고, 인민의 의사표현을 경찰차벽으로 어떻게든 막으려 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코로나-19 전염병 전염이 다시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전염이 확산되어갔을 때의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한반도 남쪽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딱히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역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음에도 2차 유행이 불거지자 정부는 강력한 억압조치를 취해왔다. 파쇼들의 집회에 대한 '엄중처벌' 과 같은 협박을 하거나, 말같지도 않은 경고로 다른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본보기'를 보였다.
다시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지금, 우리는 정부의 지난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국가주의적, 파쇼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는 인민이 전염병의 상황에서 방역의 주체가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고, 그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인민이 정부와 국가에 의존하도록 노예화했다. 인민은 다른 인민과 연대하거나 상호부조하지 못했고, 그저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변모하도록 국가는 강제했다.
정부와 국가는 인민을 노예화하며 수동적으로 만드는 방역정책을 중단하고, 인민들이 스스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산하라. 당신들의 권력확장 욕구는 그저 파쇼적 행태에 불과하며, 방역이라는 이름의 파시즘은 그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35005?sid=100]]
** 10월 18일
*** 1. [민주노총이여노동의큰희망이여노동자주인되는날까지힘차게투쟁하여라]
선거철이 되기는 되었나 보다. 올 연말 있을 민주노총 직선 임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토론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시대착오적인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소위 “사회적 대화” 참석 및 합의 여부는 김명환씨 체제 아래에서 꾸준히 뜨거운 감자였고, 이름만 바꾼 형태의 노사정위 참석, 합의안 의결 여부로 대의원대회만 두 번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모두 부결되었다. 그리고 김명환씨는 조합원이 직접선출하여 부여한 위원장 직위를 값싸게도 내던지고 야인으로 돌아가셨다.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께서는 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강경노선”을 비판한다. 그렇다면 규약 상 민주노총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가 이 정세에서, 지금의 정부의 태도 아래에서 “사회적 대화”를 부결했는데,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의 명확한 의사표명을 부인하고 또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가? 패널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민주적 노동조합이 맞기는 한가?
물론, 승리하는 그때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투쟁, 투쟁, 또 투쟁해야 한다는 “투쟁무새” 노릇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노동조합은 언제나 다음의 투쟁을 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타협과 교섭과 대화하는 것 역시 조직의 중대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을 필자보다 더 오래해 오신 선배들께 이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금 인지시켜드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투쟁이 없이는 유의미한 교섭은 가능하지 않다. 투쟁이 있어야 교섭도 열리고, 투쟁이 있어야 합의도 만들어진다. “사회적 대화”를 하나의 “교섭 전술”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대정부 교섭을 하고 싶다면, 대정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글을 쓰다보니, 노동조합운동의 선배들께 너무나도 무례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것 같다. 이 선배님들이 이토록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말이다. 오랜 투쟁에 지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의 길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기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리고 그렇다면, 각자의 현장에서 조용히, 투쟁이 빠진 대화와 교섭을 만드시면 되지 싶다.
우리는 아직 지치지 않았고 충분히 괴롭지 않기에, 더욱 더 힘찬 투쟁을, 이에 기반한 합의를 조직하겠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들은 결코 정치적 투쟁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 투쟁 역시 직접 행동의 형태로, 노동계급이 통제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나르코 생디칼리슴>, 루돌프 로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810222]]
*** 2. [비대면 해고에 맞선 대면투쟁]
2020년 10월 18일 기준 열흘 전 10월 8일, 한동대 측의 일방적인 비대면 해고에 맞서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한 지 어언 100일이 지났다. 한동대 측은 노동조합을 했다고,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자세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그것도 무려 현수막 하나를 내걸고 말이다.
투쟁 100일차의 한동대 미화분회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정리해고를 당해 투쟁 중에 있던 울산 중앙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리해고’ 라는 공통점을 가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했다. 비록 한동대학교와 울산 중앙병원의 거리와 구성원들의 사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자본가의 착취와 국가의 무관심에 맞서 함께하고 투쟁할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어떠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숭고한 가치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한동대 미화분회 청소노동자들은 박카스 한 상자뿐인 별 것 아닌 선물에도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함께 연대하러 와 준 사람을 환영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친구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자신의 생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했을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웠고 협상했을 뿐이다. 국가와 자본은 이를 내팽개치고 해고하고 억압했으며, 쫓아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자본에 부역했으며, 자본은 이에 날개를 달아 마음껏 노동자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그 모든 움직임을 ‘비효율’ 과 ‘합법’ 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하고 찍어 눌렀다. 그들이 그 어떤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자본에 위협이 되거나 피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엄벌’을 한다거나 ‘형사 처분’을 하겠다는 둥의 협박과 압박을 내비쳤다. 이로서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 인민에게는 그저 해를 끼치는 존재임이 입증된 것이다.
노동자와 인민은 국가와 자본에 맞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궁극적인 해방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장 힘든 사람과 함께 연대함으로서 사회혁명으로 향하는 길에 한걸음 내딛어야 한다. 한동대 미화분회의 투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아나키스트 연대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의지를 더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769]]
*** 3. [반성해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우리다]
지난 16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20만 원의 판매 금액으로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아빠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미혼모가 입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감정적으로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미혼모는 양육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기 아빠 없이 혼자서 이를 부담해야할 상황이었고,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한 절차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큰 두 가지의 부조리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양육의 사회화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현 세대의 부담을 덜도록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 기본적인 의무를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둘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첫째와 같이 사회보장이 부재하고 양육의 부담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신체적 특성상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가해질 부담에 대해 안전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다.
어떤 이들은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는 일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간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한 자는 낳지도 말고 꾸리지도 말라는 19세기 멜서스식 적자생존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다. 진보하는 사회로서 양육의 사회화는 빈곤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며 어려운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의 필요성은 물론 양육의 부담을 본인에게 한정 짓는 것이 역사적으로 여성을 가정에 얽매이게 하여 사회진출을 심각하게 저해하였음을 생각할 때, 이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양육의 사회화는 우리의 의무이다.
이 중 누구도 이번 일에 대해 비난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지금 해야할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양육의 사회화 담론을 논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952050]]
*** 4. [태국 국왕 라마 10세는 사랑을 구걸하지 말라]
태국 정부의 시위 금지령과 대중교통 폐쇄에도 굴하지 않은 수많은 태국 시민들이 연일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발언으로 시위대의 의견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시위대에 의하면 쁘라윳 총리는 권력 유지를 위해 선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왕 라마 10세, 마하 와치랄롱꼰 역시 이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왕실 반대에서 지지로 전향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3분 가량 방송으로 내보냈다. '신성 불가침'의 태국 국왕의 육성이 이렇게 방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니 얼마나 현 상황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를 보여준 일례라고 하겠다. 그는 현 시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이 나라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왕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랑을 갈구해야 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란 얼마나 처량한가. 국왕이 진정 살아있는 부처이자 신이라면 그가 보살핀다고 하는 이들의 의견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시키며 길거리에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대포를 뿌려대며 공격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가가 태국 왕가이며 그 재산이 46조원에 달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굳이 길게 덧붙이지 않겠다. 관광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무너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와치랄롱꼰은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여러 시도를 행하고 있다. 쁘라윳 총리마저 왕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는 중이니 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랑받는 왕으로 명예롭게 남고 싶은가? 그렇다면 쁘라윳 짜오찬 총리와 함께 국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력들을 다하라. 그렇게 하면 구걸하지 않아도, 저절로 태국 국민들은 당신을 한 인간으로 사랑해 줄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4932726]]
** 10월 25일
*** 1. [삼가 고인의 띵복을 액션빔]
이건희가 죽었다. 삼성을 지금까지 '키웠다'고 온 언론이 외친, '초일류 글로벌 기업'을 세웠다고 찬양하는 이건희가 죽었다. 그가 한반도 남쪽 자본주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라고 한들, 어찌 됐든 사람이 죽었다. 명복을 빈다.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희는 한반도 남쪽 사회에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해주었다. 첫째로, 무노조 경영원칙을 사방팔방 흩뿌리면서 이것이 효율적인 경영원칙이라 자랑스럽게 외쳤다. 둘째로, 정경유착만큼 효과적인 성장수단이 없음을 모두에게 알려주었다. 셋째로, 승계문제로 겨우 살아있던 노인네 하나가 죽은것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일용직,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보다도 더 거대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었다.
지난 12일,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이건희가 추한 재벌승계 문제로 호흡기 붙이며 연명하고 있는 사이, 이건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 회장으로서 살면서 정계에 돈을 뿌리고 사는 사이 노동자들은 '너무 힘들다'는 말을 외치며 죽어갔다. 이 이상의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투쟁이 나온지 고작 이틀도 되지 않아, 모든 언론은 (심지어 진보적 언론이라 자처하는 언론까지도!) 이건희의 사망을 대서특필하며 '건희어천가' 를 외기 시작했다.
죽음은 동등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죽음은 어느새 별 것 아닌, 일상적인 죽음이 되어 묻혔다.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은 '국가적인 사건'이 되어 온갖 정재계, 언론의 이목알 끌게 되었다. 참담한 사건이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쳐부순 사람이 노동자들의 죽음보다도 더 조명을 받는 이 모순된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한반도 남쪽 인민을 억압하는 대한민국이자, 자본주의이다. 이것이 국가와 자본의 민낯이다.
잘 가라, 이건희.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부디 구천을 떠돌며 그대가 죽인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속죄하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2239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67260?sid=101]]
*** 2. [소위 ‘진보언론’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자]
한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마치 사회문제의 근간이라도 되는 양, 보수언론을 몰아내고 진보언론이 성립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들을 품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안티조선>운동이 시작되었고,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경향신문이 민주화되었다.
그리고 대충 20년 즈음이 지났다. <안티조선>운동의 선봉장이었던 진중권 씨는 주간동아에 연재를 시작했고, 딴지일보를 창간하여 보수언론을 독하게 비판하던 김어준 씨는 음모론자가 되었고, 경향신문은 빵집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노조탄압과 관련한 기사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한겨레는 LG 본사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의견광고에서, 회장님의 존함과 회장 고모님의 언급을 삭제해달라고 노동조합에 요구했다.
물론 우리는 한겨레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한겨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업이고, 직원들 임금은 챙겨줘야 하고, 그러려면 LG와 같은 대규모 광고 물주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한겨레가 사회 진보에 대한 고고한 이상과, 독재에 대한 혐오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밥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소위 ‘진보’라 불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다시 한 번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아무리 ‘진보적’인 언론이고, 민자당과 그 후예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노동자들의 처우에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써내면 무엇하는가. 결국은 경영적 관점에서 투쟁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데 말이다.
우리는 한겨레가 한국사회 민주화를 향한 투쟁에서 한 몫을 담당하던 동지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회의 “민주화”만으로, 누가 권력을 잡는지 만으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음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민주화 투사”마저, 돈 앞에서 자본에 굴복한다면, 그 자본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민주화”로, 누가 권력을 잡는가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정치적 권력에 기대지 않은, 현장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경제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이 사회의 진정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4]]
*** 3. [인도네시아 총파업을 지지한다]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역시 최근 난리를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 통과시킨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때문인데, 이는 70여개 법률의 1,200여 조항을 일광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의회의 주장과 달리 퇴직금 감축,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외주 하청 업무 범위 제한 삭제, 유급 출산 휴가 및 생리 휴가 폐지, 퇴직금 삭감, 초과 근무 허용 등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를 핑계로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이 법이 침체된 인도네시아의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인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아나키스트 연대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시위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내는 것이며, 이를 후퇴시키려는 이들과 손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이를 내어주게 되면 이것을 다시 되찾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부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노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분쇄해 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http://omn.kr/1pkfg]]
*** 4. [낙엽쓰는 노예든 수발드는 노예든]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대체역을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음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 만에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알려진 대체복무는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것으로 병역의무와 양심 간의 조화를 이루겠다 말하지만, 복무 기간은 군 복무의 2배인 3년에 달하며 필요성이 없음에도 강제적 합숙근무체제를 고수함으로서 사실상의 징벌적 복무체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대체복무의 방식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대체복무라는 것 또한 결국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감이냐 복무냐를 강요 받으며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잡혀 들어가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도 없이 위계적 규율에 따라 윗 계급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그들의 이익에 봉사해야하는 또 하나의 노예제도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근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징병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사회 또한 지킬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대중들이 자기가 속한 체제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려 들지않을 것이며, 또 왜 징병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군대라는 것이 합의된 합리적 규율에 따라 돌아가고 민주적 의사결정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민중의 요구에 진실로 복무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지금처럼 억압적 권위에 따라 계급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는 노예와 노예주의 집단이 아니라면 왜 대중들이 이를 기피하겠는가?
결국 이런 강제 징용제도는 대중들의 사회에 대한 자발적 복무 의사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는, 자신의 체제가 인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지키려할만큼 가치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는 기득권들의 불안에 근거한다. 이번 대체복무는 병역의 합리화가 아니라 그저 병역이라는 이름의 노예제도의 종류가 늘어난 일일 뿐이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인 모든 종류의 복역제도는 철폐되어야만 하며, 낙엽 쓰는 노예만 선택할 수 있다가 교도소 수발 드는 노예 선택지를 주었다고 대중이 이를 수긍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지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609641]]
** 11월 01일
*** 1. [노사협력? 노오사아혀업려억?ㅋㅋㅋ]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노사상생'을 극찬했다고 한다. 코로나 초기부터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 예방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부품 협력업체도 지원하는 공동활동에 나섰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면서 현대차 노동조합이 '분규 없이', '임금을 동결'시키는 '통 큰' 합의를 했다고도 치하하시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아넣은 결과가 아니던가? 지난 2월 28일, 현대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규직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되고 선별진료와 퇴근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거나, 하청업체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듯 '방한대'를 지급받았다. 선별진료를 받지도 못했다. 어느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2월 25일, 현대차 노사가 '코로나19 관련 특별합의'를 통해 마스크 10만 개를 확보하고 사내 확진자 발생 시 KF94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한지 사흘 만의 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관심이 없다. 알고서 현대차를 칭찬했다면 그는 그야말로 반反노동의 화신일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일 것이니 어느 쪽이든 분노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大를 위해서는 소小를 희생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묻겠다. 어차피 희생되어야 할 소는 무엇하러 나를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9842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25690]]
[[https://cm.lawissue.co.kr/view.php?ud=2020030413571247909a8c8bf58f_12]]
*** 2. [WTO도, '우리' WTO 대표도 필요없다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의 선출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웰라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미국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며 경쟁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나 혹자는 자국의 이익이나 위상을 위해 유명희 후보가 ‘우리’ 대표로서 선출되기를 바라지만 WTO가 어떤기관이던가?
WTO는 만들어진 이래로 자유무역이라는 기치 아래 신자유주의를 확산시켜 개발도상국들의 시장 개방을 압박하며 경제식민지화에 앞장섰던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신식민주의 기관이다. WTO는 철저하게 다국적 기업, 특히 미국계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는 기구로서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타국 민중을 착취하기 용이한 환경과 제도를 도입시키는데 종사하였다. WTO에 의해 개방된 시장의 결과로 보조금과 기술력의 차이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었던 개도국 경제부문, 특히 농업부문은 무너져갔고 미개발 산업구조상 거기에 종사하고 있던 다수의 빈자와 소농들 또한 극빈 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미명 아래 악명 높은 몬산토는 살아남은 이들에게 마저 종자값까지 갈취해가며 마지막 한 톨까지 착취해 갈 수 있게 해왔던 것이 WTO의 일이다.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니며 WTO 출범 이래 농산물 시장 개방을 계속 압박 받아왔으며, 오직 쌀만이 관세를 통해 그나마 보존되어 왔으나 TQR(쌀 저율할당관세)등으로 이마저도 위협 받는 중이다.
WTO는 그들의 주장처럼 만인의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기구가 아닌 가진 자의 착취를 위한 국제착취기구에 불과하며 개혁의 대상도, 친목의 대상도 아닌 타파 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번 총장을 둘러싼 경쟁은 그저 착취할 파이를 둘러싼 자본간의 탐욕스런 경쟁일 뿐인데 누가 대표가 되든 민중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WTO도, '우리' WTO 대표도 필요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745003]]
*** 3. [짭새는 짭새다]
내년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그간 검찰과의 권력 게임에서 한 스코어를 따 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이 스스로도 이야기했듯,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김 청장의 말마따나 '수사를 받을 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수긍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는 자세가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의 최소한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러한 것에 진정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 수사권이 경찰에게 옮겨 왔다고 해서 그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게 될 것이며 자본가들을 성실히 잡아넣을 것인가?
짭새는 짭새다. 수사권이 있는 짭새든 없는 짭새든 짭새는 짭새다. 위상은 수사권 운운이 아니라 공권력이 스스로 제 위상을 버리고 억울한 이가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때 비로소 높아지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에게 엿을 먹였다고 의기양양해 하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그나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무겁게 고민해야 할 때일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19131?sid=102]]
** 11월 08일
*** 1. [선거 참패... 부정선거 음모론... 대안우파... 큭, 머리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다. 일단은. 선거가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 꿀잼이어서, 꼭 주간 단평에 미국 대선 얘기를 쓰고 싶은데, 일요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가슴 졸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바이든의 승리가 선언되었다. 솔직히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빨간 자본가 파쇼가 세계 대통령이냐, 파란 정치꾼 파쇼가 세계 대통령이냐는 어떠한 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건, 월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 할 거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할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에서 대규모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며,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지역에 대한 법적 쟁송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행정력이 1980년대 수준이었음은 차치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에 과연 대규모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인가도 차치하더라도, 미국 대선의 규칙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 역시 차치하더라도, 그 의혹을 제기한 본인부터가 4년 전에 그 선거의 규칙을 통해 대통령이 된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지만 트럼프의 땡깡은, 그리고 그 땡깡을 받아안은 소위 ‘대안우파’들의 난동은, 어쩐지 기시감이 든다. 올 상반기 총선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하고. 죽은 자식 고환을 애무하기를 포기하지 못한 채 총선이 문재인과 중국이 작당한 부정선거였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는 어느 반도의 ‘대안우파’들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다. 아니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그 시스템의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적 행정체계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낮아야 대안우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이라는 촌극에서 가장 멋진 사실은, 트럼프가 땡깡을 부려 대통령에 대한 결정권을 연방대법원으로 넘기고, 연방대법원이 그 결정책임을 하원으로 떠넘기면, 수리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총 투표수에서도 지고,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도 지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스탈린 대원수께서 교시하셨듯,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허울 좋은 민주주의건, 절차적 민주적이건 무엇이건, 결국 그 승자는 시스템인 것이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AF%B8%EA%B5%AD+%EB%8C%80%EC%84%A0&where=news&ie=utf8&sm=nws_hty]]
*** 2. [역병신 이건희]
이건희가 죽은 지 어언 2주가 지났다. 그런데 이건희는 사실 죽지 않고 살아 있었나보다. 우리의 곁에 역병의 신, 역병신 (疫病神) 으로서 말이다. 지난 27일 증상이 발현된 환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즉, 이건희가 죽은 지 고작 1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현장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정권은 누누이 고했다. 집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말라고. 단순히 지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었다. 대대적인 ‘탄압’ 으로까지 비춰질 수준으로 강력한 힘을 통해 막아섰다. 지난 파쇼들의 집회시도를 경찰 차벽으로 막은 것이 그 예시이다.
그런 와중에 박원순 서울 시장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운이 좋게도 그 장소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나보다. 거기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징조는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장례식에 조문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정권의 지지자들은 대대적인 욕설과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인륜을 포기했다고 말이다.
그리고 어언 10월이 되어 이건희가 죽었다. 이건희가 죽은 뒤 장례식은 시작됐고, 수많은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위험하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렇게나’ 안전을 중시하는 정권이 이건희의 장례식에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드는 것은 막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기에 허용했다는 것은 핑계고 말이다.
어랍쇼, 이건희가 죽은 장례식장에 집단감염이 퍼지기 시작했다! 참 기이하다. 실외에서의 집회는 분명 집단감염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내에서의 모임은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허용해주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이건희가 정말로 역병의 신이 되어 장례식장에 나타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인가?
정부는 파쇼건 사회주의자건 모든 인민의 집회를 막아서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르주아,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싸고돌기를 그만하라. 그리고 집회와 단결의 문제를 인민에게 맡기고, 당신들은 알아서 꺼져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역병신 (疫病神)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여 당신들을 단죄할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3251_32524.html]]
*** 3.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 생각하셨어요?]
서울시가 '동대문-충무로-남산-명동-남대문시장'을 연결하는 퇴계로를 보행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명동역 인근 퇴계로2가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 광희동 사거리까지 1.5km 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말 도로공간재편 사업을 완료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6~8차로를 4~6차로로 줄이고 보행로 폭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물론 도심을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녹지를 조성해 도심 대기 오염에 대응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구간을 늘 지나쳐야 하는 이들에게도 이것이 반가운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구간을 늘 이용하는 이들은 알겠지만, 이 구간은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언제나 트럭, 오토바이 등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그리고 그들은 늘 짐을 한껏 싣고 다닌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공간을 경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늘 가득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의 위와 같은 계획이 정녕 시민들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나아가 주요 이동 구간의 차선을 좁히고 보행로를 3배 가량 확장하는 것은 이 구간을 더욱 지옥같은 통행난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발 공무원식 탁상행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서 자화자찬 하지 말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173029]]
** 11월 15일
*** 1. [그대들이 하는 사찰은 착한 사찰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를 비난하며 피의자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법안 재정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공격 시도의 아이러니한 점은 추미애가 4년 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국가와 정보기관의 개인 사찰을 비판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무슨 근거로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며 범죄의 낙인을 찍으려 하는가? 심사와 심판 권력을 독점한 채 대중과 유리된 권위 위에서 자의적으로 이를 휘두르는 존재, 그것이 보수정권이건 ‘진보’정권이건 어떠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모독도 허용할 수 없다. 정부는 급히 공개 절차를 법원 명령으로 제한하는 등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이는 단순히 꼬리자르기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수정권이 아닌 참여정부부터 이미 개인의 권리를 욕보인 민간인 사찰은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이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에도 이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정원을 위시로 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문제는 한나라당 정권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민중의 권리를 제한하기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저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차이란 다시말해 개인을 윗도리부터 벗겨내느냐 아랫도리부터 벗겨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물론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침해도 허용될 수 없으며 모든 종류의 사찰행위를 규탄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3129700004]]
*** 2. [그러니까 전태일 정신이란게]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한지 50년이 지났다. 열사의 기일을 앞두고 여러 집단에서 소위 ‘전태일 정신’의 계승을 이야기한다. 어느 대통령은, 열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면서 열사를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었다. 어느 국회의원은 노동시간 제한의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에 어느 노동운동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약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행동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철회하지 않고 계시니 열사를 추서했다. 그 국회의원의 당은 언제나처럼 노동자의 처우 따위를 신경쓰는 위선보다는 자본의 이익에 대놓고 복무를 하고 있으니, “더 일할 자유”를 주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 되었다. 그 노동운동가는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기 이익은 내려놓고 더 약자를 향한 희생을 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 된다.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고, 대충 ‘전태일 정신’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게 이번 주 노동계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역시, 트렌드에 민감한 조직으로써,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아 보기로 하자.
전태일 동지는 법을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집행은 오직 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현실을 규탄하며,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했다. <전태일 3법 제정>같은 입법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노동자를 지켜줄 수 없음을 폭로하고, 노동자의 직접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다.
전태일 동지는 노동자였다. 그리고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던 중, 국가 폭력에 탄압당하고, 스스로를 불살랐다. 노동자의 경제적 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조직과 그 직접행동이, 국가권력의 철폐가 전태일 정신이다.
전태일 동지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로써 더 좋은 조건을 찾아오는 노동자들을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모범업체 사업계획”을 작성했다. 노동자의 사업장과 산업에 대한 자주경영과 직접통제가 전태일 정신이다.
열사가 산화하신 후, 한국의 사회운동은 허울좋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에서, 노동대중의 조직과 그 투쟁의 건설로 돌아섰다. 활동가들은 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조합을 조직했고, 구로공단파업,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노동대중의 투쟁을 조직했다. 정치적 영역을 벗어나 노동자들의 조직을 건설하고 투쟁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다.
전태일은 한명의 노동자였다. 자기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자기 동료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건설하고 투쟁한 조직가였다. 전태일을 “노동존중사회”라는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일할 자유”를 외치는 자본가의 선봉으로, “더 낮은 이와 연대”하는 정치인으로 전용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DO4AN4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51012001&code=910100]]
[[https://newsis.com/view/?id=NISI20201112_0016886062]]
*** 3. [민족정론지, 항상 우익, 프롤레타리아 슬레이어]
민족정론지 조선일보와 한반도 남쪽을 구원할 위대한 당, 더불어민주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데에 있어서 말이다. 조선일보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면서 개천절 집회 때는 그리 엄중히 막더니 이제는 왜 막지 않냐 떼를 쓰고 앉았고, 민주당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공권력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고 행정부에 혀를 내밀면서 헥헥댔다. 이에 따른 우리 이‘Always Right’낙연 대표님과 문‘The Proletariat Slayer’재인 각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다.
국민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달라!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집행 하겠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파쇼들이 혐오스럽지만, 그들이 헛소리를 입에서 쌀 자유는 있다는 논평을 개제한 바 있다. 우리의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같다. 자본과 국가권력, 정당, 정치인, 언론인들은 그 입을 다물라. 결국 인민들이 결정할 문제임에도 그들은 끝까지 국가권력에 모두를 종속시키려 들고 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위해 탄생한 것이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매한가지다.
집회의 자유를 그렇게나 사랑하면서 파쇼들의 개천절 집회를 옹호하더니 이제는 ‘좌빨’들의 집회를 폄하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정말 민족정론지다운 말도, 항상 우향우를 외치시는 이낙연 대표님도, 프롤레타리아 학살을 즐기시는 문재인 각하께서도 노동자들의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자본가들의 폭압적인 행보와 정부, 정치권의 말뿐인 개혁, 말뿐인 개량, 퇴보의지에 노동자 계급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노동자 계급은 이미 항상 죽음의 위협에 처해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변했는가? 오히려 더더욱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자본은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출 욕구를 막지 말라. 그리고 인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말고는 인민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자본이 결정할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투쟁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 계급에 의해 사라질 존재들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3/2020111390025.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4537&plink=ORI&cooper=NAVER]]
[[https://www.nocutnews.co.kr/news/5447038]]
*** 4. [색즉시공 공즉시색]
요사이 혜민스 님에 관한 이야기가 뜨거웠다. 혜민스 님이 남산타워가 보이는 삼청동에 거주한다느니, 이 건물이 본인 것은 아니지만 한 불교 단체의 소유이고, 2년 전 혜민스 님이 이것을 그곳에 매각했는데 그곳의 단체가 혜민스 님이라던가.
인터넷 곳곳에서 풀소유 드립이 넘쳐나고 현각 스님도 이에 가세해 혜민스 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혜민스 님은 결국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찌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겠으며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의 마음, 성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선禪의 가르침을 사바에 얽매여 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부처님 뜻에 따라 대중이 대오각성하지 위해서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함을 어찌 방편에 불과한 무소유 따위로 묶어두려 한다는 말인가. 아집과 몽상에 사로잡힌 마군들의 소행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혜민스 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방법으로 전하고자 했을 뿐이다.
거 혜민스 님의 마음치유학교에서 사용하는 레이키靈氣가 허경영도 사용하는 대체의학이며 메이지 천황의 시를 읊으라고 하기도 하지만, 불교는 분명 인과 연에 따라 생기는 고통을 끊어내는 것이 최종목적이지만 그러면 거 타로카드 같은 것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불자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남녀 주선만남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쨌거나 이러한 좋은 일들을 혜민스 님이 이제는 내려 놓으신다니 그저 안타깝고 착잡할 따름이다.
그래도 뭐 그간 벌어둔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니 된 것인가? 무릇 쪽팔림은 일순이고 돈은 영원한 것 아니던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3&aid=0003576304]]
** 11월 23일
*** 1. [실패한 정부와 실패한 시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답을 찾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고 우파들은 이를 시장에 억지로 간섭하려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개입을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둘 다 틀렸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과연 대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 왔던가? 그들은 입으로만 투기 억제를 외쳤을 뿐 다주택, 건물불로소득 등의 규제에 있어 항상 소극적이었으며 반대로 다주택자들을 막는답시고 입대사업자 지위를 부여해가며 반대로 투기를 조장하기 까지하였다. 공공주택의 공급은 충분치 않았고 토지,건물 자본가들은 결국 건들지도 못한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까지 시도했다. 정부의 실패는 시장자본을 침범해서가 아닌 그들에게 굴복했기 때문이고 과도한 개입을 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대책조차 못 세웠을 뿐이다.
과연 부동산 정부에 있어 정부에게 걸 수 있는 기대가 있을까? 엥겔스가 ’주택 문제에 관하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의 소유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자 계급이 생존을 위해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주택으로의 이주를 항상 강요받는 반면 자본가 계급에 있어 토지와 주택은 그저 또다른 투기적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국가마저 노동계급에 자비롭지는 않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답시고 국가의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들 조차도 주택 장사를 하려는 것은 마찬가지다. 주택이 건설 이후로 가치가 늘어나는 바가 없음에도 공공임대 사업주들은 세입자들에게 매년 인상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시키고 물가인상을 핑계로 월납 임대료를 늘린다. 이는 과세나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 증대 따위로는 근절할 수 없는 체제 근본적 문제의 사이클이고, 소유 위에 기반한 부르주아 의회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그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결국 노동자 계급의 주거권 문제는 의회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는 그것에 투기를 한 자본가 계급이 아닌 그것을 건설한 노동계급에 있어야만 하며 더 나아가 산업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 얽매인 전 노동자들에 있어야만 한다. 부동산 대책은 개입주의나 자유시장 따위가 아닌 노동자계급에 의한 즉각적인 주거의 사회화, 공공화, 공유화에 달려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8/104030924/1]]
*** 2. [이 시국이니까 파업이다]
지난 한 주는 말 그대로 파업의 한 주였다. 공공-민간 영역, 정규직-비정규직, 업종 등을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파업투쟁이 열렸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있었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파업도 있었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기재부의 지침을 개선하라는 파업도 있었고, 임금인상안 0.1%(월급 2,000원 인상)을 받아들고 존중을 요구하는 파업도 있었다.
그리고 이 파업을 다루는 기사들은 대부분 “이 시국에 파업을 해야 하냐”는 논조를 보였다. 심지어 <한겨레>마저 말이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이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완성차 공장에서 파업을 하면 부품 하청 업체가 힘들고, 학교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아이들이 볼모로 잡히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너희는 해고는 안 당하지 않냐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이 시국”들에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대체 노동자가 투쟁을 할 수 있는 “시국”은 언제인가? 노동조합은 언제나 “이 시국에” 파업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경기가 나쁘면 <고통분담>해야 하니 “이 시국에” 파업하지 말라고 한다. 경기가 좋으면 국가의 성장을 위해 <대승적으로>파업하지 말라고 한다.
11월 3주차다. 이 시기는 보통 노동조합이 1년의 임단협을 끝내고, 올라간 임금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어려워서 교섭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임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못할텐데 파업 하려면 해보라는 말을 들어왔기에, 지금 “이 시국에” 투쟁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 시국”이고 “저 시국”이고,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휴업/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와중에, 수십차례의 교섭에도 사측은 턱도 없는 임금안을 들고 나오고, 해고를 협박하고, 지침을 핑계대며 이전 합의사항 불이행을 선언하고, 월급 2,000원 인상안을 받아야 했다. 이런 “시국”이다. “이 시국”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직접투쟁/파업투쟁을 지지한다. 동지들의 힘찬 파업투쟁으로, 벌써 수십년째 변함없이 “이 시국” 핑계를 대는 사용자들에게 지금이 어느 시국인지 보여달라.
“노동계급은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 모두가 하기로 결정한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계급은 그 적대자들을 모든 권력으로부터 몰아내고,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원 빅 유니온>, 세계산업노동자연맹
G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521171]]
기아자동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026832]]
한국수력원자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020950]]
학교비정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021132]]
철도비정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995056]]
국립중앙박물관: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079]]
*** 3. [그들만을 위한 공항]
요 근래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의 설전이 대단한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과 그 이외의 지역 의원들 간 알력다툼이 있다고까지 한다. 이걸 두고 민주당은 ‘학교 학생회 정치력’ 보다도 못하다면서 비웃음을 내보였고 말이다. 공항, 분명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반시설이, 토목자본과 자본, 정치권에 의해 휘둘려지는 꼴을 우리는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처세가 부정의하다거니, 가덕도 신공항의 신자유주의자였던 ‘노’ 씨 성을 가진 대통령의 유산이라느니, 이걸 욕으로 사용하니 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데에 ‘인민의 의사’ 는 반영되었느냐가 중요하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말고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이는 신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세력과 정치세력, 이에 반대하는 부르주아 세력과 정치세력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오직 의회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부르주아 독재 체제 아래에서의 이윤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서 인민들은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들을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인민을 대변하기 위해, 대변한답시고 기만적인 투표를 통해서나마 국회로, 그리고 정치권으로 움직인 자들이다. 그런데 정작 인민을 위한답시고 정쟁을 해대는, 인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기반시설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굴리는 것을 보라. 입으로는 ‘국민’ 의 이익, 지역주민의 이익을 외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의 정당권력, 자본권력에 복무하고 충성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그 공항, 당신들을 위한 것 아닌가? 그 공항을 만드는 데에 있어 얼마나 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노동을 착취할 것인가? 그 공항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 얼마나 많은 프로파간다를 통해 인민대중을 속일 것인가? 그 공항을 건설한 뒤에는 또 어떤 협잡질을 통해 공항으로 이윤을 뽑아먹으면서 인민대중을 기만할 것인가?
우리는 정부, 정치권, 자본이 공항건설에 있어 일절 개입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공항 건설부지와 지역 등을 인민이 그 스스로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당신들은 좀 ‘짜져’ 있어라. 당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추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2500022&wlog_tag3=naver]]
*** 4. [더 다양한 자기결정권을 상상하자]
최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는 비혼모의 삶을 결심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 일본에서는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법률이라는 테두리로 인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데에 대해 사유리 씨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여성이 자신의 이후 삶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출산에 관한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더 넓은 주제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 낙태는 돼, 낙태는 안 돼, 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그리고 수세적인 자기결정권 담론에서 벗어나서 자기결정권의 다양한 면을 보다 폭 넓게, 공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진정 나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시선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다양한 자기결정권, 더 다양한 행복의 모습, 더 다양한 삶의 모양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25548]]
** 11월 29일
*** 1. [법을 지키면 정상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철도노조가 27일(금)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이라는 것이 신성한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국가의 신봉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겠지만, “준법”도 투쟁이다. 철도노조는 안전운행 실천, 연장근무 거부, 휴일 준수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열차 운행은 취소되고,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자명하다. 코레일은, 한국의 철도사업은 법을 지키면 운행할 수 없다. 안전정비에서 불량이 나온 차량도 출고해서 굴려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연장노동, 휴일노동으로 갈려나가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어서, 그저 “법대로 하자”는 것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준다.
민주노총의 투쟁에 “법대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정부에 묻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포할 때마다 매번 “불법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파괴하려 시도하던 코레일에 묻는다. 법을 지키기만 해도 열차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당신들의 “불법조업”에는 어떻게 “엄정히” 대처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자주 듣게 되는 얘기 중 하나로, 투표 잘해서 법을 잘 만들게 하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해왔고, 그 결과가 이렇다. 법은 결코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서 단 하나라도 절차가 어긋난다면, 그것은 “불법파업”이 되어 엄정한 대처를 당한다.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 사업이 굴러가지 않는데, 그 “불법조업”은 괜찮다.(심지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준법”투쟁을 하면, 그건 “불법파업”이 된다.)
이럴거면 그냥 법 그만하는게 낫지 않은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9073&ref=A]]
*** 2. [법원의 판단에 좌고우면 하지 말자]
11월 30일 월요일, 학살자 전두환의 회고록 중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전두환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데에 천인공노할 일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 전두환이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광주에 대한 학살 명령 총책임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어둠 속에 숨어 이야기할 비밀이 아니게 된 덕분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 사안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바뀌기 마련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내일 학살자 전두환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다지 실망하지도, 기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작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기이한 논리가 무엇에 의한 것이었으며, 크게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처벌 받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그 시대와 몇몇 인물의 정치관, 정치 이해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중의 사회혁명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는 법원의 판단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경향에서 이제 탈피해야만 한다. 법원의 판단이 아닌 나의 판단, 나와 내 주변 이들의 판단, 그 판단을 할 자유야말로 우리가 자주적인 인간임을 보이는 출발선일 것이다.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우리의 투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사법적 판단 역시 가볍게 웃어 넘기자. 사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사회혁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아나키스트는 없지 않겠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3319?sid=102&fbclid=IwAR0CApQd14TroFLPy7N2CpHPMbh99JPBTS0cq9sGz-GIYO3BdfAOQ9Z4h9Q]]
*** 3. [기만에는 오직 투쟁으로]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의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규정상 2인이 1조로 근무해야 할 지역에 1인이 근무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파업에 접어든 국면에서 사측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교섭 재개도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토부 또한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여러차레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공약하며 임기 시작부터 공항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기만이 까발려진 또 다른 사례다. 정부는 지금 일어나는 갖은 노동운동에 대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대며 압박하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이기에 노동계급이 보호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과 자본에는 위기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수십조를 퍼주면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강요하며 코로나 사태의 짐을 온전히 물리는가?
노동자들의 요구중 하나인 ‘2인1조 근무’는 노동조건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 기준이기도 하다. 공공 서비스의 의무란 일반 시민에게의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한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공정성을 위해 투쟁할 동안 정부는 코로사 사태간 공공안전을 강조한 주제에 보다 노동 착취를 위해서 안전성조차 방기하고자 하는가?
우린 정부에 어떤 공정성도 공공성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은 노동자의 직접투쟁에서 나올 수 있을 따름이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http://www.tdaily.co.kr/news/view.php?idx=35575]]
*** 4. [그래서 느그 당 이름은?]
경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동지께서 감히 정부와 자본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노총에게 ‘민주’ 글자를 빼라는 엄명을 내리시었다.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동지께서는 민주노총이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으시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시면서, 노조 조직률 11% 중 절반뿐인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니 노동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리시었다.
어떤가, 정말 헛소리의 향연이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는 이상한 소리들뿐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원욱 의원은, 정작 수많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후안무치한 노동자 탄압을 일삼고 있는 자본의 손아귀는 보이지 않는가보다. 그렇게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사람이 최저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정책에서 반동적, 반노동적 행태를 보이는 정당에서 정치질 하면서 자신은 국민을 위한다고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가보다. 노동조합 조직을 먼저 탄압하고 찍어 눌렀던 정부와 자본의 행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조직률만 보고 노동자를 대변하니 대변하지 못하니 하고 있는가보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체제와 의회민주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한계를 느낀다. ‘민주’ 딱지를 떼라고 강력히 ‘사이다’ 발언을 내세우는 의원이 속한 당에서는 정작 20%대 당원투표를 집행한 것 가지고 이것이 당원의 민심이니 뭐니 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논란이 되니 그 ‘당원투표’ 는 여론조사일 뿐이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다못해 민주노총이 노사정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철회하는 데에는 대의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치는 절차라도 거쳤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를 붙일 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당 지도부와 프롤레타리아 학살자 대통령의 입?
국가체제에 복역하는 정당들의 ‘비민주성’ 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국가체제 그 자체의 ‘비민주성’ 에 대해서는 한없이 많이 이야기해왔다. 동시에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비민주성’ 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우리의 선택은 그렇기에 확연하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인민의 직접투표로 의사가 결정되는 조직들의 연합을 추구한다. 민주를 부르짖으나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 따위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민주를 추구하나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체제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http://naver.me/FLSkjnfI]]
** 12월 06일
*** 1.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사회혼란의 여파는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면서 노사분규와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사회불안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어 문자 그대로 우리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의도에서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도로는 봉쇄되고, 대중교통도 막혔으며, 차량검문이 실시되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감히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겠다는 민주노총의 폭도들을 막아내기 위한 엄중한 결단이었다. 그리고 이 결과로 경찰병력은 수개의 1인시위를 성공적으로 분쇄하고, 조합원 1명의 신병을 구금하는데 성공했다. 참으로 구국의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경계한다면서, 왜 “1인” 시위를 막고, 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당연히 거리를 두는 대오를 막기 위해 전혀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경찰병력 스크럼을 짜고, 왜 하필 집회시위의 제한 기간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9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높으신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불순분자를 때려잡는 것이니 구국의 결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평의 제목은 40년전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전두환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입을 빌려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1980년에도 대머리 살인마가 이끄는 반란군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으면, 굳이 경거망동할 이유도, 사회혼란이나 사회불안을 걱정할 이유도 없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2020년에도 의회를 날려버리거나 노동권 제약시도를 날려버리면 굳이 1인시위 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대충 한국식 구국의 결단이라고 치자.
1980년 5월 18일, 전두환이 최규하에게 제목과 같은 말을 대독시킨 이후, 광주에서는 인민대중이 이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고 투쟁했다. 끝.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212]]
*** 2. [보호 받아야 할 쪽은 반대편이다]
프랑스에서 마크롱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에 대항한 투쟁이 2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법의 24조 항은 경찰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 확인 가능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징역 1년에 벌금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사실상 경찰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고발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 특히 인종차별적 폭력사건이 빈번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방위를 위한 보도와 정보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이다. 마크롱 정부는 경찰에 대한 폭력이나 보복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가해측과 피해측을 완전히 반대에 배치하고 있다.
경찰의 보안법이 예고된 이후에도 시민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며 시위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11월 23일에는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난민지원단체가 오갈 데 없는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텐트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철거하면서 기자까지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11월 25일에는 미셸 제클레르라는 흑인 가수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4명의 경찰이 20분 동안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올라와 분노를 샀다.
폭력과 인종차별을 일삼는 경찰은 신원 보호를 하면서 흑인과 난민들이 겪는 고통에선 눈을 돌리는가? 시위대의 마스크는 벗기고자 했으면서 경찰에겐 넷상에서의 마스크까지 씌워주고자 하는 마크롱 정부와 그 법안을 규탄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5&aid=0004462055]]
*** 3. [위대한 결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답시고 물꼬를 틀었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 이 아닐 수 없다. 탄핵이라던가, 대통령들의 구속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과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보이기는 하다. ‘정치인’ 들과 의회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들의 눈에는 말이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일시로 꼽고 있는 날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날임을 감안해보자면 더더욱 그렇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중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 대중이다. 이 ‘노동자 대중’ 의 기준은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무자라고 생각되는 노동자가 아닌 피착취대중. 혹은 피지배계급을 일컫는, 무산계급을 의미한다. 탄력근로제의, 여러 경제정책의, 그리고 노동조합 파괴의, 검열과 탄압의 피해를 입었던 무산계급은 그 어떤 계급 (어차피 남은 계급은 단 하나 뿐이지만) 보다도 많은 피해를 입은 계급이다. 그럼 김종인 씨는 대체 누구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가?
김종인 씨가 사과를 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와 인민에 대한 검열, 탄압, 착취에 대한 것. 그리고 사과로만 끝날 문제도 아니다. 진정 그 자가 과거 정권의 그러한 탄압, 착취에 반성을 느낀다고 하면, 자신 스스로 그 계단을 내려오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자, 인민에게 힘을 돌려주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전히 부르주아들의 독재체제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러한 사과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신은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의 사과는‘인민’이 아니라 인민들을 대변한답시고 국회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국회에 나서겠다고 헉헉대는 정치인들을 향할 것이다. 당신과 ‘국민’이라는 관념의 힘이 되어 주겠답시고 나서는 정치집단의 말뿐인 사과, 허울뿐인 정책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집권세력을 포함한 당신들이 완전히 사라지며, 노동자 인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체제 확립만이 당신들이 그렇게나 울부짖는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523087]]
*** 4. [노동조합은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다]
청년유니온의 그간 행적에 대해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청년유니온은 한국 사회에서 세대별 담론의 선봉에 서서 시민단체로서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으로서의 청년유니온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던 것이 금번 이 기사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
청년유니온은 2020년 12월 5일, 청년유니온 10주년 기념식에서 "(청년유니온은) 청년이면 누구든 상관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당신을 대변해서 우리(청년유니온)가 나설 수 있다"고 이채은 위원장을 통해 발언했다. 청년유니온 2기의 슬로건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였다고 이야기한 것과는 다소 다른 지향점을 밝히고 있는지라 어느 쪽이 청년유니온의 방향성인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누군가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다. 이 과정에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 등의 의사결정을 투표로 결정하여 위임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 역시 조합원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싸운다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결국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의사결정 후 투쟁에 돌입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노동자 그 모든 개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년유니온이 한국에서 청년 노동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유니온이 보다 명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미 10년을 이어 오며 많은 조합원을 확보한 청년유니온의 영향력이 결코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다시 한 번, 청년유니온이 노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523080]]
** 12월 13일
*** 1. [중립적이지 못할 탄소 중립]
12월 10일 각 방송사를 통해 흑백 영상이 하나 송출됐다.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 화석연료 등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가스는 산립, 습지 등을 통해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없애는 이른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그 정책들을 열거하였다. 영상이 흑백인 이유는 고화질 컬러영상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명목때문이었다.
맞는 말이다. 우리 시대의 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는 이미 당면 과제임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져 가고 있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 배출은 점점 늘어가는 현실에서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것,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이 진정 흑백 방송쇼를 할만큼이나 진정성 있는 것이었는가? 이제껏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뉴딜 정책은 기업의 탄소 배출에 유의미한 규제와 제한을 가하지 않은채 각종 이익을 당근으로 바쳐가면서 기업이 부디 더 친환경적으로 행동하길 바라는 보조금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탄소 배출량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반대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놓였다. 전혀 ‘중립’적이지 못한 결과일 따름이다.
이번의 ‘탄소 중립’ 선언 또한 그린뉴딜의 재판일 뿐이다.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는 거의 포함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정책이 위주이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 계획도 애매모호할 뿐이고 이를 주도할 주체도 사익을 쫓는 민간기업에 맡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선언은 그저 립 서비스일 뿐 정부는 노동개악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자본에 바쳤듯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자본을 살리기 위해 환경 또한 장작으로 쓰고자 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에 봉사하는 정부에게도, 이익만을 쫓는 에너지기업에게도 공공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순 없다. 현 시대의 문제를 자각한 민중이 생산수단에 대한 공공소유를 통해 그 통제를 회복할 때에서만 비로소 전 지구적 위기의 해결을 위한 행위가 가능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3720.html]]
*** 2. [2차 가해 좀 막 팔지 마라]
영화 감독 김기덕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의 영화사에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가 여성 배우들에게 행한 권력관계를 이용한 그 모든 악행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며 죽어서도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 명복을 비는 행위는 또 다른 것이다. 그가 아무리 용서 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빌지 않아 그 악행이 더욱 배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함이 없다.
일각에서 김기덕의 죽음에 명복을 비는 것은 2차가해이니 그의 명복을 빌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복을 비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명복을 빌라 빌지 말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설령 김기덕에 대해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 타라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김기덕을 미화시켜 죄업을 덮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명복에 대해 운운할 자유는 그 누구에게라도 있어야 한다. 돌을 던지든 눈물을 흘리든.
2차 가해라는 말이 너무나도 대중 없이 사용되고 있다. 2차 가해라는 말이 부당하게 자유를 침해하려는 작금의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2차 가해라는 말 자체가 억압과 가해의 기제로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16/0000265729]]
*** 3. [무엇을 기대했나?]
무엇을 기대했나? 민주당이다. 의회민주주의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활용하며, 자신들을 의회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생각하고 있는, 어찌 보면, 아니, 확실히 국민의힘보다도 더더욱 의회민주주의에 부합한 정당이다. 그런 이들이니 당연히 국회법 상 존재하는 권한은 마구잡이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공수처법과 여러 건에 대해서 신청된,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이 오늘 (12월 13일) 부로 표결되어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언제나 그렇듯 ‘확진자 수’를 내세우며 필리버스터를 마치 시위를 찍어눌러버리듯 끝내버렸고, 국정원법과 여러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해치웠다. ‘유능한’, ‘진보’ 정당답다. 대단하다!
우리는 5.18법과 필리버스터 종결에 있어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확실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반대의견은 애초에 설 자리조차도 없으며, 반대의견이 설 수 있도록 하는 요식행위조차도 언제나 그렇듯 힘의 논리로 찍어 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위 ‘대의민주주의’ 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대리해서 국회에 표출할 다른 국회의원이 배제되는 형식이 그 어떤 때에나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하지만 이건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애초에 누군가의 의견이나 누군가의 주장이 누군가를 통해 이야기 돼야 하는 불합리성은 제쳐두고서라도, ‘의회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이미 실시간으로 그 ‘비민주성’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개선이나 소위 ‘스위스식’ 이나 ‘북유럽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인다.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로 자처하는 사람들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개량하는 형식으로 무언가 가능하리라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그 자체로 민주주의가 아니며,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직접 참여 가능한 코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누가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확립된다.
그러니 의회민주주의를 사랑하면서도 민주당의 폭정을 비판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사랑하며 국민의힘과 야당의 비협조를 비탄하는 정치꾼들에게 말한다. 무엇을 기대했나? 이것이 그대들이 사랑하기 마지않는 의회민주주의이다. 의회민주주의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사회혁명을 통한 직접적인 투쟁과 움직임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676221?sid=100]]
** 12월 20일
*** 1. [이재명 히틀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기대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강제퇴사는 사실이며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 자체가 아예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대학교의 기숙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의의 주체인 학생의 의견이 빠져 있다는 점', '사전 공지 없이 경기도 측의 일방 통보 3일만에 퇴사해야 했다는 점',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처벌 협박을 한 점'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악의적 정치세력"을 운운하며 "대학커뮤니티 계정을 매수, 허위사실을 뿌리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불법 매크로까지 이용해 포털 댓글 공감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중 한 가지도 이 지사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12월 19일 어제,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도대체 누가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가?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다며 생활의 주체인 학생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나가라고 한 것이 가짜뉴스인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간을 주거나 협의의 기간이 있었는가? 모두 아니다. 그저 경기도가 필요하니 학생들은 나가야 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의 민주주의인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이 히틀러와 무엇이 다른가? 여기까지만도 히틀러와 다를 것이 없는데 이 지사는 한 술을 더 떴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가짜뉴스'요, '악의적 정치세력'이라고 몰아간 것이 화룡점정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히틀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국내 2차 코로나 유행기 당시에도 그가 보였던 파쇼적 행보를 생각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솔직해지시라.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 하는 일들인가? 사람들이 당신의 무대뽀에 환호하기를 바라며 악 소리도 못 낼 이들을 잡아 족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당신의 그 '정치'인가?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논리에 결코 찬동할 수 없다. 당신의 행보에 사람들이 언제까지고 사이다 운운하며 기뻐하고 속아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당신의 생각보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서로가 조금씩 희생하더라도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당신의 그 정치는 '틀렸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32053_32626.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010490001412?did=NA]]
*** 2. [모든 수인(囚人)을 석방하라]
우리에게 아나키즘이란, 하도록 요구받은 것을 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기로 동의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전염병의 인공배양소에 방치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 전염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감염속도가 위험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왔고, 다중의 모임은 자제해왔다. 하지만 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양 인민대중을 협박하던 국가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 수백수천명의 인민들을 몰아넣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기에 공중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말이다.
우리는 공중의 안녕을 위해 특정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애초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발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자로써, 우리가 언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다수’의 안녕을 위해 희생당하는 ‘소수’ 극단주의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부구치소의 수인들에게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
우리는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수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곳에 이르렀는지, 그것이 정당한지 동의한 적이 없다. 물론 그곳에는 이명박씨처럼 우리가,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분노하고, 더 강한 벌을 원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살인범이건, 성폭력범이건,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구속되는 것에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점에, 그들을 구치소에 두는 것이 옳은지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법이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법은 우리가 직접 손댈 수 없는 높으신 의원님네들이 만드셨다. 법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높으신 사법가님네들에 의해 집행된다. 구치소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고위 공무원님네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의는, 이 사회 인민대중의 동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이, 수년에 한 번 있는 선거를 통해 위임되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대중이 동의한 적 없는, 위로부터 내려온 흠정(欽定)법령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법은 단순히 국가 체제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일 뿐이다. 법은 개인의 자유 위에 설 수 없다. 법은 개인의 생명 위에 설 수 없다.
모든 수인을 석방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5021?sid=102]]
*** 3. [오만과 오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문제로 정국이 상당히 시끄럽다. 여당에서는 과거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인간성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입장이며, 자칭 인민, 아니, 국민의힘은 변창흠 씨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균씨도, 구의역 김군도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우리는 일터에서 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다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것이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변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모든 변혁의 길에는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민주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오만’하기 때문이다.
변창흠 씨는 ‘걔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운운을 하면서 구의역에서 죽어간 김군의 사망 원인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과와 반성은 그가 진심으로 할 이유와 진심으로 할 의도가 있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아들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과’와 ‘반성’은 오로지 장관이 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혓바닥뿐이다. 동시에 그가 되고자 하는 것 또한 부르주아들에게 복역하기 위한 ‘장관직’이다. 자신의 입 하나로 모든 것이 용서되리라 착각하는 그는, 매우 오만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변창흠 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길에 있어서 계속해서 설전을 벌여오고 있다. 그들이 이 일로 하여 수많은 논쟁을 하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저 역겨울 뿐이다. 이때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여 왔던 국민의힘도, 기만적인 행보를 걸어오면서 이제는 완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서 우뚝 서 ‘인간성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본색을 기세등등하게 드러내는 민주당도 매우 오만하다.
변창흠 씨의 임명 문제에 있어 부르주아들과 국가주의자들, 그리고 정치꾼들은 그들이 어째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작자들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들이 인민을 대변한다고, 자신들이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자신들이 밀어주는 후보가 권좌에 올라야만 ‘자유’가 유지된다고 하는 헛소리들만 내세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 자유, 평등은 오로지 인민 그 스스로의 힘과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부터 나온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대리하여 확립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016163197506]]
*** 4. [돈을 쫓는 의료의 결과가 이거다 ]
의료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여 대기중에 사망하는 환자까지 다수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그제껏 사적 재산의 수호자로서 민간 병원에 개입하기를 꺼려왔던 정부는 이제서야 겨우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이미 모순은 있어왔다. 전체 병상 대비 고작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이 90%의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해야 했으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에서부터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조차 해보지 못하고 숨졌다. 그간 진행됬던 의료민영화의 결과가 이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계속되어왔던 의료민영화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그 이름만 교묘하게 바뀐채 계속되어 왔다. 신 성장동력을 운운하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악해 의료기술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넘길 수 있게 했으며 추가로 유전가 검사의 규제까지 풀어 개인의 권리를 기업에 팔아치우는데 급급한 데 반해 코로나 사태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처참한 한국 의료공공성의 상태의 개선에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다.
사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인 민영 의료체계는 민중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 의료는 공영화되어 공공의 목적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결과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의료민영화의 중단하고 사익이 아닌 민중의 건강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세워야만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149073]]
** 12월 27일
*** 1. [성탄절은 원래 슬픈 날이라지만]
성탄절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성서가 전하는 예수 탄생 이전의 기록들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서 2장은 예수의 탄생을 알아본 동방박사들이 헤로데 왕을 찾아와 이 사실을 알리자, 헤로데 왕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인 이야기를 전한다. 이렇게 성탄절은 그 첫 시작부터 너무나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복음서의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관심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확실하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권력이 지니는 만고불변의 특성일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에 반해 루가 복음서는 또 다른 예수 탄생의 풍경을 전한다.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태어난 곳이 화려한 궁궐이나 안락한 어딘가가 아니라 여관 마굿간이요 갓 태어난 예수를 말구유에 눕혔다는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적 사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또 다시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으스대는 치들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눈에 띄지 않게 숨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는 분명한 어조로 전한다.
2020년 이번 성탄절 역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성탄절이 되었다. LG트윈타워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아 이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느라 LG트윈타워 로비에서 한뎃잠을 자며 이따금 출입을 막아대는 용역들과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에 반해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기탁하고 늘 쌓아 오던 '좋은 그룹 이미지'를 도모하였다.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 역시 구광모 회장의 고모들인 구훤미, 구미정 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LG 가족 그룹이니, LG 왕국의 영속을 위해 120억 원을 뿌릴 수는 있어도 감히 노동조합을 만들어 왕국에 반기를 드는 짓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다.
이렇게 성탄절은 권력에 도전할 것 같은 이들이 늘 고통 받는 역사를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슬픔이 그저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고, 늘 함께 이 슬픔을 이겨낼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LG트윈타워 1층 로비에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염원하는 이들의 선물이 하나 둘 모여들어 선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건물 대리석 바닥에 누워 잠을 자야 한대도, 핫팩으로 겨우 이 추위에 맞서야 하고 밥 한 번 먹으러 나갔다 오려면 몇 십분을 용역과 드잡이질 해야 하는 이 가장 낮은 곳에서 바로 자기와 친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권력을 무너뜨릴, 세상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는 연대가 실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자기만 아는 그 불행에 빠진 이들까지 모두 구해내는 그 구원의 역사가 몇 번이고, 몇 십 몇 천 번이고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이다.
성탄절은 원래 슬픈 날이라지만 이 슬픔 가운데 바로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이를 시작으로 권력와 자기 보위에 눈이 먼 LG왕국이 무너지는 일, 그를 통해 예수가 바랐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노동대중의 손으로 직접 건설하는 것. 이야말로 성탄절에 즈음하여 예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될 것이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내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5865.html]]
"앞에선 120억 성금, 뒤로는 노조파괴...'표리부동' LG그룹의 '민낯' :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5]]
*** 2. [신(新) 신분제를 위한 교육에 관하여]
현 교육제도가 유산 계급의 계급 대물림을 위한 것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중 고소득층의 학업성취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들은 고작 3%에 불과하다. 이는 현 학벌제도가 우파들이 주장하듯 개인의 노력 여부에 달린것이 아닌 계급문제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서의 교육은 대중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양을 배우고 각자에게 존재하는 재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의 협력의 가치에 대해 배우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이의 이익이나 인정을 위함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작금의 교육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취급을 받는가? 이상과는 반대로 학생들은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국가와 자본이 요구하는 가치를 주입식으로 암기하기를 요구받는다. 그리고 사회를 더불어 사는 구성원으로서의 협력의 가치가 아닌 자유시장이라는 야만에 던져진 경쟁자로서의 경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를 상대평가제도 속에서 강요받는다.
하물며 이런 망가진 교육과정 속에서 국가는 개인에게 학습을 위한 제대로 된 환경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다. 국가가 주관하여 사회에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각종 시험은 부실한 공교육 환경에서 배운 이들에게는 가혹하며 사교육을 배울수록, 고비용의, 보다 고비용의 사교육을 배우는 이들에게 유리하다. 물론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본계급으로 평등과 공정은 애초부터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국가와 자본에 의해 저학력으로 몰려난 이들은 공공연히 소외된다. 대학 졸업 여부, 학벌의 여부에 따른 혐오는 이미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XX 대학 졸업장이라는 카스트 증명서에 따라 저학력 대중의 저임금은 정당화당하고 지적 능력에 대해 낙인이 찍힌다.
심지어 사회정의로부터도 이들은 소외된다. 작금의 공정담론에서 내세워 지는 것은 소위 ‘명문대생’들의 아픔일 뿐 이들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대변되지 못한다. 반대로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명문 기득권층의 기득권은 다시 한번 정당화된다. 이 모두 계급의 구분을 목적으로하는 교육제도 때문이다.
혹자는 현 교육체제 내에서 ‘평등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나 상술하였듯 근본부터 잘못된 체제 내에서 어떻게 평등과 공정을 찾겠는가? 권위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주입을 강요하는 무의미한 가치, 국가가 보장하는 졸업증이라는 이름의 계급증명서 그리고 이들과 결탁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을 판매하는 자본, 이들 자본, 국가 권위는 모두 한통속이다. 구조적 모순덩이인 체제 속에서는 평등은 찾을 수 없다.
결국 현 교육제도는 자본계급이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고 상속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진실로 모두가 자신의 학업적 성취, 자신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기르며 협력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 모든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자본, 그리고 자본과 결탁한 국가를 타파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민중이 비로소 평등하게 의사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교육제도 속에서 진실로 자본계급이 아닌 노동계급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내야 한다.
"저소득 가구서 성적 상위권, 100명 중 3명..."자취 감춘 개천 용""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76020.html]]
* 2021년
** 01월 04일
*** 1. [정인아, 미안해]
사상이나 이념, 신념을 막론하고 모두가 허탈할 일이었다. 모두가 분노할 일이었다. 피해자인 정인 양에 대한 잔혹한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력과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뒤로 두기로 한다. 아마 정인 양 역시 그 서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한 사람이, 너무도 적은 날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보내다 숨졌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언제나 그렇듯 남은 이들은 남은 이들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곳에서 고통 받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자 비슷한 처지의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정인 양의 양부모가 모자람 없는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새로운 입법이라는 결론에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정인 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이 중 두 차례는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에 따른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였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로는 정인 양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어 2019년 기준 4만 건을 넘겼다. 그러나 이 수치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들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답은 늘 어렵지 않다. 결국 상호부조와 공동육아의 확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 스스로 실행할 직접행동에의 용기다. 이는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상을 이어나갈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발적인 사랑을 법으로 누군가에게 의무 지울 때, 사람들은 사랑에서 멀어지고 움츠러든다. 혹여나 정해진 것을 어겨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망설임이 우리 주변의 다급한 목소리에 손길을 내밀기를 망설이게 한다.
우리 모두 이번 정인 양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뒤늦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급함을 모른 척하지 말자. 우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미처 못 보고 지나치지 말자. 자신이 아프고 억울하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다시 끝없는 참회의 굴레를 뫼비우스의 띠처럼 걷게 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32716]]
*** 2. [의미 하등 없는 핑퐁]
의회민주주의 아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 체제가 완전히 분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려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말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있는 ‘사면권’이란, 곧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거나, 행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나 우리는 의문을 가진다. 대통령이 애초에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대체 ‘왜’ 인민을 가두고 사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소위 말하는 ‘사면’과 사면할 대상이 존재하는 ‘교도소’의 존재, 그리고 ‘교도소’에 인민을 쳐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법부’와 ‘경찰’의 존재를 부정한다. 왜? 그들은 인민의 그 어떤 동의도, 그 어떤 합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인민을 사로잡고 감옥에 쳐넣기 때문이다. 수많은 노동계급이 그렇게 희생되었고, 합법적 권한 행사라는 명목 아래에 많은 인민대중이 권력에 의해 죽어나갔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변명은 고작 ‘국민이 건네준 권력’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건네준 권력이라고? 4년에서 5년에 한 번 있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권력을 행사하는 그 치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인민의 동의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파쇼의 후예이자 이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던 마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용하며 자본을 긁어모으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인간을 인민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누구인가? 그래놓고 인민의 압도적인 불만에 꼬리를 내리고 겨우 요식행위로 형식적 절차를 거쳐 교도소에 넣은 뒤에, ‘통합’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니. 웃기는 일이다. 거기에 동의하는 정치집단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자본에 복무하는 것이지, 인민대중은 안전에도 없는 것이다.
그 모든 정치집단, 그 모든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음이 이번 사면과 관련된 거대정당들의 핑퐁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변혁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 권력을 건네주어 그 누군가가 어떠한 인민을 사면해주거나 벌하는 것이 아닌, 인민이 직접 힘을 행사하여 파쇼와 부르주아를 격멸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직접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혁명이 아니겠는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077600001?input=1195m]]
** 01월 10일
*** 1.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를 멈추라]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현실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처”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2017년 아마존의 CEO 베이조스가 트위터를 통해 “기부를 통해선 당장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가 지속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기부처를 모집한 것과 이를 등치하고 있다.
기부는 옳다. 보다 여유있는 인민이 그렇지 아니한 인민에게 자신의 여유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회와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상호부조를 나쁘다고 할 사회적 아나키스트는,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우리 중에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엘론 머스크씨가, 베이조스씨가 기부한 그 돈이 과연 그들 자신의 여유자산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테슬라는 북미 대규모 자동차 회사 중 유일하게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나는 비평적 피드백을 언제나 고맙게 생각한다"고 자부하지만,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의 경영에 대한 비평적 피드백으로 노동조합이 생기려고 하면 갖은 수를 다해 조직을 방해해왔다. 독일 공장에서 노조가 생기자,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그” 핑커튼 탐정사무소까지 고용하여 노동조합 조직시도를 분쇄해온, 25년 무노조 경영 전통의 아마존에 대해서는 더 무슨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엘론 머스크가, 베이조스가 기부한다는 돈은 결국 이렇게 그들의 손으로 들어간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만들어진 돈이고, 노동자들을 위험한 고강도노동으로 갈아넣어 만들어낸 돈이고, 노동자들이 그 돈 중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정당한 몫을 챙기겠다는 조직시도를 분쇄하여 사수해낸 돈이다.
엘론 머스크씨가 기부처를 찾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 돈을 기부할 권한이 머스크씨에게 오롯이 속한 것인가. 우리는 엘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자발적 조직인 노동조합과 대등하게 교섭하고, 노동자들의 몫을 합의하고, 거기에서 합의된 자신의 “경영능력, 조직능력, 행정능력”에 대한 대가로 기부하기를 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81011?sid=104]]
*** 2. [투쟁하는 노동자]
LG트윈타워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를 넘어서까지 계속되고 있다. 초코파이 한 상자 들여보내지 못하게 막으려고 있는 힘껏 애를 쓰던 LG용역들, 혹은 LG 내에서 힘 좀 쓴다는 직원들의 미칠 듯한 방해도. 국가권력의 의도적인 방관과 무관심도. 온갖 회유와 폭압에도 불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끝까지 LG트윈타워에 농성하며,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LG트윈타워 투쟁이 계속해서 길어지자, LG재벌권력은 조금씩 트윈타워 쪽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용역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활동가들 간 충돌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투쟁하는 노동자들만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합의’나 ‘합리적 합의’를 통했다면, LG트윈타워 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겠는가? 고작 수십, 몇 백만 원 받고 떨어져나가 다시금 여기저기를 전전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아나키스트 연대는 LG트윈타워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듭해서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대해나갈 것이다. 더욱이 LG트윈타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이라는 핑계 아래에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자본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미국의 민중가요의 한 가사를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겠다.
“ 우리는 낡은 것들의 재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동조합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리라. 연대여, 영원하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67571]]
*** 3. [숨쉬기 위해 싸우자]
지난달 석탄발전 감축의 결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발전 구조 자체의 전환이 아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일시적인 가동정지와 출력의 상한제약으로 나타난 결과이나 화력발전의 감축이 환경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알려진 편견과 달리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으나 한반도 대기문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이다. 19년 발표된 한중일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끼치는 비율은 32% 수준이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1%에 달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양을 감축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하지만 작금의 체제내에서 감축은 요원하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악화된 환경으로 인한 비용을 떠맞지 않는 만큼 저비용 고이윤의 생산을 위해 비환경적인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미 그 출범이래로 유의미한 환경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친환경 생산 유도를 명목으로 기업들에 지원금을 퍼주고 있을 뿐이며 기업들의 이윤 증대를 위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나 생산단가가 싼 현 발전 구조의 전환 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악화된 환경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이 비용을 오롯이 떠 맡게 될 것은 노동자대중으로 우리 시대의 노동자대중은 숨 쉴 공기조차 위협받을 상황에 놓여있다. 강과 산을 넘어 공기까지 검게 물들이려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노동자들은 화석연료 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647929]]
*** 4. [중대재해 기업보호법 제정을 축하하며]
우선 민주당의 승리와 그들에게 입법성과를 안겨준 운동권 내 좌파를 참칭하는 입법청원세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을 동원의 대상으로 쓴데다가 현장투쟁은 없이 보여주기식 캠페인만 벌였다. 그 결과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운동에 대한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었다.
법과 제도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지배계급이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에서 법과 제도는 수없이 변화되어 왔다. 그 이면에는 인민대중의 투쟁과 저항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대척점에는 이를 탄압하거나 타협하며 기존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 또한 존재했다. 새로운 권리는 오직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이 기존의 제도로 통제되지 않을 때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들이 모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신분제의 타파, 선거권,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하나 이러한 속성을 가지지 않은 법과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에 그 사회의 법과 제도는 그 사회의 계급투쟁의 역학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척도에 불과하다. 오늘날 중대재해 기업보호법의 제정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영하고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시위라는 용어가 단순히 청원이니 진정이니 하는 것과는 그 뜻을 달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위는 위력을 과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도록 강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 몇몇 소수만이 전체 노동계급을 대리하여 투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몇몇 소수가 아니라 현장의 다수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투쟁을 조직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전장이 되어야 할 곳은 계급적 역학관계가 존재하는 생산수단과 생활공간이지, 단순히 이를 반영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거래가 난무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니다. 지배계급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투쟁을 통하여 지배계급을 처벌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러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바다에 뛰어들 것이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081747001&code=910402&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 01월 17일
*** 1. [당신들의 불평, 우리들의 투쟁]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혐오 댓글이 무성하다. 뭐, 그 혐오 댓글 중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본명으로 댓글을 다는 LG그룹 정규직 배가놈의 댓글도 있었고, LG가 입장을 내기도 전에 그 입장을 포함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댓글을 다는, 역사와 전통의 댓글 알바도 있지만, 어쨌든 반노동 정서라는게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댓글들 중, 빠지지 않고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댓글이 “떼 쓰면 다 되는 줄 아냐”는 말이다. “정규직 시켜 달라고 저런다”는 공정이들은 글을 제대로 읽고 다시 오라고 두고, “임금 240만원 달라고 저런다”는 LG직원들은 제쳐두고, LG가 청소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했다는데 갑자기 문재인을 끌고 오는 정치병자들도 제쳐두더라도, 저 댓글에 대해서는 해야할 말이 있다.
떼 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떼 쓰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그 무엇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댓글이 어떻게 달리건, 역사적 혹한이 덮치건, 그 어느 때보다도 투쟁하고 떼쓰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홍익대학교에서 130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집단해고 당했을 때에 비해 댓글은 더 험악해졌을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18년 7월 3일, 2019년 7월 4일에는 비정규 노동자 만으로 10만명의 파업대오를 만들어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괴로운 와중, 더 괴로워야 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 혹한 속에서도, 여전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집단해고를 자행하는 LG자본에 맞서 로비농성 31일, 천막농성 94일을 계속해온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있다.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철도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민주노총 표적해고에 맞서 1년 가까이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 노동자들이 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열심히 혐오 댓글을 단다 해도, 댓글로 제 아무리 공정공정하고 울며 “떼를 쓴다” 해도, 그것은 노동대중의 투쟁을 막지 못한다. 그것은 투쟁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세상은 댓글의 총합이 아니라, 노동하고 투쟁하는 대중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반노동 정서 심해졌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에 쏟아진 혐오" :
[[https://news.v.daum.net/v/20210117105858642]]
"'최강 한파'에도 거리에서 잠드는 노동자들... "일하게 해달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11580?sid=102]]
*** 2. [뭐지, 재용이 생산라인 투입했었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남았다. 우리는 이재용이 무슨 짓을 하였든 법원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이 직접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향방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우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심리 중에도 당당히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거나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극복했는데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냐"는 등 재판을 하자는 건지 이재용 팬미팅을 하는 건지 모를 발언을 한 바 있다. 내일 판결을 선고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맞다.
이런 와중에 부르주아들의 눈물 겨운 연대 역시 줄을 잇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이재용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한 바 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누가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내느라,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면 삼성은 물건을 만들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었던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이재용이 감옥에 가든 부친을 따라 지옥에 가든 별 상관 없다. 재화를 생산해 내는 우리 노동자들은 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 세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해낼 것이며, 그가 있든 없든 해야할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다만 그가 저지른 노동자 탄압과 악행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원이 무어라 판단을 하든 말든 언제가 되었고 반드시 노동자 대중이 노동자 대중의 손으로 직접 그 값을 치를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명심해 두기를 바란다. 그러니 내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웃으며 나오든, 징역형을 살게 되든 부디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그 다가올 심판을 기다릴 일이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판사 "재판 중에도 기업총수로 할 일 하라""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251340i]]
"재계 "이재용 선처해 달라" 잇따라 탄원…삼성은 노심초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2144705]]
*** 3. [문을 열고 모든 이를 오게 두어라 ]
한국의 난민 신청 인정률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끝내 1% 미만까지 떨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의 1월∼10월 난민인정률은 0.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와 겹쳐 난민 문제가 국제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문은 더욱 굳게 잠가지고만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이미 지난 12월에 난민의 재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난민법 개악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렇듯 난민 수용이 거의 없는 한국에조차 난민에 대한 혐오는 공공연하다. 우파들은 난민들이 돈을 벌러 위장해 들어오는, 일자리를 빼앗는, 테러리스트 무슬림일 뿐이라고 내뱉으며 혐오를 조장한다. 이 비난은 근거없는 것이며 그들 또한 그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한 희생양일 뿐이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보다 낮으며 불체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그러하다. 우파들의 목적은 난민을 제물로 삼아 네셔널리즘과 혐오차별의 선전를 강화하며 노동계급을 분노를 외부의 약자에게로 돌려 분열을 도모하는 것일 뿐이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계급은 국제 노동계급과 연대해야 하며 그렇기에 그 희생양 또한 도울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난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고 난민들의 안식처를 위해 우파와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만 한다.
정부의 반난민 정책을 규탄한다. 국경을 열고 모든 난민을 받아들여라.
"작년 1~10월 난민 신청 인정률 0.8%로 역대 최저"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42578/]]
*** 4. [용감한 자들의 고향, 자유의 땅?]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 지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점거 폭동을 시작해서 연일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 라고 추앙받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긴장감이 웃도는 상황에 처해있다. 상술한 의회점거 폭동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취임식에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주요시설에도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 까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만 같다.
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을 수호하는 리버럴들과 재계 엘리트들은 연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 사태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가 파쇼적 행태를 보이고 반미국적 선동을 통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까지 내밀어 하원을 통과시켰다.
그래, 까놓고 말해 맞다. 트럼프는 의회점거를 선동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과 트럼프 본인의 행태는 파쇼적 행태나 다름이 없으며, 그들의 행보는 때려부숴야 할 행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이 사태는 결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최절정기에 도달한, 미국 인민들의 삶에 대한 비관과 끔찍한 양극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파쇼에 휘둘린 것이 아니다. 이때까지 쌓여온 모든 양극화와 찢어지는 가난에 대한 분노가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리버럴들을 향해, 트럼프라는 독재자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기성 리버럴들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공화당의 헛소리꾼들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다. 트럼프라는 파쇼가 나타났을 때 공화당은 편승했고, 민주당은 안일하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 지금까지도, 솔직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모든 양극화와 파쇼의 대두에 맞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노동자 계급의 조직적 투쟁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주의라는 허상에 맞서 싸워야 한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부르주아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철인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파쇼의 선전선동을 끝까지 막아내고,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힘으로서 온전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은 양극화와 불평등, 탄압을 자신들의 손으로 끝낼 힘이 있다. 이는 국가와 정치인, 어떤 이들의 의지의 총체인 철인독재자의 손을 밀리는게 아닌 노동자 계급, 그들만이 이뤄낼 수 있다.
우리는 파쇼에 맞서는, 파쇼의 선전선동에 혼란스러워져가는 미국의 노동자 계급의 조직을 확대해나가고 단결을 외치는 노동조합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인민들의 연대가 승리하리라 굳게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진정 '용감히' 자신들의 집을 온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것이며, '자유의 땅' 에서 자유를 구가할 것이다.
"바이든 취임식 앞둔 美... 주방위군 2만 명 배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93175]]
** 01월 24일
*** 1. [사실상 계엄령 상황인 것 아닌가?]
2020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달라진 생활상을 보내고 있다. 사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조차 이제는 피로감이 누적되어 읽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아니, 오히려 이런 비상 상황이기에 국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더 자유롭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다.
한국경제는 지난 한 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횟수가 28만 건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 일정조차 한동안 차질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사회적 관심이 코로나19로 쏠린 틈을 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쉽게 행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방역에 사활을 걸고 계시니 이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지침이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일지만 그것은 우선 제쳐두기로 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방역지침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코파라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 평균 1,060 건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꼴인데,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우수신고자 1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최우수신고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신고하게 만드는 전략이 공안 정국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지쳐 있다. 정부 역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서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악의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인권 지수가 최악인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데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감시하고 경계하게 만들어 이미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삭막하게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 계엄령에 맞먹는 국가 권력의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사람들을 더욱 옭죄는 행정 방식을 사용한다면 머지 않아 사람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지난해 압수수색 증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88494]]
"코로나 파파라치 신고 급증…정부 "우수 신고자 10만원 드려요""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123122064086293]]
*** 2. [버블보블 2021]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 세계의 공장과 물류는 멈춰 서 있다. 초기에는 과거 대공황 수준의 경제불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컸으며 실제로 노동자와 민중은 여전한 고용불안과 악화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증권시장은 흡사 축제의 분위기다. 지난해 1400선에 불과했던 코스피는 올해 들어 3000선을 웃돌면서 2배까지 뛰어올랐고 이달 들어서는 종가가 코스피 사상 최초로 3100선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막 접종이 시작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물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생산과 소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심지어 백신은 아직 한국에는 접종 시작은커녕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이런 불안정한 실물경제의 와중에도 자본은 정부가 코로나를 명목으로 배푸는 자금은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는 적극 이용하여 노동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착취해낸 이윤을 투기에 쏟아부으며 언젠가 거품을 부풀려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또 다시 극에 달한 것이다. 이런 괴리속에서의 금융 호황은 결코 좋은 결말을 맞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주식 시장이란 투기시장에 불과하다. 자본가들은 생산부문에서의 이윤, 특히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해낸 이윤을 금융시장에 투기해가며 자산가치를 부풀림으로서 추가적인 이윤과 착취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거품 호황 속의 과실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지만 거품이 꺼졌을 때 자본과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 고통만큼은 노동계급에게 넘기려고 들었다.
노동계급은 주식시장이 자신을 착취하는 또 다른 자본의 사이클임을 인지해야 하며 이런 해악적 도박으로의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 총본산인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코스피, 2.61% 급반등...3,100선 근접"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540499]]
*** 3. [그러니까 법이 유권자의 의견을 어쩐다고요?]
필자는 대충 10년 정도 전부터 투표를 거부해 왔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를 대변하여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을 직접 뽑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뭐, 실제로 (대의)민주주의를 조금이나마 위협하고 싶어 투표를 거부한 것이 맞고, 높으신 양반들이 인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게 하려면, 특정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을 한자리수로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일단 제쳐두자. 그 분들이 말한 대로 투표를 열심히 했다고 해보자.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해당 법률의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서.
주 최대 노동시간의 한도를 정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문재인 씨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이었고, 그렇게 그는 당선되었다. 즉각적인 노동시간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토록 많았음에도, 문재인 씨와 집권당은 ‘정치적 타협’을 선택했고, 2020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노동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의 확대시행을 들이밀었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타협’이 필요없을만큼 표를 몰아주었고, 문재인 씨의 당은 의회내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법정 노동시간 한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입법가들의 자비와, 정치꾼들의 합의와, 그에 의존하는 누군가의 청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번 주 52시간제 도입 시도에서 보이는 촌극과 같이, 지난한 합의와 타협의 과정은 높으신 분들의 야합 앞에 너무 손쉽게 무릎 꿇는다. 그 야합의 결과물마저도 관료 집단의 “단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유효성을 상실한다. 법은, 국회의원들을 인민이 직접 선출하건 말건, 결국 그들과 관료들의 야합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이야기해보자. 노동대중은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절박한 필요로 꾸준히 투쟁했다. 누군가는 기계를 때려부쉈고, 누군가는 총파업을 조직하였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의회에 진출하자”는 모리배들에게 넘어가기도 했고, 자본과 국가의 폭력 앞에 피흘리며 죽어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조금씩, 노동대중은 직접 세상을 바꿔왔다.
아직도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거나, 노동자 계급정당의 의회진출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하는 분들과 이 기사를 함께 읽고 싶다. 우리가 통제하지도 못하고, 지배계급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부르주아 정치의 장이 아닌,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산업과 생산의 장에서, 우리의 현장투쟁으로 세상을 바꿔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다.
"노동부 "주 52시간 근로감독,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8846?sid=102]]
** 01월 31일
*** 1. [그냥 그 이름만 안 쓰시면 됩니다]
현대차 노조를 노조라고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을 뭐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미명 하에 "거 우리 싸우지 말고 c'ex합시다 c'exㅎㅎ"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집단을 굳이 노동조합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물론 싸우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야합이나 타협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 노동계급에 대해 자신들의 패배를 평화적으로 선언하고 스스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대중의 한 사람으로 마음과 행동을 돌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류의 패배주의적 선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고 현대차지부는 이야기했는가? 하지만 이를 어쩌나, 회사는 결코 "노조가 있어야 회사가 있다"는 이전 문구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 회사 역시 이에 공감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협의하고 있다고? 알아서 무기 내려놓고 이빨 뽑고 발톱 뽑아서 내 앞에 공손히 바치겠다는데 굳이 거기서 뻗대서 화를 돋울 필요가 정씨 왕가의 그 어디에 있겠는가.
회사를 정녕 법이 정한 '법인',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런 허상이 우리를 좀먹는다고 단호히 말하겠다. 회사는 살아 있는 주체도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당금 잔치를 하는 호사가들의 것도 아니요, 제품을 생산해 내는 노동자, 오직 그 노동자들의 것이어야만 한다. 당장 어렵다면 이번 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측은 신차 연구개발과 미래 투자 정보를 노조와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수는 있겠다. 과연 회사가 순순히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도깨비 방망이를 내어 줄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생산수단을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의 손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포기하고 어찌 노동조합이라고 불리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니 현대차 노조는 이제 택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노동조합답게 생산수단을 노동자의 자주적인 경영으로 사용하는 길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버리고 노사상생지원센타 뭐 이런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시든가.
"현대차 노조 "대립 관계 청산해야" ... 사회적 조합주의 제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166397]]
*** 2. [자가격리할 집부터 주어라]
최근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30여 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 되는 등 노숙인들 사이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모두에게 힘든 일이지만 빈민과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거주지와 생활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삶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악화되어 왔다. 노숙인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었던 일부 공공의료시설들은 코로나 감염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무료급식소조차 다수가 문을 닫아 한끼 식사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입소 기준을 최근 양성판정을 받은 이만 입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한다.
한편 이렇게 노숙인들이 몸 누일 쪽방조차 위험해지고 줄어드는 와중에도 가진 이들은 투기를 일삼으며 주거로 이윤을 챙기고자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투기는 과열되어만 간다. 한쪽에는 견딜 수 없는 위험과 빈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탐욕과 착취가 존재한다. 이것이 현 체제의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노숙인들을 이대로 방치할 만큼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다. 우린 분명 노숙인들에게 열악하고 위험한 수용시설이 아닌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 자본의 탐욕을 넘어설 수 있다면 어떤 이도 길바닥을 해맬 필요도, 감염에 취약한 후진 시설에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노숙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자본에 맞선 주거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투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가격리할 집이 없는데요 ... 노숙인 시설도 집단감염 확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30805]]
*** 3. [안에서 새는 바가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씨가 원청의 노사협의회에 하청노동자의 “참관”을 하도록 규정하는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씨가 말한대로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는 원청 회사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청노동자 근로 조건 향상과 산업안전 개선을 위해 원청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청노동자가 원청 노사협의회에 “참석”해야지 왜 “참관”“할 수”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우선 제쳐두자. 왜 저런 법을 만드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될 하청노동자들의 의사는 묻지 않는지는, 대의 민주주의가 언제나 그렇다고 넘어가도록 하자.
제일 굉장한 것은, 이 법을 발의한 이수진 씨가 4년 전 자기 현장인 세브란스병원의 노조위원장이었을 때,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탄압하는 데 매우 열심히 노력하신 원청노조 위원장이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법을 이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기를 시도하고, 입사 시험을 보면서 민주노총이 아닌 한국노총 가입원서를 써야 입사가 가능하고, 원청이 고용한 경비용역들이 노동조합 조직활동가들을 미행하고,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의 총무팀이 하청노조를 직접 “관리”하던 와중에, 원청노조의 위원장이던 이수진씨는 민주노총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들어왔다며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다.
이수진 씨의 진심이 궁금하다. 하청노동자들이 감히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 사업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노사협의회에 “참관”하러 오는 것 정도는 아량으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같은 것 만들지 말고, 노사협의회에나 성실하게 참관하면, 원청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해주겠다는 것인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그 되도 않는 자비와 아량은 그만두라.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기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이수진 씨가 아무리 세브란스병원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탄압하려 했어도,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꿋꿋하게 남아 버티고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언제나 밖에서도 샌다. 자기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 탄압에 앞장서시던 이수진 씨가 대표 발의한 하청노동자 보호법이 어떤 끔찍한 악법으로 다가올지 걱정이 될 뿐이다. 이수진씨가 진정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이라면, 법 따위를 개정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자기 현장에서의 하청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노동조합이 온전하게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노동자 참여 길 열리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4]]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외면한 노동분야 비례대표?"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0665]]
*** 4. [진보 개혁의 허상]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께서 파쇼수괴 도널드 트럼프를 무찌르고 대통령 신분이 되신지 어언 몇 주, 만민은 바비어천가를 외면서 태평성대를 찬양하며 행복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라는 머릿 속 꽃밭을 우리는 내던져야 한다. 언론들은 바이든이 온갖 진보정책을 내세우고, 민주당이 좌경화됐다면서 난리에 난리를 치고 있다. 샌더스의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직 등선에 사회주의가 온다면서 부르주아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히 말한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 패거리들의 '진보 개혁'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 '개혁'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이뤄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 증명했기 때문이다.
반트럼프를 외치며 오바마의 후광을 입고 민주당 내 리버럴의 지지를 통해 대통령직에 오른 조 바이든은, 결국 의회민주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자유주의자에 불과하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그렇듯, 노동대중을 탄압하지 않는 척 하면서 부르주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자연스럽게 수많은 불평등 의제에 목소리를 싣는다. 그리고 그 불평등 의제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번 게임스탑 주가폭등 사태에서도, 그리고 어떻게든 바이든 패거리들이 해결하려고 프로파간다를 흩뿌리는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와 환경 문제 또한 그렇다. 그들은 입법을 내세운다. 기업을 '규제' 하겠단다. 그들은 과거에 수많은 정부들이 그랬듯이, 또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자 한다.
우리는 단호히 말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단 한가지의 방법은 바로 노동자 인민의 총체적인 사회혁명 뿐이다. 국가와 의회, 사법부의 통제와 억압 없이, 자유로이 결성된 노동자 인민의 조직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에 대한 총체적 타격 뿐이다.
근본부터, 기저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영원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겉만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것도 개선시킬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보 개혁'이 아니라, '혁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믿는다.
"바이든, '진보 개혁' 완수할 수 있을까?"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56882?sid=104]]
** 02월 07일
*** 1. [뭐지, 최근에 혁명같은 거 일어났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위탁업체 사용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어놓기 시작했다. 사장님들께서는 “회사가 공들여 키운 자산을 국가가 가져간다”며, “공정”하지도 않고, 참으로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코뮌주의적 아나키스트로써,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모든 소유의 공동체적 수용을 지지한다. 회사가 공들여 키운 자산을 “사회”가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공산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 것은 참으로 옳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공산”사회에서 사장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에 차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을 감히 자산이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위탁사의 사장들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산”이라고 불렀다. 이들에게 당연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인 직원 교육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이었고,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당연하게도 “유지비”였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생리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이 새끼들이 인간은 맞나”싶던 행태도 이해는 간다. 기계를 정비보내려면 하자 설명서를 첨부해야하는 것 아니었겠는가. 사람장사를, 인신매매를 하며 중간착취로 연명해오던 사장님들이시다보니, 이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자산”으로 보이는 경지에 이르신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토록 자기의 “자산”을 아끼시는 사장님들께서, 원청사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철수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혼란스럽다. 기사에 이름이 언급된 회사 중 최소 절반은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통보를 보내고 사라져온 용역업체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산”을 이처럼 쉽게 포기해온 이들이, 이제와서 왜 “국가가 우리 자산을 가져가냐”며 “공산국가”드립을 치고 있는가.
아마 “국가가 사기업 인력을 빼가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보상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공산국가 같다”고 지적한다거나, “건보 일감이 없어지면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른다”며 한탄하시는 것을 보니,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보상같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산”이 아닌 이상, 한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전 회사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건강보험공단 한 사업장의 계약을 놓치면 회사의 존폐가 위험한 기업이라면,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따라 회사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그 책임을 국가에 묻는가? 오히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요구야말로,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가?
글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모르겠다. 노동자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사장님들의 꼬라지야말로 “실로 자본주의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지 물으며 끝맺을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장님들이 너무 국가에 기생하려는 시장경제의 패배자임을 자인하고 계시니 그럴 수도 없지 않은가. 제발, 사장님들께서, 인간을 자본축적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장경제의 첨병이 되시건, 경제영역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공산“국가”의 첨병이 되시건, 둘 중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글이라도 쓰기 쉽게 말이다.
"건보 콜센터 위탁업체들 "공들여 키운 직원을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빼앗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206981]]
*** 2.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거론하면서 남북평화와 남북이 하나되는 것을 바란다는 말을 오늘 했다고 한다. 우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수많은 올림픽들이 실질적으로 국제 자본의 돈놀이판이자 애국심 고취의 장으로서 활용된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그가 '남북 평화' 를 바란다는 것은 진정 가증스럽기 그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남한의 소위 '통일'을 외치는 자들은,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혹은 인력 등을 운운하거나,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운운하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한다. 남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실질적으로 남한주도 통일을 넘어서, 남한이 북한을 마치 식민지 통치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가? 마치 국제자본주의가 개발도상국의 자원과 인력을 싸게 부려먹는 것을 국가가 정당화하고 애국적인 양 띄워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비단 남한 측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북조선의 위대하신 수령동지와 그를 따르는 관료, 군인 동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소위 말하는 미제국주의에 맞선 선군정치라는 가소로운 착취와 탄압수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정권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수많은 패악질과 소위 말하는 '민족해방' 은 도리어 그 스스로의 인민을 갉아먹을 뿐이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았을 때, 정권의 생존에 이롭다면 남한 부르주아들과의 경협도 기꺼이 받아들이니 그들 또한 평화와 통일이 아닌, 그저 국가권력과 관료집단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것 뿐이다.
만일 문재인과 소위 '통일' 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해방과 민족의 통합을 주장하는 북조선의 지배집단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해체하고 국경을 해체하며, 노동자 인민이 온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의 노동자 대중이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필요한 점을 채워주며, 국가권력과 자본의 부당한 개입 없이 온전히 그들 인민들이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닌 소위 '통일' 과 '평화' 를 위한 움직임은, 그저 정권 유지를 위한. 그리고 국가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양측의 쇼일 뿐이다.
"문대통령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 남북 하나 될 희망 키워"" :
[[http://naver.me/FGor5jqr]]
*** 3. [생선맡긴 고양이보다도 못 믿을 이들]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소의 제거를 담당하는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됬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축소, 은폐하려한 정황이 포착됬다. 지난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수소제거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폭발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하면서도 분노를 금치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위 탈핵 정책이란 말인가?
이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역대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 비용을 문제삼아가며 안전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전 정부부터가 노후화된 고리 원전 1호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위험방지에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극히 보수적으로 대응해왔고 탈핵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조차 고리 2호기 등 추가적인 노후 원전의 연장가동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등 그들이 짖는 것과는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당사자와 결정권자가 완벽하게 유리되어 있단 것이다. 원전 문제에 있어 위험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할 지역사회는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껏해야 ’주민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기만적인 소리나 들을 뿐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민중은 어떤가? 작금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방기된 안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민중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권리는 누려오지 못했다. 우파들이 부르짖는 원전의 값싼 전기는 언제나 ’산업용‘ 전기였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들은 당연하게도 민중이 아니라 자본이었다. 지난 10년간의 전기 사용 증가분에서 대부분이 산업용, 서비스업용 이었던 반면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은 거의 늘지 않았건만 한전은 반대로 전기가 부족할 때마다 가정용에 제약을 걸거나 요금 인상을 시도하였다. 어떤 정부건 변하지 않아왔던 문제로 민중은 언제나 부담만을 떠 맡아왔을 뿐 권리도, 결정권도 가지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당연히 안전을 방기한 채 발전 단가를 낮추는 데만 안달이 나있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또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런 이들에게 원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원전을 자본과 그 하수인인 정부의 손에 맡겨서는 민중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 오직 그 당사자인 민중에 의한 직접통제만이 재난으로부터 민중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지역의 원전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이 땅의 모든 원전을 민중의 손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이곳을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수원이 원전 수소제거장치 결함 은폐...전면 재점검해야""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2021.html]]
** 02월 15일
*** 1. [언제나 국가와 자유는 반대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 답한 가장 많은 응답이(86%) 의료적 조치 비용에 의한 것이었다. 성별 정정에 필요한 의료 과정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인해 온전히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져야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더라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교육의 부재, 의료인들의 혐오차별 등으로 인해 의료 과정에서 접근권 침해 문제까지 겪는등 쉽지 않은 일이다. 구직 활동 중에서도 다수가 트랜스젠더에 혐오로 인해 구직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악순환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역시 권위에 의한 억압이 존재한다. 지배계급이 노동 재생산을 위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속해왔듯 국가는 그 권위를 통해 자신이 정의한 남성-여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정체성을 단속하였고 오늘날 최상의 경우에 조차 우리는 국가가 허락한 정체성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이다. 권위가 있는 한 자유가 없듯 국가가 있는 한 우리의 정체성 또한 진실로 존재할 수 없다.
법적 수단은 그들이 허락한 정체성의 범위에 안주할 뿐 진실로 필요한 해방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혐오와 억압에 맞서 싸워, 국가와 자본 권력을 폐지함으로서 우린 비로소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외칠 수 있을 것이다.
""트렌스젠더라 차별당했다" 시스젠더는 상상도 못 할 혐오차별 민낯" :
[[https://www.vop.co.kr/A00001546918.html]]
*** 2. [아니, 원래 일하던 데서 일하게 해달라니까;;;]
2021년 새해, 그리고 음력 새해까지 지난 지금까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요구안은 간단하다. 재고용, 세 글자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LG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한 모양이다. 해괴한 주장을 들고 나오며 '아, 우리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노조가 안 한답니다~'라는 공작을 펼치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이다. LG는 노조에 'LG트윈타워 대신 인근의 LG마포빌딩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일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내가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니라, 그것도 평생을 일하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응하기까지의 애로사항들을 말이다. 그저 내가 일하던 곳에서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주장이 뭐 그리 어려운 말이라고 이리저리 뱅뱅 말을 돌리고 빠져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를 일이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업무에 이미 익숙한 인원들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래도 LG를 이만큼이라도 움직이게 한 데에는 정당한 몫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투쟁이 당연히 첫째이거니와, 불매운동으로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우리 모두의 힘도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LG는 최근 1사 1촌 협약을 맺어 농어촌 지역과 상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내용 중에는 2월 중 '마을 내 대학 신입생 자녀를 위해 노트북을 전달,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G가 이런 이미지 작업에 열심인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크게 상회하여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는 일을 먼저 처리하는 편이 훨씬 싸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래야 1사 1촌 어쩌구로 만들어 둔 제품 못 팔고 재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값 받고 팔 수 있지 않겠는가. 부디 지금이라도 LG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하기를 바란다.
"LG "농성중 트윈타워 미화원 전원 고용 유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337977]]
"해남군, LG전자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 맺어"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31414591040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3. [마, 고마해라!]
차기 여당 대권주자들이 복지정책을 놓고 의견다툼이 분분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행 복지정책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까지 주창하고 있으며, 이낙연 대표는 현행 복지제도를 더더욱 확충하고 강화하자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이야기만 들어본다면 정말 다 좋게만 들린다. 지금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인민들 주머니에 현찰을 딱 딱 꽂아넣어준다는 말, 혹은 지금의 복지를 더더욱 확충해서 인민들에게 복지를 더 잘 제공한다는 말. 너무나도 듣기 좋은 소리 아닌가? 부르주아 민주정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복무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전전전 대통령의 말대로 '꽃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상술했듯, 그저 '꽃노래' 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 그렇듯, 소위 부르주아들과 자본가들에게 의존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당하게 증세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 증세에 대해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시장자유를 외치는 이들은 말한다. 그런 식의 증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기업이 다 떠나갈거라고. 그리고 이건 사실 틀린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르주아들은 그럴 힘이 있을 뿐더러,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기업을 흩뿌리는 것은 각종 기업들에서 이미 자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증세와 복지 확대를 외치던, 경제체제가 부르주아들의 손아귀에 놓여져 있는 이상 부르주아들의 시녀역할을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는 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유화 또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 오히려 국유화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20세기 중후반기, 영국과 서구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지켜보면 자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행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코 여전히 노동자 인민대중은 국가와 새로운 형태의 자본권력에 예속된다.
결국 해답은 단 한가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사업장 운영,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직한 조합과 인민들이 연합하여 직접, 자유롭게 결정한 새로운 복지만이 해답이다. 경제체제의 완벽한 전환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니 민주당의 두 '대권주자' 들에게 고한다.
" 마, 고마해라! "
"기본소득 vs 신복지체제...이재명, 이낙연의 싸움이 아니다"
[[http://naver.me/xuIf0o5S]]
02월 21일
*** 1. [기부보다 더 중요한 것]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이 5천억 원이 넘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여 화제가 됐다. 김 의장은 "고등학교 때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본인의 성공을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더 큰 환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 자세다. 부富가 자신의 것만이 아니며 모두의 관심 덕분에 이룰 수 있었으니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은 분명 일정 부분 우리가 강조하는 상호부조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 아니, 더 막대한 부를 손에 거머쥐고도 어느 것 하나 나누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사회에서 김 의장의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김 의장에게 제안하고 싶어 이렇게 단평을 남긴다.
김 의장이 환원한 부,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 물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기회비용을 투자해 배달의민족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킨 데에 김 의장의 공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직접 일선에서 땀 흘려 노동한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단 하나도 가능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김 의장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한다. 배달 노동을 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 앱을 구축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날을 야근과 철야로 고생한 IT 노동자들, 그 외에도 부지기수의 노동자가 노동을 하며 배달의민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노동의 대가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김 의장에게로 흘러갔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니 남은 부분은 온전히 김 의장의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김 의장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책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애초에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짧은 말로 이유를 대체하도록 하겠다. 김 의장이 "교육 불평등, 문화 예술 지원, 그리고 그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면, 우선 그것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자.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몫으로도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다.
김 의장이 지금껏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배달업 종사자(라이더)'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쓰일 수 있게 기부를 한 것을, 김 의장의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상호부조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자. 김 의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노동에 대한 만족감도 올라가며 더불어 노동으로 삶을 영위하는 개개인의 삶에의 충만감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말이다. 부디 이 단평이 김 의장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5천억원 넘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030400030?input=1195m]]
*** 2.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누구를 위한 금융인가?]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을 했다. 이후 코로나에 의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주목하여 매수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났다.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준수한 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컴퓨터와 적지 않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얼핏 보면 흔한 가상 화폐 관련 소식이지만 우리는 이 촌극이 얼마나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을 낱낱이 고발하는지 알 수 있다. 본래 화폐란 개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거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인데 어느샌가 그 자체에 실재하지 않는 가치가 부여되면서 사람들은 화폐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보다는 화폐 그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에는 이런 화폐 중 새롭게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가 등장했고 이제 이 실재하지 않는 화폐를 구하기 위해 현대 기술의 집약체 중 하나인 그래픽 카드와 귀중한 자원인 전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현 체제를 살아가는 개인 입장에서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면서라도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가상 화폐를 확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못하더라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비판하자면 이렇게 부조리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본주의가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들이 문제일 뿐인 것 아니냐? 라고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합리적인 수익 및 손실 발생이 일어나는 곳의 원조는 비트 코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중추인 주식 시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특정 신형 금융 서비스의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래에 ‘게임스탑’이라는 미국 게임 유통업계의 주식과 관련해서 공매도 작전을 벌이려던 헤지펀드들과 이를 막으려고 단결한 개미투자자들과의 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싸움 결과 실제로 개미투자자들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지, 아니면 공매도의 실패를 통해 이익을 노리던 다른 헤지펀드들의 승리일 뿐인지는 함부로 뭐라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역시 가짜 ‘가치’를 통한 기괴한 돈놀음일 뿐이다. 주식은 본래 그 기업의 수익전망에 따른 가치를 대표해야 하는 것인데 근래에 보인 게임스탑 주식가의 기괴한 변동은 과연 진정으로 게임스탑의 가치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체제는 왜 탄생하였는가?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생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위처럼 알 수 없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제 체제는 결국 이미 대규모의 자본을 축적해둔 소수의 자본가들과 이에 빌붙는 권력가들을 안전한 곳에서 배불리 살찌우기 위해 존재한다. 단순히 ‘노력’을 신봉하며 경제지를 뒤적이며 진작에 노동자의 품에 돌아가야 하는 주식을 구매하여 스스로 배부른 계층이 되려 해도 대부분은 사다리를 오르다가 위쪽에서 사다리를 흔드는 바람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일궈낸 기술과 자원을 낭비하게 두면 안된다! 노동자여 단결하라!
"일론 머스크 "현금보다 비트코인 보유하는 편이 낫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996006]]
"회사원까지 비트코인 채굴 '눈독'…"한달 180만원 법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911082448535]]
"채굴용으로 쓰던 중고 그래픽카드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85032.html]]
"공매도를 둘러싼 싸움, 게임스탑 사건" :
[[https://blog.toss.im/2021/02/02/finance/news/gamestop-shortselling/]]
"게임스탑, 개미 따라한 공룡 있었다…7800억원 수익 누구?"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204/105282827/1]]
*** 3. [그야 조합원들을 위한 의협이지...]
국무총리 세균맨께서 의협의 무단집단휴진 협박에 대하여, “의협은 누구를 위한 의협이냐”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좌시하지 않고 단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었다.
물론, 의협의 소위 ‘총파업’이 불법인 것은 맞다. 대한민국의 노조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납득할만큼의 교섭기간을 거치고, 정부기관의 조정을 받은 다음에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당연하게도 그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의사들의 무단집단휴진을 ‘파업’이라 불러주는 것은 파업 한 번을 하기 위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교섭에 붙잡히고, 현장의 조직을 지키고,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며 진행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모욕인 것도 맞다. 의협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인 것도 맞다. 코로나-19로 사회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백신 접종 일선의 의사들의 무단집단휴진이 광기에 가까운 행동인 것도 맞다. 의협이라는 작자들이, 자기가 원할 때에는 되도 않는 ‘파업’을 하면서, 정작 자기 병원 간호노동자들이나 청소노동자들이 파업할 때에는 오히려 ‘불법’을 운운할 작자들인 것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단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역시 집단광기의 소치임 역시 분명해보인다. 정부의 이 무시무시한 “단죄”는, 이번에는 의협을 향했지만, 언제고 인민대중의 자발적 집단행동 전체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역사에서 계속 그러했고, 앞으로도 계속 말이다.
국무총리는 “누구를 위한 의협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 답은 당연하게도 의협 회원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든 직능단체가 의협이고, 의협의 기능은 오롯이 의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복무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의협에게 그 회원들의 이익에 복무하지 말고 사회 전체의 의료복지에 복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다면, 민주노총에게 자영업자와 경제지표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도 옳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독일 민족의 레벤스라움을 확보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숙청한 나치 역시 옳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의협의 집단무단휴진 협박은, 역겨운 요구안을 가지고, 가장 동의할 수 없는 시점에 진행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협박이다. 하지만, 그러한 집단행동 역시 의사라는 의협의 조직구성원을 대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민대중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 그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여 자발적으로 집행하는 집단행동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의사들의 집단무단휴진을 부정하고, 단죄하는 것은, 그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인민대중의 조직이어야 한다. “법”이나, “정부”나,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행정력”이 나설 때가 아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개새끼에게도 짖을 자유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8&aid=0000689423][정세균 "누구를 위한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죄"]]
*** 4. [역겨움의 연속]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군부세력의 패악질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외신의 보도에서 처음 실탄사격 보도가 나온 이후, 이제 그들은 실탄사격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벌써 최소 4명의 미얀마 시위대가 실탄에 사살당했고, 그 이전부터 집계해본다면 분명히 더 많은 숫자가 군부의 폭압에 희생됐을 것이다.
미얀마 군부의 행위는 언제나 그렇듯 역겹기 그지 없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웅산 수지 여사와 군부에 타협하려 들었던 세력의 한계 역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만큼이나 더욱 역겨운 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위시로 하는 소위 서구권 정부들이다.
그들은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민주주의' 를 회복해야 한다느니, 군부를 압박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수차례 씩 공허한 목소리를 왱왱거리고 있다. 그들은 자국의 국제자본이 세계의 독재정권과 군부독재에 부역하면서 이윤을 착취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그들을 수호하는 주제에 허울뿐인 제재와 민주주의를 외친다. 정작 노동계급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짓누르는 것은 그들이 수호하는 자본인데 말이다!
미얀마 군부에 맞선 미얀마 노동자 인민의 투쟁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EU 등의 국제 자본과 제국주의 세력의 후원이 아닌, 그들 스스로의 자유를 향한 갈망 속에서 투쟁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인민의 해방과 자유는 어떠한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것도, 정치인이 대신해주는 것도, 역겨운 '자유민주주의' 열강이 대신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직 저항하는 노동자 인민 그 스스로가 쟁취할 수 있을 뿐이다. 미얀마 군부파쇼들의 투쟁에 맞서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 또한 미얀마 인민들과 연대한다.
[[http://naver.me/xkxS9OaA][미얀마 시민들이 전하는 참혹한 유혈 현장...군부 실탄 사격으로 최소 4명 사망]]
** 02월 28일
*** 1. [과연 정부는 저출산 해결 비법을 모를까]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개인이 누구와 사랑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 보기에 억지로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점 극단적으로 출산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현 사회가 아이를 기르기에는, 나아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통계적 근거이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구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만인에게 행복할 권리,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를까? 만인에게 복지를 보장할 방법을 모를까? 놀랍게도 정부는 민중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굳이 세종시를 예시로 들면서 분석하지 않아도 분명히 만인에게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해결 비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대한 권력 기관인 정부는 군사력, 강제력, 행정력 등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에 의지해야 하며 이의 상당량은 소수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가 만인에게 복지를 보장하려면 단순히 부유한 중상류층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수 자본가들의 자본을 직접적으로 징수해야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를 절대로 윤허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아무리 민중의 압박을 받아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인 자본가들을 거스르지 못하고 복지 정책을 한다면서 증세하고 이를 비효율적으로 낭비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 국힘당 어느 누구가 집권하더라도 똑같을 것이며 아무리 선량하고 민중을 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의원이 되어도 자본이 정부를 짓누르는 힘은 어마무시하므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즉, 민중은 정부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그러면 민중은 어떻게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만인에게 행복할 권리, 복지를 얻을 수 있는가?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민중이 국가와 자본가들에게서부터 자본으로 취급되던 생산수단과 토지, 자원을 쟁취하여 자주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분배해야 한다. 우선 민중 복지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협의하는 것은 민중이 모두 모여 논의해야 하는 것이기에 뒤로 제쳐두겠다. 그렇다면 민중이 실제로 국가와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수단과 토지, 자원을 어떻게 쟁취해야 하는가? 바로 민중이 단결하여 총파업 투쟁을 해서 자본가들에게 독점하고 있는 생산수단과 토지, 자원을 사회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민중 없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가들은 무언가를 생산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므로 민중 속으로 돌아와 한명의 노동자가 되거나 사회에서 추방될 것이며, 자본에 의존하던 국가 정부는 무너지고 민중이 자주적으로 직접 정치를 하는 새로운 사회가 세워질 것이다.
물론 현 사회를 살아가는 민중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애초에 어떻게 단결할지부터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단순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국가 정부들이 입을 모아 만들어낸 상대에 대한 혐오, 멸시, 증오는 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젊은층과 중년층, 한민족과 다민족, 경상도와 전라도,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수많은 방면으로 혐오와 멸시는 현 사회에 자리잡아 민중을 현혹한다. 현혹된 민중은 서로가 얼마나 다르고 그 다름이 얼마나 틀렸고 역겨운지를 설토한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간에 혐오를 열변해도 민중은 같은 인간이다. 매해 편히 자고 편히 먹고 편히 쉬고 싶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종종 즐기고 싶어한다. 자신이 아프면 누군가 보살펴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태껏 혐오해왔던 다름을 직시하면 그 다름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국가들이 만들어낸 혐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25376][지난해 인구 첫 자연감소…한해 출생아 20만 명대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9622_34943.html][서울의 2배…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법은?]]
*** 2. [동일하다고? 뻥 치지 마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직장인 평균 소득 조사에 의하면 "여성 직장인 평균 소득은 236만, 남성은 36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 124만 원 가량의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여기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여를 싸워오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 KEC의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의 이야기다. 자세한 투쟁의 내용을 줄줄이 늘어놓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는 아래 참세상의 기사로 갈음한다. 다만, 이 KEC는 채용시부터 여성을 "무조건 한 등급 낮은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한다." 더불어 "1988년 이후 입사한 직접 생산부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벌어진 직급의 차이는 고스란히 임금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월 33만 원에서 56만 원까지"의 임금 격차가 그것이다.
가끔 넷상에 넘쳐 흐르는 여성혐오적, 여성의 노동에 대한 혐오적 발언들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기가 찰 정도이다. 이만하면 여성들의 임금도 남성과 균등한 수준까지 향상되지 않았느냐고 한다. 아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위험한 노동을 기피하니 당연히 임금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한다. 아니다. 여성들도 남성과 동일한 생산 라인에 서서 일을 한다. 하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승진을 하지 못하고 돈을 덜 받아야만 한다. 여성이 정말로 남성에 비해 '덜 위험한' 노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언제 떨어져 터져 죽을지 모를, 언제 감전 당해 타 죽을지 모를, 언제 위에서 쇳덩이가 떨어져 깔려 죽을지 모를, 언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운이 나쁘면 평생을 병상에 누워서, 운이 좋으면 머리가 터져 죽어야 하는 그 일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35년 여를 싸우고 있는 김진숙은 무엇이란 말인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지금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비단 임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문제이지만, 이 모든 것의 중점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기에 우선 경제 측면에서의 이야기만을 여기 남겨 놓는다. 눈 돌리지 말자. 모르는 척 하지 말자. 같은 일을 했으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10360939][女 직장인, 男보다 '124만원' 덜 벌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8741][KEC 10년의 투쟁, 그리고 남아있는 성차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641][KEC 성차별, '관행이' 저질렀다는 검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72221001][잔인한 사람들, 잔인한 정부...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 3. [무노조 선진경영이 정말 선진경영이었다니 이건희 당신은 도대체...]
얼마전 지옥으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선친의 유지인 무노조 경영을 승계-강화하여 “선진경영”을 행하실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노조 건설을 시도하던 노동자들의 전화를 도감청하며 조직을 예방하고, 겨우 만들어진 조직이 있으면 대표자에게 돈을 쥐어주며 회유하고, 회유에 넘어오지 않으면 해고하고, 그래서 싸우다 죽으면 혹여나 그룹이 욕먹을까 빈소를 침탈하여 시신을 탈취하던 그 모습이 아직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다.
이건희 회장님이 이러한 경영을 “선진경영”이라고 주장하셨을 때, 솔직히 비웃었다. 유럽에 진출해서도 무노조 선진경영을 이어가려다 영국 노동청에게 영국에 노조 없는 기업은 필요없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것을 보았기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드디어 시대는 이건희 회장님을 따라잡았고, 그분의 “선진경영”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모양이다. 말 그대로 다국적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가, 자사 노동자들의 조직을 막기 위해 회장님의 “선진경영”과 같은 기법을 도입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맥도날드는 자사 직원들을 감시하고, SNS 허위 계정을 만들어 접근해 정보를 빼내고, 그들을 직원과 기업의 보안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하면서, 혹여나 있을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과 시위를 방지하려 했다.
어디 맥도날드뿐이겠는가. 본사건물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모두 해고한 후, 복직투쟁 60일이 넘자 그룹본사 건물만 빼고 다른 LG소유 건물에서 노동조합하라는 안을 던진 LG그룹. 수년간 노조 건설 시도에 해고로 맞서다, 마침내 노조가 건설되려하자 자사 명의로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을 내어놓은 아마존. 독일에 공장을 인수하자마자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날리고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거부하는 패기를 보여준 테슬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대기업이라는 곳들이 하나같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자발적 조직을 방해하려는 모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 않은가.
이건희 회장님은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으셨다. 자본가들이 사회적 부인 생산수단에 대하여 자기의 사적소유라 선언하는 한, 국가가 그들에게 부역하며 그 ‘소유권’을 옹위하는 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 투쟁과 대립은 필연적이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노자간 대립에서,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하여 그 물적 지반에 따라 공고하게 단결한 노동조합”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이 노자간의 대립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 계급전쟁에서 자본의 승리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삭초제근하신 이건희 회장님의 혜안에 다시금 경의를 표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한,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현장에서의 공고한 투쟁을 만들어나가겠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5196&kind=][노동자 기본 시급 인상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 감시한 맥도날드]]
*** 4. [미제는 결국 언제나 미제다. 물론 압제자들도.]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기준 25일 통과됐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소위 '인권' 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개혁적 면모를 보이기 위해 온갖 힘을 쏟아붇고 있다. 이번 성소수자 권리 확대법안, 일명 '평등법' 또한 그런 취지에서 통과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비록 법률에 얽메인다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분명 성소수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통한 성과임은 분명하다. 보여주기식이긴 하지만 말이다. 결국 구조적 폭력과 억압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미국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허가하면서 이란과 연관돼있는 민병대 시설임이 확신한다며, 이란에 대고 '조심하라' 라는 강렬한 협박까지 내세우면서 군사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마음대로 타국을 침범하면서 폭격을 해대며, 그것더러 '정의' 라고 포장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수단이라 선전한다.
이란 신정 파쇼들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쓰레기같은 국가주의적-전제주의적 면모를 넘어 미제는 여전히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 그들은 인민에게서 빼앗은 무력을 독점하여 다른 땅의 인민을 폭격하는데에 사용하며, 그들이 개입하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투쟁하는 인민들이 자국의 억압과 압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해놓고선 언제나 실패를 반복하며, 선거에 써먹으면서 '자유를 배달' 했다며 자화자찬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거와 정권을 위해 개혁적 면모를 표방하는 그 모습과, 타지의 인민을 마음대로 폭격하는 미제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규탄한다. 동시에 미제의 폭격에 맞선답시고 인민을 억압하며 국가주의적 폭력을 통해 인민을 짓누르는 시리아 등지의 압제자들 또한 규탄한다.
그렇게 모두까기를 해서 되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압제는 압제다. 자유에는 편이 없다. 미제와 중동의 압제자들 모두 자유를 억압하는, 혹은 교묘히 압제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작자들 일 뿐이다.
[[http://yna.kr/AKR20210226080600009][미 성소수자 권리 확대법안 하원 통과...고용•주거 등 차별금지]]
[[https://m.news1.kr/articles/?4225597][첫 군사행동 승인 바이든, 이란 향해 "조심하라" 경고"]]
** 03월 08일
*** 1. [체제 편입을 요구하지 말고 체제에 반란하자]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누군가의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성이 그 삶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언제 보아도 안타깝다. 국가의 폭력이, 그들이 지정한 “소수자”를 짓밟고, 짓누르고, 그 짓밟힌 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다, 끝내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되지 못한다. 그녀의 죽음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이의 죽음이고, 언제라도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인민대중에게 위협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를 온전히 추모할 수 없다. ‘인간’ 변희수씨는 분명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지만, ‘하사’ 변희수 씨는 국가폭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지키는 당당한 여군이 되고 싶”다던 그녀의 말은, 자기 자유를 박탈당한 인민의 가슴 아픈 목소리이면서도, 그 “나라”의 폭력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인 것이 아닌가.
어찌보면, 군대라는 조직이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성애중심주의라는 것은 결국 노동력의 꾸준한 재생산을 요하는 자본주의적 담론이다. 국가는 그 자본주의의 경호원이고, 군대는 그 경호원이 독점하고 있는 폭력이다. 그러하건데, 소수자의 탄압에 앞장서야 하는 전위에, 어찌 소수자를 둘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이 반려되고, 그녀가 “당당한 여군”이 된다는 것은,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체제에 트랜스젠더 운동이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군대와 전쟁이 오직 귀족계급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서, 군대의 문호가 무산대중으로, 여성으로, 유색인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서 사회가 변혁한 것이 아닌 것처럼, 결국 그들을 표면적 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배제의 대상을 만들어내었다는 의미 이상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국가의 손에 쥐어진 검은색 K-2 소총이 인민대중을 죽이는 총이라면, 국가가 쥐고 있는 무지개색 K-2 역시 인민대중을 죽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의 도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인민의 손에 돌려놓는 것이어야 한다. 소수자의 체제 편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희수 씨의 아픔에 깊은 안타까움을 전한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트랜스젠더가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 국가 자체를 무너트려야 한다. 변희수 씨에 대한 추모에서 멈추지 말고, 또 다른 변희수 씨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01607]["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어지는 추모 물결]]
*** 2. [고난과 혐오에 대항한 연대를 ]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육체적 질병만이 아닌 혐오라는 이름의 정신적 질병마저도 가져왔다. 지난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심화된 혐오 문화는 반중 감정과 맞물려 증오의 대상을 그들로 잡았고 미국에서는 인종주의적 증오 범죄의 급증이란 작금의 결과로 나타났다. 혐오자들의 인종주의적 증오는 중국계만이 아닌 아시아계 전반을 향하고 있으며 뉴욕에서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 비율이 7배로 증가한 상태이다.
이는 비단 미국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존재했던 중국인, 특히 조선족에 대한 혐오문제는 코로나 시작 이래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 만연한 혐오 표현은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와 언론들, 이 시기를 이용해 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우파들과 이로 인한 일상적인 혐오들. 중국인, 조선족에 대한 혐오는 충분히 심각하다.
우리들은 이런 혐오에 굴할 수 없다. 코로나의 근원지가 어디냐 따위는 어떤 혐오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해외에서도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맞아서 소수자,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항하여야 한다.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혐오가 아닌 연대의 정신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9722&plink=ORI&cooper=NAVER]["죽을까봐 무서웠다"...美 아시아계 혐오 범죄 급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855883]["혐오 백신은 언제 나오죠" 대림동 중국동포 '울분, 상처' 그대로]]
*** 3. [화시촌은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1961년, 중국의 어느 비좁은 황무지 땅에서 화시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시작되었고 그 마을에서 우런바오 전 서기는 비밀리에 주민들을 모아 1969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작은 철물공장을 세웠다. 이들은 당시에는 중앙 정부의 관료들이 방문하면 일부러 농사를 짓는 척하면서 그들이 떠나면 몰래 공장을 돌리고는 했다.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1979년 개혁 개방이 시작되자 이미 시장경제에 진출할 기반을 갖추고 있던 화시촌의 향진기업은 고속성장을 하면서 부유함과 풍족한 복지를 누리기 시작 했고 21세기 초에는 한국 언론으로부터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적절히 융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다가 2017년, 중앙일보의 국제면에 화시촌의 위기가 보도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몰락해가는 화시촌이 보도되면서 결국 2021년 3월 1일 MBC 뉴스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화시촌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기존 낙후산업으로부터의 체질 전환 실패와 집체주의식 공동경영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삼았으며 사회주의의 한계점이라 말한다. 그러나 과연 화시촌의 실패는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우선 단순히 화시촌을 기업으로만 보고 자본주의적으로 따지자면 체질 전환 실패와 공동경영의 한계가 몰락의 원인이 맞다. 그러나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행복할 권리, 복지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잠시 사회주의의 실패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화시촌 향진기업이 사회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겠다. 화시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국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마을 기반 기업이다. 즉, 화시촌도 결국 본질은 기업이며 사회주의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주민들이 모두 기업의 주식 중 일정량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을 같이 한다고 해도 그 한가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토대 하에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된다.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화시촌은 사회주의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실패한 것이지 애초에 사회주의라 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화시촌은 왜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에 실패했는가? 그 전에 화시촌이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했는지를 따져보자. 우선 1969년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작은 철물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주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은 좋은 시작점이다. 이후 1979년 개혁 개방이 시작되면서 화시촌에는 부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후에 만약 화시촌의 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한 호화 시설이나 금융업 등 이윤 추구에 힘을 쏟지 않고 축적한 부를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확보했다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립하여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시촌은 그러지 않고 다른 기업과 다를 것 없이 이윤 추구에 집착하다가 필연적인 경기 순환의 힘에 휩쓸려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그러나 화시촌의 실패를 그저 탐욕스런 주민들의 잘못이나 사회주의 자체의 한계라 할 수 있는가? 원래부터 살아왔던 주민과 이후 향진기업에 고용된 농민공 간에 존재했던 격차를 생각하면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그렇게까지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무리 화시촌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수단을 확보하여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에서 최대한 독립한다 해도 결국 국가가 권력 유지비용을 위해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 이상을 생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을 벗어나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전환하여 모두가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국가가 있는 한 우리는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탈당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국가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민중이 단결하여 국가를 지탱하는 생산수단을 최대한 독점 후 사회화하여 국가가 성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04771_34943.html][파산 위기 놓인 중국 '최고 부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80842.html][중국 화시촌, 사회주의+자본주의= ‘무릉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1982350][주민들에게 150평 주택, 중형차 나눠주던 마을의 몰락]]
** 03월 14일
*** 1. [강산도 바뀌었건만]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째가 된 날이었다.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 이래 최대 규모였던 후쿠시마 사고는 유무형의 형태로 일본 사회 전체에 씻기 힘든 상흔을 남겼으며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다. 붕괴되어 방사선을 뿜어대고 있는 세 원자로에는 아직까지 접근도 힘든상태며 이를 식히기 위해 매일 나오는 많은 오염수를 감당해야 한다.
그 사고로부터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린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바뀌었으며 얼마나 안전해졌는가?
안타깝게도 세 질문에 모두 회의적인 대답만 나올 수 있을 뿐이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고리 1호기만을 폐쇄시켰을 뿐 마찬가지로 낙후된 2호기의 연장은 꾀하고 있으며 5, 6호기의 건설을 강행하는 등 내뱉었던 말과는 정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 안전 문제 또한 변한게 없다. 조선일보와 같은 지배층의 언론들은 항공기가 충돌해도 끄떡 없다며 선전포를 쏟아내지만 실상은 한수원이 지난해 원안위에 제출한 관리서에조차 재해에 의한 광역손상 발생 시 필수안전기능이 유지되지않음이 확인되고 있고 후쿠시마 이후 계획된 후속 안전대책 이행률은 56%에 불과하다. 작년 태풍에 의한 가동중단은 미흡한 안전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대안 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한 미비한 상태로 민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뀔 시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강산이 바뀔동안 지배자들은 여전히 바뀌지 못한 모양이다. 다음 10년동안,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화적인 에너지로 돌아가는 사회에 닿기 위해선 민중 주도의 변혁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8192&ref=A]['후쿠시마 참사 10년'…"안전한 지구에서 살고 싶어요"]]
*** 2. [자꾸 건방지게 뒤지지 마라]
LH 고위 간부들이 계속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3월 12일에는 분당에서 고위 간부가 투신했고, 13일에는 파주에서 또 한 고위 간부가 목을 매 죽었다. 한 곳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한 곳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왜 자꾸 건방지게 죽고 난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주택을 담당하는 이들이 주택 혹은 택지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놓고는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왜 죽어 나가는 것인가? 자기 한 사람만 죽으면 가족들은 앞으로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안겨주어 모든 책임을 다 했으니 이걸로 족하다는 판단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한 것이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 죽음마저도 일말의 동정마저 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막말로, 잘못을 할 수도 있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간이기에 잘못을 할 수 있다. 물론 잘못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또 할 수 있기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동들은 숭고하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 자신 주변의 잘못들을 책임지지도 않고, 잘못을 되돌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자녀들 혹은 가족에게 계층의 상승을 꾀하고 부의 세습을 기도하는 이들의 망종 짓거리는 재고의 여지없이 침을 뱉어줄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자꾸 건방지게 뒤지지 마라. 당신들의 잘못은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모든 대중이 적절한 때 심판해야할 몫이다. 감히 죽음으로 사죄한다느니 하는 말을 건방지게 꺼내지 말라. 대중은 그런 식으로는 당신들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 당신들이 지금 해야할 일은 잘못되었던 일들을 바로잡고 모든 대중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당신들의 통장 잔고 늘리려고 머리 굴린 그만큼의 노력보다 더 하는 것이다. 건방지게 자꾸 뒤지지 마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2133251004][LH 고위간부 경기 분당서 투신…'국민에 죄송' 유서(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3035053060?input=1195m][파주서도 LH사업본부 간부 숨진 채 발견]]
*** 3. [대충 너무 할말이 없어서 제목도 쓸 게 없다는 제목]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코레일네트웍스, LG트윈타워, 뉴대성운전학원에서 해고당한 1,000명의 노동자들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문제에 대하여 집권여당 민주당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촛불투쟁으로 권력을 잡았고 180석 의석을 확보했지만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삶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았건, 어떻게 그 정권을 잡았건, 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삶은 바뀌지 않는다. 국가는 결국 유산계급의 집행위원회이자 경호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결코 자기 주인님인 자본계급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이라는 색깔이 다른 4개의 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달랐던 것은, 노무현이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면 이명박은 성을 쌓았고, 박근혜가 물대포를 쏘았다면 문재인은 집회대오를 집에 보내고 구속영장을 보낸 것 뿐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대체 왜, 아직도, 정부가, 집권여당이 책임지라고 하는가. 저들은 책임질 의지도 없고, 책임질 역량도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말이다.
제발, 구걸하지 말자. 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하고, 그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를 겸허히 받아안자. 아니. 구걸을 하려고 해도 차라리 한 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하자. 노동조합의 조직이, 투쟁의 역량이, 연대의 힘이 부족하여 강고한 투쟁으로 승리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면, 차라리 금호아시아나 박삼구에게, 한국철도공사 손병석에게, LG그룹 구광모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를 하자. 그렇게 노동자들이 스스로 얻어낸 결과만이, 노동자들에게 오롯이 남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가.
정치적 이합집산과 야합과 계급영합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들이 실컷 하라고 두자. 저들의 야합에 우리의 요구와 승리를 맡기지 말자. 구걸은, 하지 말자.
[[https://news.v.daum.net/v/20210312115405646?x_trkm=t]["1000명 해고 방치 마라"..해고 노동자들, 박영선에 면담 요청]]
*** 4. [자본주의 없는 게임 문화란 있을 수 없을까?]
최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 내에서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여러 논란이 불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사건은 어떤 기능은 얼핏 보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이론상은 나올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막상 공개하니 아예 안 나오는 것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좀 직설적으로 비유하자면 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할 때, 즉, 도박을 할 때 밑장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자본주의 체제에 맞게 말하자면 대놓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가상의 물질에 어마무시한 자본주의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한때 그러한 아이템을 소비도 해봤고 비록 잠깐이지만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일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차마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게임 개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기도 하면서도, 그렇기에 필자는 더더욱 탈자본주의의 중요성을 느낀다. 보통은 이런 개발 환경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역설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문화 컨텐츠 개발에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딱히 사회주의자나 아나키스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탈자본주의한 아나키스트 코뮌에서 문화 컨텐츠, 특히 게임 문화가 어떻게 존재할지 간단한 상상도를 같이 그려보려 한다. 아나키스트 코뮌 사회에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선 내가 생각하는 아나코 코뮤니즘의 기준으로 개개인이 하려는 노동과 학습이 코뮌에 필요한 것이라 인정받으면 효율성이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코뮌 내에서 청소와 요리를 담당한다면 그 노동의 효율성이나 생산성과는 상관 없이 코뮌 내에서 충분히 노동한다 생각하는 이상 코뮌 내에서 제공하는 의식주 외에도 교육 서비스, 문화 생활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 컨텐츠 생산자 역시 코뮌에서 거부감이 들 정도로 비사회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코뮌과 협의하면서 자주적으로 문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래의 문화 컨텐츠 풀을 상상해본다면 제작자의 개성이 넘쳐나는 거대한 인디 문화 컨텐츠가 주류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거대한 프로젝트는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인가?” 물론 혁명 직후에는 그럴 수도 있다. 아나키스트 코뮌에 맞춰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도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은 주목을 많이 받는 데에 비해, 문화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기존에 생산된 문화 컨텐츠를 카피레프트에 따라 배포하기, 해당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컴퓨터와 게임기 같은 기기 확보 정도만 주된 관심사로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코뮌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개개인의 제작자들이 독립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큰 프로젝트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욕구에 동조하는 다른 제작자와 이 제작자가 속한 코뮌들이 모두 모여 논의와 합의를 한 끝에 거대한 프로젝트 제작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거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그 프로젝트의 산물은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과 자유시장의 탐욕으로만 추진력을 얻어 생산된 문화 컨텐츠와 달리 훨씬 사용자 친화적이면서 개성적인 인류 문명의 자산이 될 것이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10915014429][메이플스토리, '획득 확률 0%' 아이템 유저에 판매해 논란]]
*** 5. [언제나 같은 파쇼들의 근황]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는 군부독재, 파쇼세력들이 여전히 패악질을 벌이고 있다. 이전에는 사상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군부독재 세력에 의해 사망한 시위대만 하더라도 약 100명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외신과 현지 언론에 확인된 숫자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실제로는 100명 이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독재 세력에 의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소위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파쇼와 동급인 분들이 계시다. 미얀마에서 치러진 총선은 실제로 엉터리 주먹구구 선거가 맞으며, 시위대의 등 뒤에는 미제가 붙어있고, 맹목적인 혐중감정을 조장한다는 식의 언급을 열변을 토하시며 어떻게든 미얀마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신다. 물론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독립’을 운운하기는 하지만, 그 분들의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아는가. 결국 아무튼 미얀마 군부는 미제에 반대하는 세력이고,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시위대는 미제에 복무하는 세력이란 것이다.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지난주 일요일, 미얀마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물론 우리는 미얀마 인민대중이 의회민주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가하기를 바라며, 노동자 대중이 산업현장을 통제하며 군부라는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주독립’을 열렬히 주장하시는 분들과 아마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미제와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총을 쏴대는 파쇼세력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며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죽어나가고 싶지 않아하는 민중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해외 자본주의 세력 (거기엔 물론 남조선도 포함되어 있다!) 에 빌붙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금을 긁어모으지만 ‘반미반제’를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군부세력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명할 것이다.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미얀마 민중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설령 그 군부가 ‘반미반제’를 겉으로 표명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위해 거기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할 것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를 그 누군가가 소아병이라 부를지라도, 틀린 것은 그저 틀렸을 뿐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4021951084][미얀마 쿠데타 규탄시위 또 유혈진압…누적 사망자 100명 육박(종합)]]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4][[긴급진단]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고찰 – 단순한 반독재 민주화 시위로만 볼 수 있는가?]]
** 04월 05일
*** 1. [자본주의와 비인간적인 유통 세계]
2021년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에 의해 422척의 유통 선박의 발이 묶여 있었다. 이후 29일에 에버기븐호는 준설기의 도움으로 완전 부양에 성공했고 이후 수에즈 운하는 다시 정상적으로 개방되었다. 하지만 에버기븐호는 이집트에서 떠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에버기븐호는 이집트 정부의 피해 보상을 위한 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 논리상 이집트 정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 이집트 정부 입장은 사고의 원인에 강풍과 같은 수에즈 운하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박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려면 배를 함부로 놔줄 것이 아니라 잡아두고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더 연관이 있는 선주 ‘쇼에이 기센’이나 선박 운용사 ‘에버그린’ 대신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액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깐 대만 vs. 일본 같은 국가주의적 대결구도 상상이나 밈질은 그만두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간단히, 대신 알아보기 쉽게 짚고 가자. 우선 앞서 말했듯이 422척의 유통 선박의 발이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선박 하나에 나름 제각각이지만 수천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한 컨테이너에 20톤 넘게 들어간다. 즉, 수에즈 운하에 발이 묶여 있던 수많은 유통 선박은 지구 각 지역의 항구에 다다라서 수많은 공장과 산업 현장에 어마무시한 양의 각종 자원을 조달해야 했었다. 그래야 했었는데 그 선박들은 약 일주일, 상황에 따라 이주 가깝게 발이 묶였고 여기서 원재료 등을 조달받지 못한 수많은 공장과 산업 현장이 계획대로 생산을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는 단순히 그 만큼 수익을 못 냈다 정도가 아니라 예정과 다르게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계약 위반 등으로 배상금액을 떠맡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몇 기업에서는 파산 및 실직 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집트 정부가 요구하는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액이 납득이 가긴 할 것이다. 그 많은 배상금액은 이집트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홀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에 의존하던 수많은 유통업체와 유통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묻고 싶다. 선주와 선박 운용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끼친 피해는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모든 사사로운 것까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고, 그래서 단순히 예정대로 생산을 못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빚의 노예로 만들거나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이 거대한 도박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이다.
잠시 주관적인 상상을 펼쳐 이야기 하자면, 만약 전 세계가 필자가 꿈꾸는 대로 아나키즘적 코뮌으로 형성된 거대한 공동체라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 확실한 것이라면 적어도 유통선박에게서 물자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했던 공장 관계자들에게 어마무시한 빚을 떠넘기거나 실질적인 사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코뮌, 혹은 코뮌 조합을 유지하는 민중은 모두 생산 실패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비슷한 처지에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생산 실패의 결과, 즉 일시적 빈곤을 담담히 모두가 분담하여 수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원리는 에버기븐호에 의해 정체되었던 모든 유통 선박 관계자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버기븐호의 관계자들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기에 추후 사고 방지를 위한 재훈련 및 패널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여되는 책임감에 비하면, 수많은 빚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책임에 비하면 가벼울 것이다. 모두가 잠시 빈곤을 분담하게 되어 불편을 겪게 된 일에 대한 책임은 전자에 비하면 짊어지기 쉬울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를 듣고 이상주의적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필자는 이것이 이상주의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아나코 코뮌주의는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인 것이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104041043517217]["수에즈 운하 정체 사태 끝" 10억 달러 배상, 이제…]]
*** 2. [언제나와 같은 사기극]
4.7 재보선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와있다. 특히 주목 받고 있는 곳은 단연 서울 시장 선거일 것이다. 반동 양당의 후보들이 제각기 각자의 서울을 외치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 소위 민주적 선거라는 체제가 언제나 민중에게 몇 년에 한번 몇 명의 사기꾼 중 자신을 지배할 독재자 한명을 택할 권리를 줬을 뿐인 사기극이었듯 이번 선거 또한 다른 한편의 사기극에 불과하다.
부자들의 배를 불리고자 용산에서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오세훈이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했던 박영선의 이중성 등 후보 개인의 추악함을 말할수 수도 있으나 중요한 점은 선거 따위는 민중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체제 본연의 문제다.
어느 당이 얼마의 표를 받아 집권을 하던 그들은 민중을 대변할 수 없다. 그들이 민중을 소위 대변한다는 정치 행위는 결국 모두 자의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민중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수도, 통제할 수단도 없다. 하물며 가장 강력한 압제의 주체인 자본은 그들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이며 민중의 직접 권력 행사는 애초부터 막혀있다.
이번 재보궐도, 서울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쪽방촌의 주민들에게 집을 줄수도, 농성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도울수도 없다.
추악한 반동 양당 후보를 넘어 저 부패한 권력을 탐하는 모든 이들은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중에 의한 직접 행동만이 답일 따름이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550][사전투표율 20.54% 역대 최고치]]
*** 3. [훌륭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MBC와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온갖 논리들을 갖다 붙이고 있다. 미얀마 항쟁에 있어 군부에 포스코는 결코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느니, 미얀마에서 철수하는 것은 어렵다느니 하는 해명을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공영방송인 MBC에서조차 펼치고 있다.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 국가권력은 자본의 하수인 아니던가. 그들이 비호해야 할 것을 비호하는 것 뿐이다.
그들의 자기위로는 너무나도 어설프고 허탈해, 보는 우리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든다. 군부에게 배당을 멈추고 있었다던가, 철수를 하지는 못한다던가 하는 말은 결국 '아무튼 도우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돕고는 있는 건데, 아무튼 도운 건 아님.' 이라는 말을 돌리고 또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비호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당신들은 미얀마 군부를 돕지 않았나?
그들이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 군부와의 관계성을 거부한다 한들, 미얀마에서 여전히 돌아가거나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결국 미얀마 군부의 ‘묵인’ 혹은 ‘허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포스코와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를 성토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 선언한 적이라도 있던가? 그들은 ‘기업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다’ 라고 변명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민의 자유를 향한 투쟁과 연대는, 그들에게 있어 돈이 되지 않는, 그리고 리스크가 매우 큰 일이란 것 말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비웃음만 나올 뿐이다. 그래서 민 아웅 흘라잉과 유착, 이전부터 없었나? 예전부터 그들과 거래하고 있던 것은 다 사라지는가?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사업 안 하고 있나? 그들의 투자와 사업이 미얀마 군부가 아니라 미얀마 인민에게 돌아가고 있나? 전혀 아니지 않은가?
박수를 보내자. 포스코와 대한민국은 훌륭한 제국주의 국가의 첨병이자 그 자체가 되었다. 이제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은가? 미얀마던 대한민국이던, 모든 정부기관과 국가권력은 자본의 하수인이자 대변인이란 것 말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 말이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28811_34880.html]["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돈줄?" 속사정은…]]
** 04월 12일
1. [아, 안 사요]
이제 와서 자기네들 좀 다시 사 달라는 모양새가 참으로 애처롭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완패, 참패한 뒤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말이다. 이들이 애처로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자.
첫째, 누구나 이 생각부터 들었을 것이다. 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와서 이러지? 정말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성을 하고 그로 인해 초래된 여러 파장 및 사회적 손실을 생각했다면 지금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가 출마하겠다고 설치던 그때 이야기를 꺼냈어야 했다. 그때는 차마 다선의원들의 입김에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당 지도부에 반기라도 들었다는 말인가? 그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애처로운 법이다.
둘째, 혹시 초선의원님들, 당의 의견을 받들어 총알받이 몸빵으로 이런 쇼 하셨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나마도 희미한 그 존재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당에 뇌를 맡겨두고 '가라! 피카츄! 몸통박치기!'하면 언제든 뛰어드는 분들이 애처롭지 않을 리 없지 않은가. 이렇게 안 하면 다음 번 공천은 없다고 누가 협박이라도 하셨나? 만약 그래서 이런 쇼를 하셨다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원을 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 애처롭고, 협박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시니 더 애처롭고, 참 드릴 말씀이 없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말하는 민심은 너무나 명확하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개 같은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더 짜증나니까 엿 먹어 봐라"이다. 이걸 가지고 또 말잔치 좋아하시는 호사가들이 '20대 남자가 극우네~', '20대 여자는 TERF나 찍는 혐오주의자들이네~' 어쩌고들 하고 계시는데, 그냥 아직 선거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울며 겨자먹기의 상황에서 더 좆같은 새끼들 찍은 거지, 이걸로 제발 헛소리들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박노자 선생을 위시한 멍청한 당신들 이야기 하는 게 맞다.
이번에는 아직 많은 대중이 선거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선거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엿 먹이겠다는 선택지 외의 다른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 역시 이 점에 대해 더 많은 대중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에 모든 열과 성을 다 하지 못했으니 엄중한 평가와 반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정치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모든 이를 한 데 모아내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정치병자들에게 다시 한 번 고한다.
"아, 안 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766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7308]]
2. [언제부터 정부가 자치의 필수요건이었나]
한국의 대학들에서, 총학생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들 한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이것이 학생 자치가 상실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정작 기사에서는, “(학생 자치에)관심이 많아서 선거 불참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거나, “총학생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대중들의 의견이 표출된다. 대학사회에서의 자기 삶을 꾸려가는 데에 있어, 총학생회라는 유사정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왜 스스로 다스리는 것(자치)이 아닌가.
무엇보다, 언제부터 총학생회가 자치의 기구였는가. 학생자치를 표방한 것은 맞았을 수 있는데, 학생대중의 “삶”에 필요한 것 중 총학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예산결정에 개입할 도리가 없는 한, 등록금 결정이건, 학교생활의 행정적 개선이건 꾀할 도리도 없다.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지금의 대학 사회에서 무슨 행사가 학생대중의 참여를 불러올 수 있을지 모른다. 오죽하면 총학생회가 학생 자치에 필연적인 기구라고 주장하는 기사에서마저도, 대학 축제,를 쓴 후 다른 행사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등”을 바로 붙였겠는가. 학생회 이름으로 정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솔직히 정치를 하건 학생 복지를 하건 아니면 뭘 하건, 그것에 학생대중이 참여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총학생회가 실질적으로 학생대중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학생자치를 이룰만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의 등록금투쟁이나 교내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에, 총학생회 주관의 행사에, 총학생회의 사업에 학생대중들이 직접 참여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어차피 학생대중들이 직접 참여해야 자치할 수 있다면, 굳이 총학생회라는 대리인을 둘 이유는 또 무엇인가.
7-80년대, 민주적 총학생회를 세우고자 하였던 학원민주화투쟁은, 군사독재의 치하에서 민주적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시민적 열망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학교가 선정한 어용 대리인이 아니라, 학생들의 총투표로, 학생들이 세워올린 학생들의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했던 운동이었다. 하지만, 군사정부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문민정부를 세운 것이 인민의 자유로운 삶을, 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세워내지 못했던 것처럼, 학생의 총투표로 세워올린 민주적 총학생회도, 학생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 자치를 수립하지 못했다.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대학에서의 학생자치는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총학생회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년에 단 1주일, 총학생회 투표일에만 “자치”하고, 그것으로 학생자치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믿고 안심해온, 그 환상이 깨어지고, 애초부터 흔들리고 있던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에 가깝다.
이제, 학생 자치를 세우자. 학생 총회를 준비하자. 학생 조합을 조직하자. 총학생회 따위의 대변에 기대어가는 자치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자기 요구를 직접 학교에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들을 직접 고민하는, 제대로 된 자치를 세워내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5&oid=001&aid=0012319588][사라지는 대학가 총학생회...학생자치 '흔들' ]]
3. [조합이 우리를 강하게 하리라]
얼마 전, 세계 굴지의 초 거대기업 아마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 모든 세월동안 무노조 경영을 경영원칙으로 삼았던 아마존에게 있어, 이는 중대한 문제였다. 아마존 노동자들은 겉보기로는 훌륭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회사에 의한 선전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으며, 베시머 사업장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벌여왔다.
당연하지만 사측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마존은 노조가 설립된다면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느니,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느니, 노동조합이 결성돼봐야 사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을 벌여왔다. 그리고 투표를 감시하려는 시도를 함은 물론이거니와 투표에 있어 거짓정보들을 계속해서 흘려왔다. 그들의 의도는 효과를 봤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협박은 노동조합 설립이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가면 갈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열망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미래를 향한 갈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아마존 노동조합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열기는 끊이지를 않고 있다. 오히려 대중은 아마존의 추악한 방해공작에 대한 성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회의 정치꾼들조차도 이에 편승하여 연일 아마존을 때리는 척이나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확고히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노동조합은 그 존재 자체로, 혹은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만으로 자본가들과 국가권력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이를 눈앞에서 목격했으며, 이제 다음 차례는 한반도 남쪽의 이 땅이 될 것이다. 조합이 우리를 강하게 하리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0539.html][아마존, 노조 설립 무산됐지만..."노동법 개정" 후폭풍 거세]]
** 04월 18일
*** 1. [소비자도 노동자도 모두 민중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차량 높이 때문에 택배 차량의 출입을 막아서 기사들이 물건을 정문에 두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 택배 기사들과 아파트 주민간의 마찰 끝에 일부 주민들은 택배 기사들을 문자 폭탄으로 조롱 및 협박까지 했고 그 결과 당장은 다시 손수레를 끌고 문앞 배송을 재개했다. 이 참사에 필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자면 무턱대고 낮은 차고의 택배 차량을 사용하라고 강요하거나 손수레로 문앞 배송까지 하라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배려심 없는 저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회에 대해 비판하기 보다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결말이 난 훈훈한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역시 거의 동일한 문제를 겪던 아파트 단지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말했던 택배 기사와 아파트 주민간의 마찰을 순조롭게 피할 수 있었다. 바로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책을 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자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택배 배달 전동 카트를 아파트 단지 내에 배치하였고 택배 기사들은 전동 카트를 활용하여 문제 없이 다른 곳처럼 문 앞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다른 방식이지만 비슷하게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이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한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한다.
필자는 보통은 이렇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도 결국 노동자이고 노동자도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민중은 흔히 해결자들이라 자칭하는 국가나 자본주의 기업, 정당, 의회와 달리 조금만 더 노력해도 서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협력을 떠나 민중의 자치 능력을 증명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1657_34936.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2609_34936.html]]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4/354984/
*** 2. [가장큰 범죄조직의 또다른 범죄]
소위 ‘공권력’은 언제나 그들이 범죄자로부터 민중을 지킨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언제나 민중을 해치는 가장 큰 범죄자다. 지난 12일 미네소타주에서는 또 한명의 흑인이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15일에는 지난달 말 경찰에 요구에 따라 양손을 들기까지한 13살 소년을 사살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간의 무수한 경찰 폭력 사건과 이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가식조차 배우지 못한 모양이다.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그것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민중과 괴리되어 민중에 의해 운영되지도, 그들을 운영하는 주인조차 민중의 억압하는 주체인 조직이 어떻게 민중을 위해 행동 할 수 있겠는가.
바쿠닌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몽둥이로 맞고 있을 때 그 몽둥이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해서 행복해 하지는 않을 듯이 이는 ‘경찰의 민주화’ 등의 따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본연의 문제다. 공권력이란 기본적으로 민중이 아닌 정부에 충성하며 지배권력에 철저하게 상명하복하는 조직이며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부는 그 권위구조와 자본주의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노동 대중을 억압하게 된다.
국가와 그 권위질서가 파괴되지 않는한 이러한 희생은 멈출 수 없고 계속될 것이다. 물건너 미국땅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우린 그들에 의해 흘러진 너무나 많은 피를 보았다. 우리 아나키스트들은 공권력이라 불리우는 모든 지배계급의 폭압적 통제수단에 반대하며 민중은 그들 스스로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그 모든 권력조직을 파괴하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질서를 세워야 한다.
*** 3. [법으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비단 하단의 기사뿐만이 아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본가(위 기사에서는 병원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자본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는 노동자들을 속일 것이고, 법을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 수록 그 허점을 찾아내 더욱 교묘하게 노동자들의 등을 치려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동단체, 사회단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심지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년) 입사갑질 신고가 559건 이뤄졌지만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 단 1건(0.18%)에 불과했"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177건(31.66%)에 그쳤고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 넘는 371건(66.37%)은 별도 조치 없이 행정종결됐다."
직장갑질 119는 고용노동부의 홍보와 더불어 "구직자를 보호하고 입사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역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구직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자본가들은 이것들을 더욱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이고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본가들이 이런 꼼수와 장난질을 칠 마음 자체를 처음부터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내 이익이 끝장나는구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자고? 사법부가 아직도 노동자의 편으로 보이는가? 돈을 받고 책임을 덮어 씌워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일은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설령 직접 책임자가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가 그 안에서 반성을 할 리 만무하거니와 그러고 나면 막대한 이익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률 제정, 처벌 조항의 강화 따위는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더욱 강하고 건강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동료에게 이것을 쉽게 설명해 함께 하자고 권해야 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는 노동자라면 이 방법 말고는 나의 권리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두 눈 똑똑히 뜨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하며 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라면 구직자의 모임을 만들어 노동조합과 연계해 내가 일하게 될 지도 모르는 현장들을 더욱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데에 함께 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싸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구직자의 모임에서 열심히 일한 이들이 우선적으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일하고 싶은 곳, 일할 곳의 환경은 누군가가 대신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자본가들의 이윤 극대라는 욕심으로 일하기 어려운 작금의 이 실업률은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직접행동으로만 깨부술 수 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아직도 정부가 실업률을 올리겠다고 하는 말을 믿는 순진함을 유지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다시 한 번 적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법을 써서 내 생각을 이해해 주거나, 설령 관심법을 써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말하자, 뭉치자, 싸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296583]["정규직이라더니"...과장·허위 광고로 구직자 울리는 '입사갑질']]
*** 4. [과학기술을 다시 위대하게]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다. 특정 온도 이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 불이 붙는다는 최초의 기술이 인류가 정착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인류가 인류로 존재할 수 있는 근간이, 과학기술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는 현대 사회의 성립에도 마찬가지였다. 자동기관의 등장이야말로 노동계급이 성립한 근거였다. 화약무기의 등장이, 육체적으로 강건한 중장기병 열 명만 있어도 인민대중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던 시대에서, 혁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과학기술은 위대하지 않은 양 여겨지는 듯하다.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약을 주사할 것을 권장한다. 백신은 효과가 없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니 백신의 접종을 거부하는 자들이 차고 넘쳐난다. 수천년간 유전자 통제로 만들어진 작물을 먹어온 사람들이 GMO 작물은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화학물질의 결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화학조미료는 자연스럽지 않으니 건강하지 않다고 말한다. 과학기술의 존재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니, 우리는 기술문명을 파괴하고 원시사회로 돌아가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말자.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를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과학기술 때문이었다.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기에, 대중들은 더 이상 과학을 이해할 수 없다. 솔직히 핵융합발전과 핵분열발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원자공학 전공서적을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저 ‘핵’ ‘발전’이라니, 체르노빌을 떠올리게 되는 것 아닌가. 바쿠닌이 말하였듯,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언제나 자연스러운 권위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권위는, 그 전문지식이 삶을 나아지게 만들기에, 인민대중이 부여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은 마법이 되었고, 마법사들은 자신의 마법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권위가 무엇을 기반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과학기술은 위대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과학기술이 가져온 농업생산력의 증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맬서스 트랩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아로 죽어가는 이들을 여전히 보아야만 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불을 피우기 위하여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가며 나무를 베는 것 보다는, 석탄을 떼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생태친화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은, 결국 다시금 인민대중을 설득해내야 한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전문용어로, 그들만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언어로, 인민대중에게 왜 스스로가 필요한지를 설명해내야 한다. 그렇게 다시금 과학기술이, 스스로의 권위를 승인받고, 인민대중이 통제하는 인민의 것이 될 때에야,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 속에서, 다시금 위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9822?sid=102]]
** 04월 26일
*** 1. [독서가 두려워서야]
지난 23일 교보문고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김일성의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가 교보문고에 의해 판매중지 조치됬다. '세기'가 과거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바 있어 고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중지했다는 교보문고 측의 설명이다.
교보문고쪽에 대한 판단은 뒤로 두더라도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이 과거 대법원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의한 것인만큼 국가에 의한 검열과 규정제도를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통한 표현물의 규제를 시행해왔다.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표현물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나 검열되는 표현물이 옳냐 그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국가가 과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민중에게 읽히는게 바람직한지 말지를 결정하는가?
검열제도는 결국 현 체제의 민중의 지지에 대한 지배층의 자신감의 결여를 의미한다. 진실로 현 체제가 민중에게 이득이 된다면 어떤 표현물이 있건 체제에 대한 민중의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중에 의한 질서가 아닌 자본과 권위, 압제에 의해 세워진 국가 질서는 그들의 위치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고 민중의 눈과 귀를 막으려든다. 국가는 민중이 무엇을 읽을 수 있나를 정할 자격이 없다.
무엇을 읽을지 결정하는 것은 민중 그 자신이다. 그것이 허풍과 헛소리로 점철된 불쏘시게건 아니건간에 말이다.
[[https://www.vop.co.kr/A00001565738.html]]
*** 2. [가난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자들에 의해 훔쳐지다]
지난 한 주간 유럽 축구에 거대한 격변이 불어닥쳤다. UEFA (유럽축구연맹) 의 챔피언스리그 개편에 반대하는 거대 축구클럽들이 UEFA를 탈퇴하고, 새로운 리그를 창설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여기에 선두에 선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대 클럽들이었고, 이들은 미국 JP모건의 지원을 받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거대 스포츠 클럽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자 했다.
당연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지 축구팬들은 열렬히 반발했고, 특히 노동자 계급들의 반발은 더더욱 거셌다. 슈퍼리그는 부유한 클럽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천룡인'이나 다름없는 리그였음과 동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난에 있어 부유한 클럽들만 살아남음을 넘어 이윤을 착취하겠다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사태였기 때문이다. 유럽 축구의 스포츠성과 노동계급성을 잊지 않은 유럽 축구팬들에게 있어 이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에 편승해 각국 정부와 UEFA, FIFA, 심지어는 IOC 까지 나서 슈퍼리그를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압력에 결국 영국 프리미어리그 6개 구단을 시작해, 여러 구단들의 슈퍼리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슈퍼리그의 반발에 있어 나선 축구팬들의 강력한 반자본주의적 열정이다. 물론 축구팬들 또한 스스로 알고 있다. 이미 축구는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화 되어 있고, 상업적인 면모를 띤지 오래다. 더 이상 축구라는 한 스포츠는 노동계급의 스포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본가들의 돈놀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실질적임이 허울을 벗고 나서 당당하게 나서려는 시도에 있어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징할 구호를 외쳤다.
"가난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자들에 의해 훔쳐지다."
축구팬들은 알고 있다. 슈퍼리그와 UEFA, 정부, 축구연맹들은 슈퍼리그를 만들고자 했던 JP모건과 거대자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UEFA를 지지한 것이 아닌, 축구라는 스포츠와 그 역사와 전통을 지지하며, 노동계급의 스포츠를 수호하고자 했을 뿐이다.
더 이상 스포츠가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노동계급의 스포츠로서 다시 재탄생되기를 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사회혁명 그 길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05700072?input=1195m]]
*** 3. [재미와 자본주의가 반비례한다면...]
잠시 무거운 시사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게임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알아 보겠다. 소니 PS4 독점 AAA급 게임으로 출시된 ‘데이즈 곤’이라는 게임의 작가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존 가빈이 ‘정가로 안 샀으면 후속작 불평 말라’라는 식으로 말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간략히 알아보자면 ‘데이즈 곤’이라는 게임이 2019년 처음 출시 되었을 때에는 AAA급 치고는 많이 낮은 퀄리티를 보여줘서 혹평을 받았고 결국 빠른 타이밍에 할인 판매로 전환되었다. 그래도 이후 패치와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고 그 결과 팬층이 두터워지면서 후속작을 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수익성이 낮아서 후속작 개발을 하기 어려웠던 존 가빈이 홧김에 앞서 나온 막말을 하게 된 것이다.
개발자와 팬들이 이런 싸움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씁쓸하지만 이번 일을 다르게 보자면 기업의 자본이 얼마나 게임 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고 자본을 움직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생각해보면 이 영향은 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AAA급 게임 만들려면 되려 자본이 많을 수록 좋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자본화가 된 생산 수단(개발 관련 하드웨어, 부동산 등)과 소비 재화(생필품 등)가 필요한 것이지 자본이라는 개념이나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데이즈 곤 개발사가 자본주의 체제에 휘둘리지 않고 자본 확보에 자유로웠다면 후속작 개발도 순수히 팬층의 피드백을 받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가 되려 해가 되는 사례를 좀 더 알아보자. 2013년 5월, 인디 개발팀 래디언트 엔터테인먼트의 스톤하스(하스스톤 아니다)라는 게임이 성공적으로 킥스타트를 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얼리 엑세스로 출시했다. 이후 꾸준히 유저와 소통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오던 스톤하스는 주목을 점점 받으면서 2016년 4월, 라이엇 게임즈에 인수되었다. 팬들은 개발팀이 안정적인 자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팀이 킥스타트 때 약속한 계획대로 꾸준히 개발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8년 7월, 뜬금없이 한참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게임은 정식 출시되었고 개발 중단이 선언되었다. 당시 공지대로라면 게임의 개발 중단과 라이엇 게임즈의 인수와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라이엇 게임즈의 다른 프로젝트 쪽으로 차출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게임의 재미를 깎아먹거나 심하면 게임의 미래 자체를 없애버리기나 하지 게임의 재미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우울하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욕을 하는 대신 꽤나 희망적인 뒷이야기를 전하겠다. 스톤하스라는 게임은 그렇게 ‘얼리엑세스가 얼리엑세스했다’라고 끝날 뻔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다행히 스톤하스는 모드 제작 및 적용이 매우 용이한 게임이어서 많은 모드 제작자들과 팬들이 게임에서 손을 떼지 않고 오히려 뭉쳐서 정식 커뮤니티 확장판(Authorized Community Expansion)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는 2021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말한 경우가 다소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이렇게 게임이 자본주의적이기만 한 개발 체계 대신 유저들의 자발적인 모드 제작 등을 통해 재미를 확보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이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모드 제작자들도 일종의 노동자라고 생각해보면 게임의 재미는 개발자들의,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와 자본주의가 반비례 한다는 점, 대신 재미는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에 비례한다는 점은 게임 뿐만 아니라 거진 모든 문화 컨텐츠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가장 눈에 띄는 사례인데 어떻게든 클릭 유도를 하려고 거의 사기를 치려 드는 양산형 유튜브 채널은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귀와 눈을 물리적으로 씻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 그에 비해 썸네일 제작에 공을 들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매번 특이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일관된 컨셉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재미를 주려는 유튜브 채널은 취향 차이가 있을지언정 왜 사람들이 즐겨보는지 납득이 간다. 결국 재미를 만드는 주체도 사람, 노동자라는 것이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58433]]
[[https://www.pcgamer.com/stonehearths-development-will-end-this-month-without-meeting-all-its-kickstarter-goals/]]
*** 4. [효율의 깃발 아래 톱니바퀴가 되다.]
최근 배달 앱 ‘요기요’의 배달 기사들이 인공지능의 일감 배분 시스템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간다는 뉴스를 봤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공지능이 일감을 배분할 때 배달기사들에게 매겨지는 등급에 따라 배분한다. 그런데 이 등급 책정이 신속한 배달, 꾸준한 스탠드바이 등 극도로 효율을 중시하다보니 급하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 휴식 신고를 잠깐 했는데도 다음주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필자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막상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국제적인 쇼핑 중개 회사 ‘아마존’에서도 택배 운전 기사들이 빠른 배송, 효율을 강요받아서 차량 안에서 소변통을 사용해야만 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가 점점 ‘빨리빨리’, 신속, 효율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점점 인격이 잊혀진 톱니바퀴가 되어간다.
처음 이 기사를 봤을 때 필자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 기술의 사용자가 노동자들 본인이 아니라면 바람직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물론 그 비판도 전반적인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고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다들 쉽게 알 수 있기에 이번에는 말을 아끼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딱히 기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굳이 인공지능이 감정이 메마른 채 택배 기사들의 등급을 매기지 않아도 담당 직원이 상사에게 받은 매뉴얼대로 휴식을 일정량 사용하면 일정 점수 차감하고, 그 점수대로 줄 세워서 몇등부터는 1등급, 그 밑은 2등급, 이런 식으로 책정해버리면 위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만다. 즉, 이는 근본적으로 기술의 올바른 활용보다는 비정상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빨리빨리’와 ‘효율’을 들으면서 서열매기기와 상대평가, 능력주의를 당연시하게 되었는지 조금만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놓은 거짓된 목표상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배달이 조금만 늦어도 툭하면 화를 내도록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배달 기사들은 점점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연히 이의 기반이 되는 자본주의와 이를 수호하는 국가 권력의 철폐가 정답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알 것이다.
하지만, 비록 필자가 믿는 유물론적인 관점과는 다소 어긋나기는 하지만, 당장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탈효율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개개인이 연습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비록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의 머릿속에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새겨놓았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호부조의 중요성을 느끼기에 ‘빠른 배송을 위해 배달 기사들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외친다. 또한 우리는 빠른 배송, ‘효율적인 배송’을 포기함에 따라 좀 더 꼼꼼한 배송 완료 확인, 배송 내용물 훼손 감소 등 더 질 좋은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자발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적으로 탈효율적인 사고를 연습을 하다보면 우리는 어느새 해방의 깃발 아래에 모두 모일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7415_34936.html]]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11809]]
** 05월 03일
*** 1. [재앙아, 나도 고소해라]
문재인 대통령, 이라는 표현도 우습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려면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현행법상 자연인이 아닌 행정기관의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조금 포괄적인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법인격을 지니지 않는' 행정청이라는 이야기다.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엄연히 다른데,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자면 행정주체는 훼손당할 명예 등을 지니고 수틀리면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행정청은 그런 거 없다, 로 정리할 수 있겠다.
아나키스트 조직인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가 굳이 왜 부르주아 사법체계의 이론을 살펴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자기 입으로 "납득 못할 비난도 참겠다"던 문재앙이,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던 문재앙이,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문재앙이 자신과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은 둘째 치고, 대통령입네 뭐네 하는 행정기관 주제에 고소를 한 것은 제쳐 두고,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너무 찐따 같지 않은가.
어차피 귀 막고 개썅마이웨이 가시겠다는 것 같으니, 대중 역시 당신에게 더 이상 어떤 예의도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문재앙은 대중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독재자임이 분명해졌고, 박정희, 전두환이 총과 칼로 대중을 짓이겼다면 문재앙은 세련된 방식으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법으로 가두고, 벌금 내게 하고, 이어서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사람을 스스로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비단 이번 고소 뿐만이 아니라 문재앙 독재 정부 들어서 빗발쳤던 그 모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생각하면 절대 오류가 있는 표현이 아닐 것이다.
독재자 문재앙, 당신의 그 행정이라는 것이 속속들이 실패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고, 이미 대가리가 깨졌는데도 당신을 물고 빠는 몇몇 광신도 외에는 당신 편이 없다. 이제 퇴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의 여생, 결코 편안히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지 말라. 당신 생전, 사후의 역사가 당신을 독재자가 아니라고 기록할 것이라는 그 모든 희망을 버리라. 설령 잊혀질지라도 당신에게 입 막히고 죽어간 그 모든 이들이 뜬 눈으로 살아나 서슬 퍼렇게 지켜볼 것이다.
재앙아, 우리는 네가 독재자임을 계속해 외칠 것이고, 파쇼임을 꾸준히 말할 것이고, 권력의 본질이 이런 것임을 결코 입 다물지 않을 것이다. 나도 고소해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1814001&code=940202][대통령 비난 전단 뿌린 30대 검찰 송치…문 대통령, 대리인 통해 고소]]
*** 2.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최근 테슬라사가 비트코인 투자를 대중에게 부추긴 후 정작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히는 지난 1월 말부터 테슬라의 CEO이자 트위터의 인기인, 일론 머스크는 비트 코인에 대해 구세대를 대체할 화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비트코인 투자를 사람들에게 장려했다. 이의 말에 혹해서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으로 보고 투자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와 달리 전문 주식꾼들이 있는 주식시장 대신 아직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상화폐에 솔깃해하면서 투자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되팔면서 수익도 얻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늘 그렇듯이 어느 순간 정점에 다다르고 하향세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일론 머스크 본인은 자신의 비트코인은 안 팔았다는 둥 의도를 부정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테슬라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것을 이용해서 1천억원대 차익을 창출했다.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해 미리 선을 긋자면 일론 머스크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대중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부추긴 행위는 온갖 욕을 들어야 마땅한 짓이다. 필자도 결과주의는 별로 안 좋아하기에 결과론적으로 대중이 어마무시한 피해를 봤으니까 나빴다느니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화를 내세우면서 정작 사용자들은 실체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불투명한 가상의 ‘화폐’가 현실에 있는 기득권의 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 마냥 떠들면서 사람들을 속인 것 자체가 크나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현시대의 화폐와 금융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현실의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런 금융 체계가 기득권을 거스르지 않도록 국가가 국가 권력이라는 폭력을 사용하며 유지하고 있다. 이런 체제 속에서의 가상화폐는 결국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저 돈세탁소나 ‘투자’를 빙자한 국제적 도박장이 될 뿐이다. 이런 점을 일론 머스크라는 IT업계의 권위자가 몰랐을 리는 없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게 봐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세간의 위기를 돈벌이로 활용한 선동꾼 자본가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사가 사기꾼스러운 추악한 자본가와 그가 조종하는 기업인 것일까? 우리 모두 비트코인을 그저 멀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건 모두 다 알 것이다. 금전적인 것에 선동된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질적인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발생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정보 부족이나 ‘어리석음’은 지극히 부차적인 것이다. 특히 판데믹 이후 점점 미래는 커녕 당장 금전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소위 민생의 핵심이라던 기업은 이 와중에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겠다고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비트코인 이야기에 혹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요즘 일부 언론을 보면 아주 그냥 신나서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까기에만 정신이 팔렸다. 정작 더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판데믹을 핑계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만행도 매우 중요하지만, 잠깐 그래도 의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올해 초 전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LH 투기 사건과 그 조사 관련 뉴스 보도가 부쩍 줄었다. 아니, 정확히는 간혹 있기는 한데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왜 은근슬쩍 대중의 눈을 네멋대로 돌리려 하느냐? 대중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게 정작 수많은 비트코인 비판 뉴스의 댓글들을 보다 보면 항상 LH를 잊지 말라는 댓글들이 보인다. 그만큼 현대의 대중은 더 이상 하찮은 수작질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나키스트이기에 솔직히 LH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든 청와대가 수사를 하든 의회가 수사를 하든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딴에 의회주의자라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제대로 정부의 행실에 대해 언론보도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https://news.jtbc.joins.com/html/046/NB12002046.html]]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020501514046]]
*** 3. [또 기만...이젠 제목 쓰기도 귀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로 바꿔주시겠다고 한다. 심지어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까지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위대한 정당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군의 하해와 같은 은총에 성은이 망극하다고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해야겠다. 이름을 바꾸고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진짜로 의미가 있다면 말이다.
노동절은 헤이마켓에서 학살당한 수십 명의 노동자들과 투쟁가들의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계 노동자들이 스스로 제정한 노동자들의 날이다. 그런데 정부가 어느새 이 ‘노동절’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이 ‘노동절’을 정부가 공인한 이름으로 설정하고는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로 삼겠다고 한다. 오만도 이만한 오만이 없다. 파업 노동자를 해산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국가주의적 노동정책마저도 기만적으로 실시한 정부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절은 제 2 인터내셔널의 정당 정치인들의 것들도, 전위당의 것도, 노동자 국가의 것도 아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정당도, 국가도 아닌 오직 그 스스로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 뭉친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만이, 진정으로 노동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조차도 쓰기 귀찮아지는 날이 오지 않기를 빈다. 그리고 더 이상 노동절에 경찰, 국가권력이 노동자 대중을 탄압하고 시위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세상이 아닌, 노동자들 그 스스로가 과거의 투쟁을 기억하며 축제의 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36300001?input=1195m]]
** 05월 09일
*** 1.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21년 4월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한 청년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대학 3학년생인 이선호씨는 판데믹 때문에 학교를 못 가던 터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역사 (주)동방의 하청업체에서 작업반장인 아버지와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그는 본래 컨테이너 안 검역을 주로 했었지만 그날은 대신 FR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처음 투입됐다. 하지만 그는 안전 교육도 못 받았고 안전 매뉴얼도 실질적으로 부재했다. 이런 안전 관리의 소홀은 최저입찰제로 외주를 입찰받는 식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안전 관리 역할을 할 인력 고용을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2인1조로 작업할 일을 그보다 부족한 인력에게 떠넘겨버린 것이다. 즉, 이런 산업’재해’는 재해라기 보다는 이윤을 핑계로 한 기업들과 이들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살인’인 것이다.
이렇게 이윤에 눈이 먼 기업들이 안전을 일부러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들은 2018년 발전소 안에서도, 2016년 구의역에서도,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도 있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은 여태껏 무의미해왔으며 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바쁘다. 이런 와중에도 판데믹 이후로 올해 1분기에 신규채용이 다시 늘었지만 주로 늘어난 임시/일용직 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앞서 말한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의 가족이고 친구인 우리들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필자는 진지하게 이대로면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제2의, 제3의 이선호씨가 등장하게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주장한다. 좌파니 우파니, 아나키즘이니 아니니를 잠시 접어두고 모두 산업재해에 맞서 일어서자! 정부도 기업도 아닌 노동자들이 직접 안전에 필요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당히 기업에게 청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 자주적인 노동환경을 요구하자! 더 이상 노동환경에 불합리에 의한 노동자의 피가 흐른다면 다음에는 누구의 피가 흐를지 알려주자!
*** 2. [경찰은 세계의 누구보다 아나키즘을 사랑하면서 왜 본심을 숨기는 것일까?]
조금, 혼란스러웠다. 제목과 같이, 공화국 대한민국의 경찰은 사실 그 누구보다 세상의 아나키즘적 재편을 바라마지 않는 사람들인 것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남편을 발견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이건 그냥 종이일 뿐이다", "(집행은) 판사가 해야할 일", "법원이 이렇게 종이 '딱지'만 보내놓은 건 무책임한 것", "우리는 법원하고 다르다. 우리한테 강제력을 요구할 수 없다", "떼쓰지 말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여태 우리가 "경찰"이라는 제도와 거기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사실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사후라고 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놈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좋은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자 법률에 의한 대중의 억압을 실행하는 '척'만 하는, 뭐라고 할까, 그래, 다크나이트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국가라는 거대 권력기구가 효율적으로 독점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온몸으로 일선에서 막아서고 조롱하는, 대중의 자유를 위해 묵묵히 짭새라며 욕을 먹으면서도 제 할 일을 하는 침묵의 수호자, 어둠의 기사 말이다.
앞으로 집회에서 경찰들을 마주치면 전보다는 조금 상냥하게 그들을 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에는 그들이 다치든 말든 방패도 뺏고 하이바도 뺏고 했다면 이제는 '요요요 앙증맞은 가식쟁이 샤이 아나키스트☆'하고 딱콩 한 방 주먹으로 때려주는 정도로 말이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의 본심을 알아주는 이들이 나타났구나...!'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는, '그래도 아직은, 아직은 국가가 이것을 눈치 채면 안 된다'며 눈물을 다시 삼키며 우리를 열심히 잡아가려는 '척'을 할 것임에 분명하다. 오이오이, 짭새쿤...! 믿고 있었다구...!
부디 대한민국 경찰 제군이 앞으로도 국가의 강제력에 대항해 법원의 명령서라는 것이 사실은 대중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일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들의 모두의 미움을 받을 용기에 다시 한 번 속으로 응원과 연대를 보내며, 현장에서 이 마음을 숨기고 서로 욕으로 주고 받는 츤츤을 끝낼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라 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8788]]
*** 3. [이 시국에도 가격표를 붙이려드나]
백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사태의 종식은 멀어만 보이는 가운데 백신의 지적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약사인 화이자는 당연하게도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화이자측의 “지재권 보호가 없어지면 세계 각국의 제약사가 너도나도 백신 생산에 뛰어들면서 화이자처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기존 기업들의 원재료 공급망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바로 그 지적 재산권을 통해 약품의 생산을 규제하고 독점하며 고액에 팔아치워 민중을 착취하고 있는 기업이 할말이라니. 화이자가 속한 미국제약협회는 그들의 수출 약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타국의 제약 산업을 대상으로 미 정부에 무역제재를 요청해온 단체다. 화이자는 백신 공급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모든것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자 삼고자 하는 자본주의는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에마저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 소위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거대 자본이요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이다. 우리는 오늘날 앞서 언급한 제약회사는 물론 몬산토의 농민 착취와 같은 거대 자본의 지재권에 의한 착취를 목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구축한 질서 속에서 독립적인 개발자들과 창작가들 또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계를 위해 지재권 체제 안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쳐해있음을 알고 있으며, 알약 하나, 씨앗 하나, 글자 하나에까지 착취당하는 민중의 실정을 보고 있다.
지재권의 해악성은 비단 코로나 백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약만이 아닌 약만드는 지식에조차 가격표를 붙이려드는 이 또 하나의 착취제도는 그 자체로 문제이며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철폐해야 할 대상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5&aid=0000892861]]
*** 4. [아! 인민재판 마렵다!]
5월 10일 광주에서 예정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살인마가 불출석을 통보했다. 법정에 서고 싶지 않으면 항소심을 제기하지를 말던가, 항소심을 제기하여 국가의 보호에 스스로의 처지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잠자코 법정에 서던가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지만, 이 대머리 학살자는 그러한 상식조차 없는 것 같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가놈이 40년 전 5월 광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돌이켜보면, 하필이면 “5월”에 “광주”에 가면, 솔직히 조리돌림 일직선일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자기가 사람 수천수백의 몸에 총탄을 박아넣을 때는 아무 감정도 없다가도, 정작 자기의 머리에 계란 하나가 던져지면 광분하는 것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의 심성이니 말이다. 어쩌면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쏟아내는 욕을 처먹는 것이 심히 억울하실 지도 모르겠다.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민들이 직접 전씨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금남로에 그 새끼를 묶어놓고 조리돌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광주라는 도시에게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인민재판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맞다. 인민재판을 하자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나쁜가. 인민들을 학살하였던, 인민들의 삶을 파괴하였던, 인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였던 지상에 현현한 대머리 사탄을 인민들이 직접, 인민들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그 사탄이 건설에 일조한 ‘법’이고 ‘체제’인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위대한 법치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안다. 지난 40년간, 정권이 어떻게 바뀌건,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전두환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변함이 없지 않은가. 아니, 세계 역사를 돌아보아도, 폐주(廢主)를 인민의 바람대로 처분하여 준 신정권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정권을 잃은 뒤의 자신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그 어떠한 체제도, 지난 지도자를 처분하지 못했다.
크로포트킨은 “억압의 피비린내 나는 집행인들은 절대로 기소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크로포트킨이 이 글을 쓰고도 한세기 반이 지났고, 이제 막 근대국가 비슷한 것들이 태동하던 당시에 비하여 국가운영의 경륜이 쌓인 그들은 더욱 세련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억압의 피비린내 나는 집행인들”을 기소하지만, 절대로 (인민들이 합당하다고 여길만큼) 처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인민들을 조련한다.
제발, 전가놈이, 사회혁명의 그 날, 우리가 직접 그를 재판하는 순간까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501789]]
** 05월 16일
*** 1. [조선인이여, 민주의 짐을 져라]
대한민국의 호감도가 미얀마에서 실시간으로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미얀마 군부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의 편에 섰다 하고, 같은 역사를 겪었기 때문이란다. 한국 정치인들과 이를 지지하는 깨어 있으신 분들은 말한다. '광주' 가 떠오른다고. 그들에게 '80년 광주' 정신을 떠올리며 그들을 돕자고.
영광이다.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린 다음, 바그다드 극장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는 어벤저스를 상영하는 자유의 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합중국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서 말이다.
웃긴 일이다. 광주항쟁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호감도를 올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폭압적 정권에 맞서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맞서 투쟁했던 역사의 한 현장이다. 국가권력의 폭압이 민중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광주항쟁은 어느새 미얀마 민중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미얀마에 저지른 대한민국이란 제국주의 국가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모조리 덮어버리는 기제로서 말이다.
우리는 확신한다. 광주민중항쟁은 대한민국 국가권력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대한제국주의의 전파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이다. 모든 착취와 억압을 '광주' 라는 단어 하나로 모조리 엎어버리려는 '대한민국' 이라는 한 브랜드이자 제국주의 세력에 분노를 표한다.
그리고 빨아먹을 경제적 이윤은 다 빨아먹고, 이젠 광주 인민대중의 시체를 팔아 호감도까지 얻어내려는 대한민국의 제국주의적 문화침공에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
조선인이여, 민주의 짐을 져라!
[[http://naver.me/xrPentUg]['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다' 미얀마에서 높아지는 한국 호감도]]
*** 2. [이스라엘은 학살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7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추방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항의하던 팔레스타인 민중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폭력사태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청소가 계속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고 좀 더 점잖게는 양측의 폭력자제를 촉구한다며 위선을 떨고 있으나 이 사태의 원인은 명백히 이스라엘에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과 착취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 팔레스타인인, 아랍계에 대한 차별과 정부, 경찰 권력의 강압적인 태도는 물론이며 가지지구에 장벽을 설치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시행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내쫓고 유대인 정착촌을 설치하는 등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쳐왔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다.
현재 사태는 단순한 양쪽의 무력충돌 정의될 수 없다. 침략자이자 점령자이며 압도적인 무력을 보유했고 제국주의 후원자들의 후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학살이며 이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정착촌을 철회하고 팔레스타인인, 아랍계에 대한 모든 차별정책을 중단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5&aid=0000894534][이스라엘, 하마스 무력충돌 7일째...최소 159명 사망]]
*** 3. [소갈비찜 레시피]
2021년 한국에는 독특한 인터넷 문화가 하나 있다. 웹툰을 보다가 작가가 맛이 가 버린 전개를 보여주거나(ex. 늑대라거나 광어라거나 달팽이라거나) 할 경우, 그 웹툰의 댓글란을 자신의 메모장으로 재활용하는 문화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활용하는 내용은 바로 소갈비찜이다. 할 말은 많은데 그마저도 아깝다는, 그런 항의의 표현이다.
이번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며 기자에게 묻고 싶었다. 5.18 관련해서 글은 쓰라고 데스크에서 지면을 맡기기는 했는데 쓸 의지도, 노력도 없었던 것 아닌지. 아니시라면 이 자리를 빌어 "중앙일보"라는 극우 일간지의 이름에 가진 선입견에 대해 그랜절로 사과를 드리겠다. 근데 맞을 것 같은데?
여튼 이에 대한 평은 시대에 결코 뒤떨어질 수 없는, 대중과 늘 함께 하는 아나키스트의 숙명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소갈비찜 레시피☆
주 재료: 갈비 600g, 당근 20g, 은행 10알, 밤 10개, 파 1대, 양파 50g
양념장 재료: 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육수 12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깨소금 2큰술, 청주 ¼컵, 다진 마늘 3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갈비는 사방 5㎝ 크기로 썰어 기름기를 제거한다.
기름기를 없앤 갈빗살에 칼집을 낸 다음 찬물에 30분~한 시간쯤 담가 핏물을 빼주고, 혹시 모를 절단 과정에서 섞인 뼛가루나 뼛조각을 제거해준다. 이 핏물 빼는 과정을 속성으로 하고 싶으면, 한 번 끓여 데치는 거로 대체해도 되긴 된다.
끓는 물에 핏물을 뺀 갈비와 토막 낸 양파·파를 넣어 속까지 익을 때까지 삶아낸다. 중간에 젓가락으로 고기를 찔러보아 핏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핏물이 나오면 고기가 덜 익은 것.
고기가 익으면 체에 받친다. 이 국물은 걸러서 지저분한 것을 제거하고 양념장의 육수로 이용한다.
육수에 간장·설탕 등 양념장 재료를 섞는다.
삶아낸 갈빗살에 양념장을 반만 넣어 끓이고, 도중에 마늘·파·양파를 넣고 조린다.
조림 국물이 반쯤으로 줄면 반 정도만 익힌 당근·밤과 은행, 나머지 양념장을 넣고 조린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059076?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_fb&utm_content=210516#home][5.18을 기억하는 여행법, 광주 '주먹밥' 투어]]
*** 4. [우리는 아나키스트 대통령을 원한다]
유력 대권 주자이신 윤석열씨가 5.18은 가슴 속에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하시었다.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광주의 영령들이 명령하시는 것인가? 윤석열씨가 뭐랄까, 박수무당이셔서, 영령들의 명령을 들으실 수 있는지는 내버려두고, 광주의 영령들이 우리와 소통하신다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자고 말하며 앞서서 나가실 것이니, 그것은 아니라 하자. 아니면 혹시 설마 본인이 명령하는 것인가? 선생님 아직 대통령 아니세요...는 제쳐두고,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인민대중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이니, 그것도 아니라 치자.
그러니 대충 <광주 인민봉기>의 정신이 정언명령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치자. 하지만, 인민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한다는 것은, 결국 독재이고 전제가 아닌가? 독재와 전제에 맞서라는 독재자와 전제군주의 명령에 맞서라는 독재와 전제... 이게 우로보로스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
혼란은 제쳐두고, 윤석열씨가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국가는 독재정부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오늘 한 말을 기억하고 있겠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겠다.
탕탕절 호외. [탕! 탕! 탕!]
각하! 정치를 좀 더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아, 물론 재인이 너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4794830][윤석열 "5.18 현재도 진행 중...어떤 형태 독재든 저항해야]]
[[http://naver.me/xAt6E7mP][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 김부겸 신임 총리]]
** 05월 23일
*** 1. [그... 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그, 저기, 유투부 같은 신식 문물을 사용하신다고 막 있던 허례허식이 사라지고 직원들이 사장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우선 적고 시작한다.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가 하신 것처럼 '완신 라이브(완전 신박한 라이브)'를 유튜브를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셨다고 해서 직원들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는가? 기사를 보면 그냥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하셨을 뿐인 듯 하다.
홈플러스 이제훈 사장님은 조금 나으신 것 같기도 하다. "60분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어 모두 그 앞을 지키고 있어야 했던 롯데홈쇼핑보다는 차라리 영상 촬영해서 이메일로 한 번 보내시면 메일 수신확인 표시 정도만 하면 되니 전자보다는 조금 덜 번거롭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굳이 뭐 이런 걸 해야 하는 걸까?
물론 풍운의 꿈을 안고 새로이 취임하셔 여러 가지를 진행하시고 싶은 그 의지는 이해가 된다.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라도 새로 내가 취임을 하면 이러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발 더 나아가 이 정도의 '허례허식'도 없이 이것들을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면 조금 더 좋은 근무환경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직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필요한 만큼 이익을 서로 논의해 분배하고, 사장님 그 방향 틀린 것 같은데 저희한테 한 번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아이템 진행할지 맡겨 보시죠 하면 그것을 믿어 보고, 모든 사장님이 골프 치러 굳이 가시지 말고 사장님끼리 필요한 이야기만 딱 하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다면, 아직도 아쉬운 이 허례허식들조차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함께 일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할 테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직원들과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의도는 좋았다. 로 우선 평을 감히 드리고 싶다. 하지만 위에 제안드린 것들을 사장님들이 한 번 고민하고 실천해 보신다면 저절로 더욱 좋은 근무환경은 마련될 것이다. 사장님들의 진의를 의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아직도 허례허식인 것을 허례허식이 아니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일에서 주인이 되어 더욱 능률 높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43344?ref=naver][“유튜브로 소통" 허례허식 벗어던진 유통 CEO들]]
*** 2. [꼴에 ‘사회주의’ 국가라고]
최근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광산의 3분의 2가 몰려 있는 중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단순히 사용 금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채굴장을 철폐하고 단속하기 시작했으니 말 다한 셈이다. 물론 이미 국가자본주의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중국이 기특하게 진심으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대해 비판하면서 제제를 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자기들 스스로 전자화폐를 만들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자본주의 체제를 충실히 수호하는 자. 본. 주. 의. 국가가 공인한 화폐를 미쳐날뛰게 냅두는 것도 말이 안된다.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새로운 주인인 자본주의의 명에 따라 가상화폐라는 이단자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정작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짓된 ‘자유, 평등, 박애’에 귀속되어 새로운 문물을 빙자한 역겨운 도박장을 때려잡지 못해 쩔쩔 메는 동안, 자본주의계의 다크호스, 국가자본주의가 그래도 나름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태어났다고 자본주의 체제 입장에서 ‘더러운’ 일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역겨운 현실 속에서도 《아나키스트 연대》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든, 일당독재 ‘사회주의’든 모두까기에 충실할 것이다.
[[https://news.jtbc.joins.com/html/406/NB12006406.html][전 세계 3분의 2 몰린 '중국 코인 채굴장' 집중 단속...집중단속]]
3. [기계를 멈춰]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있었던 한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의 미비때문이었다. 하지만 경각심을 울리기에는 이번에도 충분치 않았는지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연달아 숨졌다. 마찬가지로 안전 환경의 미비때문이었다.
이번에 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 사업장 2만 4천여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현장 점검에 따르면 사망사고 위험 요인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은 1만1천여곳을 넘었다. 거의 두곳 중 한 곳인 셈이다. 위험요인 또한 평택항 사고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같은 ‘떨어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환경의 현실이다. 평택항의 사고는 그저 어쩌다 일어난 운없는 사고가 아니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 것 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자본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호소하는 것 또한 그렇다. 노동해방이 온전히 노동자 그 자신에 달린 몫이듯 노동자는 그 자신의 목숨을 다른 이에게 책임져달라고 말할 수 없다. 노동환경을 변화시켜온 것은 정부가 하사해온 지침이 아닌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이었기에 변화를 위해선 노동대중이 현장에서 그들의 기계를 멈추는 수밖에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410291][건설, 제조업 불시 점검해보니...2곳 중 1곳 '사망사고 위험']]
*** 4.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오늘, 노무현은 죽었다. 아마도 자살이었다. 타살이던 뭐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인간은 죽었다. 사람이 죽은 것을 딱히 기념하고 싶지는 않다만, 그렇게나 많이들 그 인간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추모의 한마디를 건네고자 한다. 몇 년 전, 나이 지긋하신 애국자 분들이 노무현을 예토전생 시켰을 때의 그 명언을 우리는 다시금 되살려보고자 한다.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노무현 정권은 한국 역사상 언제나 있어왔던 기만적 정권이었음과 동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으로서 역할을 충실해 다한 정권이었다. 그 어떤 정권들보다도 삼성과 친한 정권이었으며, 군부정권 이후 최초로 군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여러 정권들만큼이나 미국 엉덩이에 붙어 충실히 종노릇을 했던 정권이었다. 어느 정권이나 그랬듯, 노동자들의 투쟁을 깨부수고 박살낸 정권이기도 했다. 흔한 자본가 정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5월 23일 오늘, 거대양당을 비롯한 수많은 정당들이 자살해 더 이상 돌아오지도 못하는 노무현을 되살리고자 무덤에 모였다. 죽은 아이 불알 비비기라도 하려는 듯 열정적으로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고자 한다. 노무현 정신이라니! 미국 엉덩이에 붙어서 형님, 형님 하는 정신?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때려잡는 정신? 통합이라는 헛소리 아래에 민중을 분열시키려는 정신?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개박살 내려는 정신?
대체 뭔지도 모르겠는 그 '노무현 정신'을 불러오고자 하는 한반도 남쪽의 정당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소리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권력의 수호신이자 파쇼정권의 수장, 현대 대한민국이라는 제국주의 열강의 정신적 지주인 그 분의 추종자들과 그 분 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들, 그 분에게 얽혀가려는 또 다른 파쇼들에게 말이다. 그렇게 '노무현 정신'을 찾을 바에는 차라리,
"지옥에 있는 노무현 나와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3029100052?input=1195m]['그리움이 희망으로'...노무현 서거 12주기 추도식(종합)]]
** 05월 30일
*** 1. [우리 노동은 우리가 알아서 하렵니다.]
2021년,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긴 세월 동안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어떤 청년 일용직 노동자는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아버지의 눈 앞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떤 젊은 일용직 노동자는 손전등이 없어서 칠흑 같은 밤에 감싸인 크레인 꼭대기 위에서 손전등 하나 없어서 발을 헛디뎌 하늘나라로 떠났다. 게다가 비록 다른 산업 현장이지만 어떤 50대 일용직 노동자도 용접 작업을 하다 철판에 깔려 우리 곁을 떠났다. 이 모두가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 장비 및 교육, 인력에 대한 투자를 요구해왔었지만 어떻게든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던 자본가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임금노예제를 비판하면서도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참으로 따뜻한 글을 썼던 크로포트킨이 별세한지 100년이 되는 지금도 자본주의는 여전히 임금노예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착취하다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다보면 누군가는 꼭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는가? 앞으로 더 나아지면 되지 않는가?’라고 되물을 것이다. 보통은 이에 대해 과거보다 나아진 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산업 현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반론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본 기사를 보면 과연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나 의문이 들기도 한다.
2021년 5월 25일, IT 대기업 네이버의 한 직원, 그것도 개발부서 책임자급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네이버 직원들은 개발 담당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찌보면 산업재해보다는 그냥 개인 간의 불화가 아닐까 싶겠지만 웃기게도 2년전에 퇴사했다 돌아온 이 임원의 복귀를 많은 직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려되고 결국 많은 직원들이 어럼풋이 예상했던 대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버렸다. 이는 엄연히 산업재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네이버 노동조합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IT 인력이 참으로 귀중한 이 시대에, 개발자 책임자급마저도 기업의 이기적인 판단과 무자비한 임원의 폭력 끝에 죽음을 택하고 만다. 게다가 여전히 고된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너무나도 쉽게 죽어나가고 있다. 이게 어찌 과거 자본주의보다도 나아졌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민중은, 결국 하나의 노동자인 민중은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하고 반공생적인 기업의 폭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민중은, 노동자는 노동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동 조합을 필히 조직해야 한다.
""손전등 못 받아서 어둠 속 추락"...3년 새 12명 사망" :
https://imnews.imbc.com/.../article/6189005_34936.html
""또 300kg 철판에 깔려"..50대 노동자 참변" :
https://imnews.imbc.com/.../article/6189360_34943.html
"네이버 개발자의 갑작스런 죽음..."임원이 상습폭언"" :
https://imnews.imbc.com/.../article/6201948_34936.html
*** 2. [땅고기들에게 고함]
반갑습니다. 범고래입니다. 지난 주, 땅고기들이 종차별적 언어를 개선해야 한다며 몇몇 단어들의 개선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고기들을 칭할 때, “살아 있는 존재에 식용하는 동물의 살을 뜻하는 ‘고기’를 붙일 수 없다”며 ‘물고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신 ‘물살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물개도, 듀공도, 고래도, 상어도, 불가사리도, 말미잘도 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두를 하나의 단어로 합쳐서 부릅니까? 우리는 유령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물에 살아가는, 그들이 일컫던 바, 물고기가 아닌 존재들입니다. 단지 어류가 수가 많고, 땅고기들의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어항에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이토록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고기를, 아니 “물살이”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들도 그러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저들은 살 수 없습니다. 설혹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도, 지력을 소진해가며 “농사”라고 불리는 대량 사육을 하고, 그렇게 길러진 농작물, 아니, “땅살이”들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을 식용해야 살아갑니다. 왜 “고기”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땅고기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적 언어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동물과 인간을 차별하는 언어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고기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칭하는 언어를,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존재면, 다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땅고기들은 본인들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습니까? 식민주의의 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이 “야만인”을 만났을 때, 그 “야만인”들에게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존재이지만, 안타깝게도 “문명화”가 되지 못한 존재들이기에, 불쌍한 야만인들을 같은 인간으로 대하여, 교화하려 했습니다. 백인의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봅니까?
나는 한 명(名 말고 命이요. 네.)의 범고래로서, 땅고기들의 어류 중심주의를 규탄합니다. 물에서 사는 존재들의 독립적인 삶을 무시한 채, 땅고기 자신들의 기준을 들이대어 일괄적 ‘물살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만행은, 결국 ‘정규-물살이’와 ‘비정규-물살이’ 사이의 분할을, 그 사이의 차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분할책동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갑작스레 팁으로 취급당한 귤 동지와 연대할 것입니다. 나는 좋거나, 웃김의 대명사가 될 권리를 빼앗긴 개 동지와 연대할 것입니다. 나는 ‘자웅(암컷과 수컷)’이 한 몸에 있는 존재에서, 갑작스레 땅고기들마냥 남녀가 되어 버린 전복동지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세계 물살이의 사회혁명 만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6949]['몇마리가 아니라 몇명(命)' 종차별적 언어 바꿔야]]
*** 3. [노무현 정신 운운은 이제 그만하자, 제발]
노무현이 죽은 날이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면서 현 대통령을 까내리거나, 현 대통령을 비판-비방하는 세력을 까내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던 소위 '노무현 정신 계승' 드립 때문이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그 사람의 정신을 계승하겠답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에, 심지어 무슨 변화니 진보니 추구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쓰고 앉았다.
여기 기사에 나오는 소위 '친노반문' 이랍시고 진보세력의 대표주자로 나선 이들과 진 석사님을 포함해서 말이다. 솔직히 그 사람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금은 그렇게 표현의 자유와 열린사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때에는 뭐 했나? 노무현이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지금 시대에 노동자들이 자살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지시'를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제는 문재인이 노무현을 배반했다느니 하는 말이 너무나도 우습다. 애초에 노무현을 배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노무현이 엄청나게 신성화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찍어 누르고 대추리에서 군인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던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경찰권력을 통해 시위대와 노동자 민중을 해산하고 있지 않은가?
대체 어떤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그걸 찍어 눌렀던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것인가? 대체 왜 그런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만하자, 제발. 노무현 정신은 없다. 있다 하더라도 환상이거나, 폭압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제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자, 제발.
[[https://mnews.joins.com/article/24069404#home]["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 진중권의 말이 뼈아픈 이유]]
*** 4. [그 짐을 노동자에게 지우려하지 마라]
콜롬비아에서 정부의 생필품 세금 인상안으로 인해 촉발된 노동 대중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중의 투쟁앞에 정부가 굴복하여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빈곤, 불평등, 부조리에 대한 콜롬비아 대중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어디든간에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상은 노동대중이며 콜롬비아에서도 또한 그러했다. 콜롬비아의 노동대중은 부실한 사회보장과 실업률로 고통받았지만 지배계급은 코로나 사태라는 짐까지 노동대중에게 지우려 했다.
지금 이시기, 지배계급은 그들 입은 자본의 손실을 노동대중 더욱 착취하려 함으로서 만회하려 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자본을 수호하는 것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삶이 달린 것인 양 말이다. 우린 선전에 넘어가지 아니해야 한다.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건 자본계급이다. 그들의 의료민영화 때문에 노동계급 환자들이 병실없이 죽어가고 사내에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돈을 쌓아두기에 일자리 없이 나앉는 실업자들이 늘어가며 생산성,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한 과로와 안전부재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 짐을 져야할 쪽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다.
세계의 모든 곳에서, 콜롬비아에서도 이곳 한국에서도 위기상황을 이용한 자본계급의 공격에 대한 노동대중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들의 연대를 견고히하고 자본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간다면 위기속에서 착취와 탐욕이나마 벗어나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vop.co.kr/A00001572517.html][콜롬비아 시위 :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불평등과 폭력]]
** 06월 06일
*** 1. [아나키스트는 백신 접종을 반대해야 하는가?]
우선 분명히 밝혀두고 시작하고자 한다. 아나키스트 연대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에 동참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이야기하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펴는 이들이 아나키스트 연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있었기 때문이다. 음모론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본가들이 세계의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러 변종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약품을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급하고 있다는 류의 이야기는, 해도 너무 했다.
그러면 저런 허황된 이야기들은 더 상대할 가치도 없으니 제쳐 두고 몇 가지를 따져보도록 하자. 첫째, 아나키스트는 국가 혹은 정부가 주도하는 백신 접종에 동참하거나 찬성해야 하는가? 이것은 국가를 존속시키는 행위이기에 아나키즘과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사회를, 조금 더 직접적인 말로 사람들의 목숨(문자적 표현 그대로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부터 분명하게 답하겠다. 현재 백신을 통한 접종 외에 코로나19의 전파를 멈추거나, 혹은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에 대한 치료제는 또 다른 문제이니 다른 기회에 다룰 수 있겠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이전에 이로부터 예방수칙보다 더 높은 확률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방 접종뿐이다. 21세기의 과학이 가리키는 방법은 이 길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눈 앞에 두고도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첫째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고, 둘째로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및 불신이 큰 갈래로 나뉠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및 불신, 혹은 검증되지 않은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논하지 않겠다. 논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는 논하지 않을 용기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첫째 이유,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의 자유(물론 둘째 이유의 방어를 위해 이것을 사용하는 사례도 대다수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몸에 약물을 투여하지 않겠다는 이들에게 강제로 그것을 투여할 방법은 없다. 그것이 자유다. 하지만 자유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의 선택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이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나 정부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는 그런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것만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자유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아나키스트는 국가나 정부에 협조해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해보자. 우리는 이에 대해 백신 접종은 국가나 정부를 존속하는 것 이전에, 사회를 지켜내는 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하겠다. 백신 접종 거부를 국가와 정부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해 국가와 정부가 무너진다고 해보자.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죽어나간 뒤의 세상에 도래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혼란 그 자체인 카오스이지, 다른 질서로 사회를 재편하는 아나키즘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원하는 것이지, '망해버린' 세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삶에서의 모든 행동이 틀릴 수는 없다. 소 뒷걸음질 치는 격이라도 맞는 말을 한다. 자본과 국가가 백신 개발 및 접종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지금의 체제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미 자본과 국가는 지금의 상황을 기존의 체제 수호가 어려울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목숨을 내던지자는 주장이 아니라, 백신의 분배조차 자본의 논리에 목줄이 매여 끌려다니는 상황을 지적하고, 우리 목숨을 가지고 거래하는 자본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일에 열중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동귀어진'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의 상상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백신 접종에 동참하든 하지 않든 자유다. 하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 목숨을 잃을 확률이 올라가고 전파가 계속될 확률이 올라간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 그리고 제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혹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이윤과 차별을 먼저 생각하는 자본과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살아남자.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가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아닌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여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자본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대중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27951530?input=1195m][신접종 100일…이달 '1천300만명+α·11월 집단면역' 청신호(종합)]]
*** 2. [일찍 깬다고 저절로 일찍 출근할쏘냐]
5월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지친듯이 주저 앉더니 결국 뒤로 쓰러지고 말았다. 가로청소 위탁업체에 소속된 60세의 박모씨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만에 끝내 세상을 떠나버렸다. 심장질환도 있던 그이지만 아직 자녀 둘이 대학생이기에 일을 계속하려 했던 그는 노년에 청소업체에 들어가서 오후 4시에 일이 끝나면 잠만 잘 정도로 힘들어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본래 근무시작 시간은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달성을 핑계로 매일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서 5시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게다가 청소해야 할 구간이 무리하게 할당되어서 탄력적으로 사용하라던 휴게 시간도 눈치를 보면서 쓰기 어려워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박모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히 무리한 노동을 강요해온 청소업체가 저지른 산업재해이며 살인이다. 다행히 청소업체는 뒤늦게라도 장례절차와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업체 측에서 1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 이따구로 변명했다. “60대가 넘어가면 잠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절로 일찍 깨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가 없다. 60대가 넘어간다고 모두 잠이 없어지는가는 둘째치고 상식적으로 일찍 깬다고 저절로 일찍 출근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체조를 하거나, TV나 라디오를 듣거나 하지 않을까?
왜 이리도 청소노동자, 운송업자 등 필수노동자를 경시하는가? 딱히 ‘배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우선 과연 해당 직종에 업무에 대한 ‘배움’이 아예 없는지도 의문이지만 일단 그토록 주장하니 없다고 치자. 그렇다고 그 일의 강도가 약한가?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나 깊이 해가 저문 심야에 바닥을 쓸고 닦으며, 역겨운 토사물을 치우며, 무거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절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가? 흔히 억대의 연봉을 받지만 실제로 노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변리사와 변호사들은 물론이요 실제로 현문명에 많은 이기를 가져다주는 하이테크 개발자들 조차도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할 뿐이지 직접적인 생존에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은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순식간에 물자 부족과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노동자는 없다는 것이다.
[[https://imnews.imbc.com/.../article/6231498_34936.html][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그들은 왜 1시간 일찍 출근했나]]
*** 3. [그러면 망하시면 됩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괴로운 모양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해운 운임이 상승했는데, 주52시간 규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서, 버틸 수가 없단다. 원자재 가격이나 해운 운임 상승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니까, 내버려두자. 애초에 리스크도 고려 안하고 경영하는 멍청한 경영자라면 망하는 것이 정당하니까 말이다. 아마도 노동시간 최대한도 규제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기업들에게 감히 규제를 하다니! 나아쁜 좌익? 빨갱이? 친노동? 문재인 정부! 같은 말 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소제조업체라는 곳들은, 노동자들이 주 64시간의 노동을(1주 52시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적용해주고 어쩌고 헤서 52시간까지는 연장수당 없이 일하고, 12시간은 연장근무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시간당 8,720원 미만을 받으며 하지 않으면 망하는 곳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러면 망하시면 된다. 망하기 싫으면 그 잘나셨다는, 고수익의 근거라는 “경영능력”같은 것을 발휘해서 판로를 뚫어보시던가. 그것을 할 능력이 안되면, 그 능력에 걸맞게 사장 월급을 까서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맞춰주던가. 그것도 못할 정도의 기업체라면, 사장님들이 그토록 사랑해오시던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이 옳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주 64시간 노동이 적은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더니,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대기업과 일부 1차 협력사만 호황일 뿐 2~3차 협력사는 힘겨운 상태”라“고 밝혔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대기업 사내하청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결국 문제는 대기업들이 삥을 너무 많이 뜯어가서 그런건데 말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쓴 곳이... 음, 한국경제....
(끄덕)
[[http://naver.me/G5rhtZOw]["이 와중에 주 52시간, 더 버틸 힘 없다"...중소 제조업 '비명']]
*** 4. [죽여놓고 추모를 하랜다]
현충일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들과 국가 전체가 묵념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물론 현충일에서 대부분 묵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절대다수는 군인인 것은 넘어가고,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아래에 죽어나간 이름 없는 노동자, 민중은 없다는 것은 넘어가자. 국가가 추모하고 기억하려는 척조차도 안 하려는 대상일 뿐이니까.
월남전에 참전해 죽어나갔던 사람들, 한국전쟁에 참전해 죽어나갔던 사람들을 국가는 기억하는 척 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민족의 자주독립국가를 건국하고자 한 사람들 (심지어 자칭 아나키스트들도) 을 기리고자 한댄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겠단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마음 먹고 미친듯이 돌격을, 자폭을,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현장에 나섰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들이 멋대로 '의무' 랍시고 정해놓은 법과 헌법에 따라 징병됐고, 그 속에서 죽음으로 몰아 죽음의 당위성을 강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독립운동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도, 미소 양국에 의해 찢어발겨진 한반도에서 나타는 양 정부가 그 소위 '민족' 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자행하고 학살과 통제, 지배를 자행했음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국가권력이 끌고 거 죽여놓고 추모를 하라는 정신나간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시간에 우리는 차라리 정부청사에 침이라도 한 번 더 뱉고자 한다. 그것이 차라리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더 올바른 추모일테니까.
[[http://naver.me/5uxqcgFh][오늘 66회 현충일 추념식...전국 1분 묵념]]
** 06월 13일
***1. [누가 죄인인가]
한국에서 이미 13년을 살아 온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했다. 혹 기사를 안 읽고 '여태 중국 국적으로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한국 국적을 얻으려 하냐'는 질문을 할 이들을 위해 사족을 달자면, 이 여성의 아들은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의 한국 국적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확실히 언급해 둘 것은, 아나키스트 연대는 성의 판매와 구매 모두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자유시장, 혹은 아나키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궤변은, 아나키즘은 무한한 자유의 긍정 이전에 모든 권위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돈 때문이 아닌 성매매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원하지, 그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성매매 산업 구조는 이것이 존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사자들을, 심지어는 구매자들마저 몰고 가고 있다. 한국의 그 어디를 가든 너무나 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공급이 존재한다는, 너무나 극명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러하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비판적으로 변했다는 이들도 있으나 과연 정말 그러한가? 오늘도 저녁만 지나면 번화가 길거리에는 출장 안마 명함 찌라시가, 바 전단지가, 노래방 삐끼가 즐비하고 인터넷에서는 너무나 쉽게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졌는가?
이렇게 성매매에 진입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산업을 떠나 아이를 키울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더군다나 작금의 현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을 사실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한국의 건축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 국적의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일상다반사이고, 노동강도나 위험도가 높은 노동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끔 그들을 몰아 넣어놓고는 왜 그런 짓을 했냐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이들과 생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내 자식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조차 지나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국가라면, 그런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행복을 위한 아주 자그마한 것조차 제공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 위해 약한 이들을 끊임 없이 궁지로 몰아넣는 이 무능하고 비열한 국가는, 과연 존재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누가 누구에 대한 죄인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10697?sid=102][노래방 도우미 中여성 "생계형 범죄" 호소에도...法 "귀화 불허 정당"]]
*** 2.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돌아왔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나타낸 찬사다. 트럼프가 나타남으로서 기존 질서와 안정이 흔들렸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와서였댄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화가 가능해져서였댄다.
돌아온거라면 돌아온게 맞긴 할 것이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더 지옥같은 현실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더 강력한 현실은,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겠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기존 미국 의회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의회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 인식을 땅 끝까지 갖다 쳐박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이 시도에 다른 위정자들은 찬사를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트럼프는 파쇼다. 제국주의자였다. 그런데 바이든도 다를 것은 없다. 바이든이 내부 정책으로 무언가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찬사를 내비치는 사람들에게, 부디 정신차리라고 하고 싶다. 그거 4년에서 8년짜리다! 아니, 1~2년 짜리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국이 되돌아와 다시 이 세계 민주주의의 거두가 되리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린 끊임없이 주장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거두였던 적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력권을 형성하던 시기부터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재진행형으로 국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이 돌아왔다고? 뭘 새삼스럽게. 더 강화된 제국주의, 더 강화된 눈가리기의 연장선일 뿐인걸.
[[http://naver.me/xWNDatRQ]["이제는 대화 가능"…G7, 트럼프 가고 바이든 오니 '훈훈']]
*** 3. [이게 노동조합? 윽, 역겨워...]
한국노총 우정노동조합께서, 택배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집배원(정규직)에게 업무를 전가하여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정노조가 노동자의 연대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우정노조 “우체국택배 위탁계약 전면 해지해야”>라는 헤드라인에 어그로가 끌려서 기사를 클릭했다가, “그” “역사와 전통의” 우정노조임을 보고, ‘아, 또 해주셨구나’ 이상의 감흥을 끌어내지 못하는 우정노조의 줄어들어버린 어용 어그로가 안타까운 것이다.
그 시작을 ‘대한노총’에서 시작하시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파시스트들의 정권 아래에서, 모든 민주적/변혁적 조직들이 탄압당하여 죽어가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성세를 누려오신 그분들. 조합원 총투표에서 결정된 총파업을 하루아침에 직권조인으로 뒤엎으시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결단하신, 한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 아래에 있으신 그분들. 감히 집배노조 같은 것을 만들어 민주노조 같은 것을 하겠다는 불순분자들을 사용자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 탄압하신 우국충정의 지사이신 그분들. 애초에 이번 파업의 원흉이 된 택배 민간위탁 확대를 대승적으로 합의하셨던 그분들이다보니, 이제와서 택배노조의 “불법파업”을 엄중히 규탄하시며, 그 불법파업에 동참한 자들을 해고하라고 주장하신대야 놀랍지도 않다.
그저 우리는, “위탁배달원의 물량 거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집배원들에게 배송을 전가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기만적인 정책에 반대”하면서, “집배원 초과·주말근무 부당 명령을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동지들의 ‘상식’을 보며 눈을 정화할 뿐이다.
다시 한 번, 우정노조께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하시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노동조합”을 하셨지만,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니다보니, 학습이 더 필요하신 우정노조의 관료 여러분들게, 기본적인 노동조합 관계“법”의 교육을 시켜드리고자 한다.(그리고, 아나키스트에게 법 교육을 받을 정도면, 님들 좀 굉장하신 것이 맞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의 6.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게 파업이라고 멍청이들아.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6121650001]]
*** 4. [가상화폐의 일장춘몽]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종의 소비자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절규는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내부 기준 미달의 가상화폐들을 상장폐지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가상화폐는 단순히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기도 매우 많긴 하다.) 중앙화된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탈중앙적(?) 자본주의자들의 발칙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고난의 시기일 뿐이고, 언젠가는 기술 발전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이상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이 단평에서 짤막하게나마 이 이상이 왜 불가능한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우선 가상화폐의 꿈, 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가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블록체인 트릴레마(불가능의 삼각정리)’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의 세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확장성(Scalability), 보안성(Security)이다. 이 중에서 1세대, 2세대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 중에서는 2가지를 갖춘 경우는 많지만 세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전통적인 블록체인류는 탈중앙화, 보안성을 갖췄지만 확장성을 못 갖췄고, 높은 초당처리속도를 갖춘 블록체인류는 확장성과 보안성을 갖췄지만 탈중앙화하지 못하였고, 멀티체인 에코시스템류는 탈중앙화와 확장성을 갖췄지만 보안성을 못 갖췄다. 여기서 좀 더 공부한 사람들은 이리 물을 것이다. “그러면 3세대 블록체인은? 3세대 블록체인은 위 세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 현재 가상화폐의 비기술적인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우리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거래하는가? 바로 전용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다. 여기서 바로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각종 가상화폐와 달리 거래소는 대표적인 ‘업비트’처럼 중앙화되어 있는, 기업이 통제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에만 압박을 넣어서 거래소를 하청업체마냥 통제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거래 방식도 탈중앙화하도록 기술과 시스템을 잘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과도한 전기와 기기 소모를 요구하는 작업증명(채굴) 대신 투자 기간과 투자 지분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한계를 점차 극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온전히 탈중앙화된, 보안이 잘 되어있고 확장하기 좋은, 검증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한 블록체인은 등장할 수 있겠지만 가상화폐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밖에 있다.
앞서 말한 그러한 가상화폐가 현재 국제적 자본주의 체제에 등장했다고 가정해보겠다. 정부는 먼저 자신의 본질에 따라 제도상으로 통제하려 할 것이다. 과거의 가상화폐라면 거래소를 통제하면서 쉽게 굴복시킬 수 있었겠지만 이번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 이렇다면 정부가 앞서 움직인다기 보다는 정부의 본래 주인인 자본가와 거대 자본이 언론을 움직여서 가상화폐의 약점을 찾아내서 반대 여론 조성을 하려 해볼 것이다. 과거의 가상화폐라면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사행성 등의 약점들이 많겠지만 이번에는 없다고 치자. 그러면 거대 자본은 과거의 자본가들을 내다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비로소 가상화폐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을 새로운 체제의 ‘왕’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왕관을 하사할 것이다. 이렇게 왕관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 가상화폐도 지분을 많이 가진 자들, 원년 투자자들 등을 위주로 저절로 중앙화되고 본래 가상화폐가 꿈꿨던 이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냐,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기에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거대 자본의 왕관을 걷어차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 자본은 전심전력을 다해 국가의 폭력을 조종하면서 그 가상화폐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감옥에 넣거나 사살해버렸듯이, 현대 미국이 대놓고 드론 암살을 하듯이 말이다. 가상화폐는 모두가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을 가지고 있기에, 탈중앙화되어 있기에 국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말이 무색하게 거진 모든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단합하여 그 가상화폐의 관계자들을 나치 시절의 유대인보다도 더 심하게 잡으려고 협력할 것이다.
이쯤 되면 가상화폐가 왜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가 기반으로하는 자본주의의 자본 자체가 가상화폐의 본질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통해 자본을 더 축적하고, 중앙화하려듯이, 자본에게 있어 중앙화는 정체성이며 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어떤 형태로든 걷어내려 한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진정으로 탈중앙화하려면 현재 과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자본이 비자본주의적 생산수단으로 변해야 한다. 과학 기술이 진정으로 국가나 거대 기업이 아닌 사회의 개개인에 의해, 개개인을 위해 쓰이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5747_34936.html]]
** 06월 27일
*** 1. [차별이 잘못된 줄 몰라서 할 리가…]
2021년, 역병과 더불어 세상에 차별이 점점 만연하고 있다. BLM 운동 이후 대중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저항은 점점 발전하는 듯 하면서도 이에 못지 않게 전세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도 차별의 합리화와 노골화도 심해지고 있다. 혹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이 공론화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언하기에는 최근 개인 매체 및 커뮤니티에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차별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현상까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차별옹호적인 사회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한국 국회는 물론 많은 국가의 의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소수자들의 자주적인 저항과 투쟁을 지지하며 이들과 연대하고자 한다. 때문에 이런 소수자들이 당장의 해결책으로서 차별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면 우리는 이 해결책에 의문을 품더라도 함부로 반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이 해결책, 차별금지법에 명확한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의 세부적인 조항도 따지고 들면 지적할 만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걸 개정한다고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기에 차별금지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단 차별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보자. 보통 차별이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는 차별이라는 폭탄에 있어서 심지 부분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터지게 되는 화약 부분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이해관계, 그리고 물질적 토대의 불안정성이다. 먼저 이해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차별도 상당량은 실제로 물질적 손익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인 매체들의 차별을 조장하면서 인기를 얻는 사례가 있다.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이해관계는 자본주의 및 국가 체제가 직접적으로 조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관련 사업을 배불리는 대신 수많은 소수자들을 불행에 빠뜨린다.
그러나 차별 중에는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론 및 개인 매체들의 이해관계적 기반이 되는 대중의 소수에 대한 차별은 물질적인 손익과 거의 무관하다. 그러면 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인가? 바로 물질적 토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한번쯤 임금체불, 실직 위기, 갑작스런 해고 등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갑자기 자신의 임금 등의 물질적 토대가 흔들리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자신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똑똑하든 간에 자신의 비극의 원인을 자신이나 체제보다는 체제가 합리화하는 대로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한다. 그렇게 대중은 소수에 대해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은 이렇게 발생하기에 이를 차별금지법 등의 제도를 통해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차별금지법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면에서 범법자에게 제제를 가하거나 소수의 경우 구속하는 방식이기에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 예를 들어 개인 매체나 언론의 차별 조장적 보도 정도는 제한할 수 있어도 물질적 토대의 불안에 의한 차별은 막기 힘들다. 아니, 오히려 불안에 내몰린 대중을 더더욱 압박하기에 그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면서 차별 정당화에 더더욱 힘을 쓸 것이다. 이렇게 더더욱 열내는 대중을 본 기존의 이해관계적 차별자들은 이 열기를 사업삼아 법의 제제를 감안하고도 차별을 더욱 은밀하게 조장하면서 수익을 내려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 것인가? 운이 좋게 물질적 기반에 불안을 안 느끼거나 이를 극복한 우리는 이런 대중에게 ‘과연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차별하고자 하는 대상인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꾸준히 던져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체제의 차별에 대한 합리화를 눈치챌 것 같으면 그들을 도와 차별의 거짓에 대해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 대중은 흔히 어리석다고들 볼셰비키, 의회주의자, 계몽주의자들은 말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며 약간이라도 합리화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저절로 거짓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나머지 이해관계적으로 형성된 차별주의자들은 어찌하는가? 이해관계에 충실한 자들은 이해관계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 그들의 차별과 선동을 폭로하고 이들의 부정에 맞서 불매운동 등으로 조직적 투쟁을 실시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저절로 살아남기 위해 그러한 차별적인 행동을 멈추거나 역으로 물질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붕괴될 것이다. 결국 차별에 대해 맞설 때도 필요한 것은 대중의 조직화된 투쟁이다. 우리 대중은 성별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신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 중 하나의 상처는 우리 모두의 상처이니, 인민대중이여, 단결하여 나아가자!
[[https://youtu.be/5P4XD8EIQOU][외국인이라, 사투리 쓴다고..."정당한 차별이란 없다" 피해자들 호소]]
*** 2. [중국공산당 망해라]
비단 아래 기사에 나오는 홍콩에서의 일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내 당시 아나키스트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출범한 이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쌓아 온 죄악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주 가까운 시일의 사례로는 홍콩의 언론들을 강제로 폐간시킨 것부터 시작해 홍콩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을 만든 것,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만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박살내고 활동가들을 잡아다 가두고 두들겨 패서 내다 버린 것, 조금 멀리 가보자면 국제 행사를 위해 자국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국가의 이름으로 부수고 철거한 것,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제국주의적인 경제식민지 정책을 끊임없이 획책하는 것 등, 이루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천안문 사태는 굳이 적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지 황금방패 전사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자국 내에서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니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일군의 독자들에게도 분명히 묻고 싶다. 중국공산당이 여러분 마음 속의 그 공산당이 맞기는 한가? 자국의 이익만을 좇아 민족주의적 광기를 전 세계에 내뿜으며 칼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노동자 대중을 위한 '공산당'의 모습이 맞는가? 물론 우리 강철의 대원수 스탈린도 그랬으며 특수한 상황이 어쩌고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노동자국가를 수호 운운하는 대답들이 돌아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면 굳이 더 첨언할 것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쓴웃음이 지워지지 않는 착잡함만이 남을 뿐이다.
이제는 차라리 중국이 사회주의연 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솔직하기라도 했으면 어떨까 싶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받아들이고,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대로 광풍을 일으키고,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디를 봐서 사회주의라는 말인가. 차라리 사회주의 간판을 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기라도 하면 안 먹어도 될 욕은 적어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사 백 년이면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일 때도 된 것이다. 백 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무얼 얼마나 이루었고 노동자 대중을 위해 노력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했다고 치고,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그 뒤는 중국 각지의 여러 대중들, 티벳의 여러 대중들, 위구르의 여러 대중들, 홍콩의 여러 대중들, 대만의 여러 대중들이 알아서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 나갈 것이다. 아무리 중국공산당이 파쇼적인 행태로 대중들의 투쟁을 짓밟아도 끝내 다시 일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제 그만 망해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1034.html][홍콩의 ‘분서갱유’]]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7028300083?input=1195m][시진핑, 공산당 창당 100주년 앞두고 '새로운 업적' 주문]]
*** 3. [그들의 민낯]
지난 18일, 함안의 제조업체에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충성 서약’을 강요하고 있던 관행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의해 밝혀졌다. 내용은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전근·전입·출입·기타에 관한 사측 명령에 대한 순종과 수습기간 중 사퇴 권고시 즉각 사퇴, 자신이나 회사의 타 직원의 연봉 및 시급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등 가히 전근대적인 수준이다.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가 밖으로는 몇몇 대자본이 무노조 경영 구호를 내리는 등 자신의 겉모습을 좀 더 세련되게 포장해보이려 하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이런 야만적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주류 기득권 언론의 관심과 시선에서 벗어난 지방,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고 그나마 이미지를 챙긴다는 기업들조차 노조 파괴와 UHP를 위시한 최대한의 육체 착취를 일삼는다. 노동자들은 이런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을 직시하고 상생을 운운하는 정부와 우파의 선전 선동이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직시해야한다.
21일 자로 해당 업체의 대표는 이 복종 서약서에 대해 사과하며 근절하겠다고 말한 상태다. 정말 착취적 관행을 폐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도 직접 투쟁하는 노동자의 손에 달려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3821][함안 제조업체, 노동자에 ‘복종 서약’ 논란]]
*** 4. [아, 이게 좌우 넘나들기였구나...]
우리 준석이형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래로 봉하마을을 찾아 황교안을 만났고, 이승만과 대립한 백범김구 묘소도 참배했답시고 좌우를 넘나들기 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20대 청년을 대변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줄 당대표, 준석이형!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일단 가장 먼저, 김구와 노무현 묘지를 찾았답시고 '좌' 에도 손을 내밀었다고 판단하는 언론들의 판단이 참 역겹기 그지 없고, 동시에 '중간지대 넓히기' 라는 이름조차도 너무 역겹다.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소위 '공정' 진짜 공정이 맞는지조차도 신뢰성이 드는 때에, 이준석을 띄워주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많이 보이는 것 또한 너무나도 역겹다.
좌우를 넘나들며 중간지대를 넓힌다고? 틀렸다. 이준석은 자신이 안티페미니즘과 20대 남성 청년을 대변한다는 것을 넘어, '평범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것을 행동으로써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준석 신드롬에, 그리고 연례행사와 같은 좌우통합 코스프레에 더 이상 속지 말자. 그 어떤 사람보다도 18~19세기 영국을 간곡히 원하고 있는 이준석을 그냥 저 먼발치에 치워두자.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불만이 있거나 무언가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같이 싸워보자. 이준석에게 기대는 것 보다, 그것이 진짜로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594556][이준석, 좌우 넘나들며 ‘중간지대 넓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