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thInc.

콜롬비아는 두려움을 잃었다

국가 폭력에 맞선 전국적인 봉기는 계속된다

2021-05-05

  국가의 폭력에 맞선 전국적 항쟁은 계속된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계속해서 전진한다

  COVID19 우리가 겪는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세제 개혁은 우리를 가난하게 것이지만, 건강 개혁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5일에 걸친 집결, 시위 그리고 총파업

  저항의 도시, 칼리

  적들의 도구: 사회적 항쟁에 대한 군사적 대응

  인파에 잠긴 거리

국가의 폭력에 맞선 전국적 항쟁은 계속된다

수십 년간 지속된 무장충돌과 준군사적 폭력 끝에, 콜롬비아의 민중 운동들은 지난 일 년 반 동안 다시 활기를 얻었다. 지난주의 무력시위의 강렬함은 2019년 11월과 12월의 전국적인 봉기의 고점마저 뛰어넘었다. 이에 대응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을 한 정부는 잔인한 탄압을 감행했다.

COVID-19는 콜롬비아의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했다. 집권층이 폭력적인 경찰을 앞세워 이미 고통받던 인민들로부터 이윤을 착취하는 동안 국가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 극단적인 상황은 콜롬비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리스, 브라질, 그리고 세계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닌 범세계적 현상이다. COVID-19는 세계 곳곳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국가의 억압을 증가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외국 정부들과, 자본주의 기관들이 지지하고 주도하는 준군사적 폭력에 직면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로부터 배우고 연대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모두의 자유와 안녕을 위협하는 세계적 힘에 직면한다.

이 글이 작성된 이후부터, 콜롬비아의 대통령 이반 두케 (Ivan Duque)는 지난 5월 2일 일요일에 콜롬비아 국회에 전국적 시위를 발화한 세제 개혁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칠레와 다른 곳에서의 항쟁의 원동력이 된 지난 2019년 10월 에콰도르의 사회운동을 통해 얻어낸 승리를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콜롬비아 전역에서는 -특히 항쟁의 핵심지역이 된 칼리(Cali) 도시에서- 오늘도 시위가 계속된다. 철회된 안건은 의료사유화를 포함한 개혁안 중 가장 표면적인 안건이었기 때문이다.

칼리에 있는 자치 언론사 메디오스 리브레스 칼리 (Medios Libres Cali)의 보도를 번역해 공유한다. 원문의 각색 본은 아비스파 미디아 (Avispa Midia)에 의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출간됐다. 콜롬비아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9월 발생한 경찰 폭력에 맞선 대규모 항쟁을 다룬 우리 보고서를 추천한다.

첫 사진을 제외한 모든 사진은 메디오스 리브레스 칼리의 사진들이다[1].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계속해서 전진한다

콜롬비아 내의 무장충돌을 중지시키기 위해 2016년 정부와 콜롬비아 인민 혁명군 (FARC-EP)이 조인한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준군사주의와 마약밀매는 전쟁을 지속시켰다.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 전대통령과 두케 현대통령의 정당, 민주중도당은 전쟁을 지속시킨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2021년 2월 기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해산한 252명의 전직 FARC 게릴라들이 암살되었다. 평화협정을 서명한 지 4년이 지난 오늘, 정부는 합의 내용의75% 미만을 이행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나라 내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이었고 갈등의 주 요인이 된 토지에 대한 접근성, 재배포와 소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불평등은 COVID-19의 시작과 함께 악화됐고 이는 인민의 안녕을 보장하는데 있어 국가의 무능력과 무관심을 똑똑히 보였다. 늦어진 공항 폐쇄 결정 덕분에 바이러스의 조기 확산이 크게 가속화되었다. 이번으로 세번째 대유행을 거치면서 콜롬비아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심각한 폭력과, 가난과 부정부패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아이다. 전쟁으로 국가 전역이 피로 물들고 있다. 2021년의 첫 달 동안, 사회운동의 주동자 최소57명이 살해됐다. 이중 20명은 원주민으로, 대부분 코우카 (Cauca) 주 출신이었다. 또한, 올해 첫 3개월 동안 158건의 여성 살인이 있었고 여러 건의 다른 대량 학살도 있었다.

콜롬비아는 국가에 의한 재판 외 살인의 국가이다. 평화특별관할(JEP)의 보고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6402건의 불법 민간인 살인을 기록했는데, 군과 경찰은 이 모두를 "전투 중 사망"이라 허위보고 했다. 이러한 살인은 2007년과 2008년 우리베 대통령 시절에 절정에 달했다. 이 수치는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Jorge Rafael Videla)의 군부 독재정권의 사상자 수에 근접하고,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쳇 (Augusto Pinochet) 정권의 공식 수의 두 배 이상이다. 콜롬비아인들은 더 이상 누가 이런 살인 명령을 내렸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 명령은 우리베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 당연하고 이 사실을 큰소시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콜롬비아는 두려움을 잃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두케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줄곧 평화를 훼손하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고 있다. 인데파즈(InDEPAZ)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총 124건의 대량학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체결 이후1,000명 이상의 운동가들이 살해되었다. 이곳의 일상은 인민의 요구에 폭력만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끊임없는 대항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학살은 빈곤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경제계획과 함께, 현질서에 반대하는 그 어떠한 집단적 정체성도 남김없이 말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VID19 우리가 겪는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COVID-19 유행을 겪고 있는 지금, 수천 명이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4월 28일 거리로 나섰다. 무엇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잔인한 정부에 맞서 거리를 점령하도록 만들었을까?

COVID-19사태에 대한 두케 정부의 부패하고 방만한 대응은 국내 빈곤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 1,15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병원시설과 기타 인도적 지원을 위해 투자됐다. 하지만 이 금액 관리에 대한 수천 건의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두케 정부는 5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4000명이 서명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기본소득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며 거리로 나가야 한다.

인민을 방치하는 반면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초반에 신설된 긴급 경감 기금 (FOME)의 자금을 은행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전하여 은행들의 금융 유동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연대소득’ 이라는 이름의 이체만으로 은행들은 최소 630만 달러를 국고로부터 이전 받을 것이다. 이 ‘연대소득’ 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결국 도달하지 못했다. 대유행 기간에도 대부분의 콜롬비아인들이 가난해지는 반면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다.

이 어떤 것도 새롭지 않다. 수십 년 동안 보수와 우익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국가와 세계경제 간의 중개자로 내세웠다. 이들은 사람들을 말살하고 토지를 훔치며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체계적으로 이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나라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무기와 자원을 가진 위장 독재 정권이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민중봉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수년에 걸친 지배와 부당함에 맞선 반항이다. 이 시위를 촉발시킨 마지막 계기는 지난 4월에 체결된 대다수 인민을 궁핍하게 할 “연대 세금”이었다.

지난 개혁안이 빚어낸 적자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두케 정부는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한 곳의 생활비를 늘리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난국 속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음식값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될 소리였다. 제안된 개혁안이 일반인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부유한 독점업체들의 배를 불린다는 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세제 개혁은 우리를 가난하게 것이지만, 건강 개혁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콜롬비아에 사는 수백만 명의 미래에 대한 결정들은 오로지 정치, 군사, 경제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내려진다. 그들은 은행과 거대 목축업체들에게 유리한 법률, 북미, 아시아, 유럽의 재정 이익을 위한 법률, 다른 모든 이들의 부를 약탈한 뒤에 그들 스스로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지역적으로나 국가적 권력을 유지시키는 법률들을 토론없이 통과시킨다. 가장 명백한 예는 콜롬비아 의료체계에 적용될 개혁안이다. 2021년 3월 16일 도입된 이 법안은 여전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입법부 내의 지지자들은 4월 26일 밤, 관심이 세제 개혁으로 쏠린 틈을 타 가운데 비밀스레 행동을 취했다.

이 의료 개혁은 COVID-19 자체보다도 더 파괴적일 수도 있다. 본 개혁안은 본질적으로 콜롬비아 의료체계의 완전한 민영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병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한 콜롬비아의 공공 의료 보험 (EPS)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거부할 것이다. EPS를 통해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으며 그들의 질병이나 부상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온전한 사고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보험 제공자가 달리 증명할 수 있다면, 병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접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지자체 백신 프로그램도 강제로 종료시킬 것이다 -코로나가 사태가 또다시 최악점에 다란 지금 말이다! 보험 제공자에게 이 편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것이다.

이 개혁은 다국적 그리고 초국가적 제약회사들에게 콜롬비아에서 의료 가격과 시장 규칙을 원하는 대로 부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교육, 제조업과 군을 포함한 직업 종사자들이 누리는 보험할인을 종결할 것이다. 병원들은 우리베 정부가 병사들에게 요구했던 '결과'와 소름끼치게 유사한 방법으로 실적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베 정부의 병사들은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납치, 살해한 뒤 FARC-EP 전투병으로 허위 신고해 할당량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허위양성’ 1만건 이상을 낳았다.

마찬가지로, 1993년 보건 시스템을 민영화한 현행 보건법은 태만 등의 이유로 1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해 당시의 무력 충돌[2]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냈다.

5일에 걸친 집결, 시위 그리고 총파업

COVID-19사태의 초기부터, 극빈층은 바이러스를 피해 집에 머무는 것과 생존하기 위해 밖에서 일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갈림길에 놓였다. 사태가 시작한지 몇 주 후, 이들 집 창문에는 빨간 손수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손수건은 그 가정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얼마 안가, 수천 장의 손수건이 더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검역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정부가 중산층과 하류층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세제 개혁을 제안했을 때 사람들은 거리로 망설이지 않고 나온 것이었다. 위기의 그 순간이 들이닥치자 그들에게 분노와 좌절 밖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콜롬비아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킬 때였다.

지도자는 없었고 오직 노조들이 약조한 4월 28일이라는 날자밖에 없었다. 이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조직하는데 충분했다. 이것이 칼리의 방법이다: 유쾌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고 명랑한 무용가이며 전사인 그들의 방법 말이다. 그날 밤, 사람들은 지쳤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날 이후, 억압을 극복하고 저항정신에 자극받은 사람들도 동참함으로써, 시위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갔다.

하지만 경험은 정부도 있었다. 준군사적, 폭력적인 경험 말이다. 정부는 곧바로 젊은이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실종시키고 강간하였다. 이는 시위의 규모만 키웠다.

정부는 4월 28일부터 밤 8시부터 시작하는 통행금지령을 내려 시위자들이 집결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 불만에 대응해 정부는 다음날 아침 10시 공표 내용을 바꿨다. 거리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했다.

파업 사흘째가 되던 4월 30일, 당국은 국가폭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이는 지역사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전략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요해진 대책들은 경찰에게 불법 대량 체포를 수행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협, 과잉진압, 시위자들의 소지품 파괴, 불법 체포, 성학대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시위의 참가율은 기대 이상이었고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었다. 전국에 500개 이상의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고 있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시절부터 물려받은 투쟁의 기억은 그들에게 단결된 인민의 힘보다 더 강력한 변화의 힘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다.

5월 1일, 저녁 11즘, 경찰폭력 고소 프로그램 ‘GRITA’를 통해 인권단체 ‘Temblores’ [3]는 경찰폭력 신고940건과 물리적 폭력 피해자 92명,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람 21명, 경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4명 그리고 경찰이 쏜 총을 눈에 맞은 사람 12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저항의 도시, 칼리

시위대는 시위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직하여 칼리의 저항의 뜻을 쏟아냈다. 아름다운 창의력을 뽐내며 사람들은 주요 집결지로 모였다. 이곳의 중심부에는 항상 공동 냄비에서 분배되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 최전선은 그곳이었고 다른 전선과 방어선은 저항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몫이었다. 도시의 여러 구역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십자가의 언덕을 뜻하는 ‘La Loma de la Cruz’는 존엄의 언덕을 뜻하는 ‘La Loma de la Dignidad’으로; 상업의 관이던 ‘Paso del Comercio’는 인고의 관인 ‘Paso del Aguante’로; 천일의 다리, ‘Puente de los Mil Días’는 천개의 투쟁의 다리, ‘Puente de las Mil Luchas’로; 바다를 향한 문, ‘Portada del Mar’은 자유를 향한 문, ‘Portada de la Libertad’가 됐다.

하지만, 억압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다. “분노해 돌을 던졌더니 억압적인 정부는 기관총으로 대응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도시 전역에 최소 7개의 영구적 봉쇄를 방어하며 지난 격렬한 항쟁의 나날을 지내왔다. 집결 첫날부터 칼리의 인민은 거대한 수와 결의로 항쟁해왔다. 대부분의 집결지에서의 시위자들과 콜롬비아 전경 (ESMAD)들 사이의 충돌은 경찰들의 도발로 인해 시작했다. 호르헤 이반 오스피나 (Jorge Iván Ospina) 시장의 도시정부는 국가경찰 소속의 특수작전단 (GOES)에게 시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한 여러 인권단체가 기록한 칼리에서 매일 경찰 측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행한 여러 악행들을 전체적으로 제시한다.

No.28A-2021 428

No.29A-2021 429

No.30A-2021 430

1M-2021 5 1

도시 중심부의 여러 집결지를 뒤덮은 수많은 시위자들의 수에 불구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아직 5월1일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파소 델 아구안떼, 칼립소와 푸에르도 레시스뗀시아 집결지에서 무차별 공격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밤을 틈타 5월 1일 시위전선의 약점들을 공격했다. 도시 전역에 무장한 사람들이 이 지역 근처 동네를 향해 발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밤, ‘군사원조’ 상태가 선포되면서 세제 개혁에 대한 반대시위가 지속되는 도시들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적들의 도구: 사회적 항쟁에 대한 군사적 대응

공식 발표 내용에서 군자금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전쟁물품을 구비하는데 소비된 공금에 관한 정보를 숨기려는 것 같다. 현재 콜롬비아는 국방에 매년 40조 콜롬비아 페소 (약 1천5십만 달러)를 사용한다. 몇 십년 동안 지속돼 온 내부 갈등 때문에 국방비는 사상 최고점에 유지돼 왔다. 평화를 맺기 위한 반복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분쟁은 국내 여러 곳으로 확산되고 악화됐다. 덕분에 전쟁비용은 정부지출의 11%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빈약한 경제를 가진 국가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는 콜롬비아를 전세계에서 방위비가 25번째로 높은 국가로 만든다. 이는 프랑스 (3.3%), 스페인 (2.9%)과 심지어 브라질(3.86%)의 것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국가경찰의 한 조직인 ESMAD는 1999년, 국내 분쟁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온전히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이 조직은 가동된 지 벌써 20년이 됐고 각 정권에 의해 강화됐다. 오늘날에는 3천 876명의 요원들로 구성됐고 그 예산은 4천9백억 페소(약 1억 3천1백만 달러)이다. 형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조직은 ‘공권력 과잉’이라 불리는 수단을 통해 최소 20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인민과 소원해진 두케-우리베 정부는 앞서 언급된 개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예상해 치안군 강화를 위해 수백만 패소를 할당했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시간동안 폭력을 사용할 준비를 해온 것이다. 2020년 5월, COVID-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들이닥치자 정부는 총 80억 페소 (약 210만 달러)어치 장갑차량 5대와 951만5천 페소(약 250만 달러)어치의 무기와 탄약을 구입해 ESMAD에 공급했다. 2021년 군사예산은 거의 10억 페소 증가하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정부는 민중시위에 전쟁인 것처럼 대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SMAD와 경찰 모두 총파업을 진압하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두케 대통령은 자연재해와 대중시위에 군사적 대응을 허락하는 ‘군사원조’ 상태를 필요하다 생각한 도시들에 적용한 것이다. 거리에 배치된 이 군사들은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권리를 제한한다. 정부가 이 상황을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함에 따라 시위 중 폭력사태가 일어날 확률 또한 높아진다.

인파에 잠긴 거리

콜롬비아 인민은 길모퉁이마다 모여 모든 도시들을 폐쇄했다. 이웃들은 거리고 나와 “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다 함께 가라앉는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세제 개혁에 반대했다. 코롬비아는 인파가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강이 됐다. 인민을 위해 희생된 자들을 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연대의 화염이 번졌다. 그들의 죽음은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헛된 죽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의 목소리가 울렸고 시위하는 군중은 저항의 목소리를 퍼트렸다.

콜롬비아는 두려움을 벗어 던졌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전진하기 위해 일을 멈추자! ¡A PARAR PARA AVANZAR! [5]


[1] TN: 원문 링크를 통해 감상 가능

[2] TN: 콜롬비아 분쟁, 스페인어로 “Conflicto en Colombia.”

[3] TN: ‘Grita’와 ‘temblores’는 각각 스페인어로 ‘소리쳐’와 ‘전율’ (戰慄)을 뜻한다.

[4] 이는 물론 경찰이 ‘비치사성 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5] TN: 스페인어에서 ‘parar’은 멈추다, 일어서다를 뜻한다. 같은 어원을 가진 ‘paro’는 파업을 뜻하기도 한다.


Retrieved on 2021-05-08 from https://crimethinc.com/2021/05/05/colombia-ha-perdido-el-miedo-continua-un-levantamiento-a-nivel-nacional-frente-a-la-violencia-esta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