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주간 뉴스 단평 2021-03-22

1. [호실적이지만 웃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인 가운데, KBS가 최근 수출 해운이 "32회 연속 만선" 대기록을 세우며 역대급 호실적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 무에 그리 나쁘겠는가. 이런저런 배경을 다 떼고 '수출'이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 역시 이것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 한다.

문제는, 굳이 오늘 단평에 추가하지 않은 수많은 뒷면들이다. 뒷면들을 하나 하나 기사를 찾아 넣자니 아무리 넣어도 끝이 없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다쳤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었는가. 또한 얼마나 많은 대중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이것들과 함께 바라본 '역대급 호실적' 수출은 그 뒷맛이 씁쓸하기만 하다.

그래서, 호실적인데, 우리의 삶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월 받는 돈이 두 배는 올랐는가? 아니다. 그랬으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미친듯이 풀어낸 데에 편승해 돈 복사기니 뭐니 하며 주식에 열중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우리가 일해서 만들어낸 이 호실적, 우리가 죽어가며 만들어낸 이 호실적은 다 어디에 있는가?

국부國富가 늘어 좋은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나라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 좀 줄여주었는가? 이건 이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업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말이다.

자본과 국가, 이 괴물들이 우리를 죽여가며 돈을 빼앗아가고 있다. 분명 열심히 일해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내다 팔았는데, 나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다. 이런 허망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말인데, 호실적 좀 거 같이 나눠 갖든가, 아니면 열 뻗치니까 차라리 말잔치라도 안 하면 안 될까?

"수출 해운 ‘32회 연속 만선’ 대기록…역대급 ‘호실적’"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1011194

2. [질병에게 국경이라도 있는가 ]

지난주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비판을 듣고 끝내 철회했다. 하지만 강원도, 전북, 경북등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집행되고 있다.

질병이 인종을 가려가며 옮겨가는 것이었나? 아니면 국적을 가려가며 옮는 것이었나? 코로나 예방책이라는 변명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강제적 조치 그 자체로 민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더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명백한 배제-분리 정책으로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등의 구호책에서부터 이주민들을 배제하는 등 분리적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 또한 의료, 방역으로부터 비교적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민들의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자랑해온 ‘K방역’이라는 것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실태를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인 동시에 이 나라의 지배층의 아직까지 얼마나 외국인 혐오증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은 같은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같은 민중이다. 코로나 검사 강제조치를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적 정책은 철회되야만 한다. 진정으로 방역을 원한다면 이주민들에게도 동등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과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 '외국인노동자 강제검사 명령' 에 "혐오와 차별" 비판 잇따라" :

https://www.vop.co.kr/A00001557064.html

3. [이게 나라다 ㅅㅂ]

최근 MBC 외 여러 미디어에서 LH 투기 사건 이후 온갖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 단순히 LH라는 공기업에서 밝혀지는 뇌물, 전관특혜, 투기 의혹 비리 뿐만이 아니라 지방 의원, 청와대 등 다양한 방면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사는 수많은 민중이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무능일까? 아니면 전 정부가 남긴 적폐의 잔재일까? 거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이 둘을 지지하는 현재 지지자들은 누가 더 잘못했느니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것이고 이에 실증이 난 민중은 이리 물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 ㅅㅂ”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회의적인 비아냥에 필자는 ‘이게 나라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막상 알고보면 단순히 대한민국이나 개발도상국들 외에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조차도 겪고 있으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위 우리가 찬양하는 선진국 유럽에서도 선진국에 ‘걸맞는’ 다른 형태로의 착취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생각해보면 고대 시절부터 나라는 항상 착취자 본인이거나 착취자들의 방망이였다. 민중이 말 그대로 직접 정치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없는 한 아무리 잘 돌아가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도 결국 착취자의 방망이로서 민중을 후드려 팰 것이다.

이리 말하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민중이 직접 정치를 하려 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엉망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중의 본성은 절대로 단순하게 이기적이고 어리석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비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에 의해 굶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자신들의 식당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점주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거진 무료로 밥을 제공해 주겠는가? 어떻게 예부터 잔혹한 외침이 몰아쳐도 이 땅을 민중으로 이루어진 의병이 자발적으로 막아냈겠는가? 그렇기에 누군가가 “이게 나라냐 ㅅㅂ”라고 하면 필자는 이리 대답하리라.

“이게 나라다. 나라니까 이렇다. 민중에게 나라란 필요없는 것이다!”

"[단독] 휴가비 3백·부인 수술비까지…'LH 뇌물 장부' 나왔다" :

https://youtu.be/mxiSNg7RkFI

"[단독] '알박기'하고 개발 촉구?…수상한 지방의원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7351_34936.html

""아이들 밥, 저도 줄게요"…보도 이후 1천개로 늘어난 선한 영향력"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224